2014.2.6.(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 6.(목) ▪총 9쪽
	작성	민원조사기획과 박순홍 과장 ☏ 02-360-2781 양은경 주무관 ☏ 02-360-2790

권익위, 2013년 고충민원 3만 2천여건 처리

故이신애 중위 순직 권고 등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노력

○ 정부 내 최종 민원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3년 총 32,73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또한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작년에 최다 집단민원을 접수(362건)하여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에 의한 ‘조정’을 통해 총 43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역대 가장 높은 조정 해결 실적을 거두었다.

※ 집단민원 접수: ’08(334건)→’09(259건)→’10(280건)→’11(300건)→’12(361건)→’13(362건)

※ 조정해결 실적: ’08(33건)→’09(26건)→’10(19건)→’11(24건)→’12(42건)→’13(43건)

○ 이는 정보화, 다원화 및 개인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공공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대안적·상생적 문제 해결방식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조정, 중재, 합의해결 등)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제3자적·중립적 자세로 유연하게 고충을 해결하는 권익위의 기관 특성을 살린 결과이다.

※ 주요 조정사례 :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건설 요구’(민원인 31,514명, 10월), ‘군산 새만금 송전탑 선로 변경 요구’(민원인 1,007명, 12월) 등

○ 아울러 사회적 약자, 서민고충 해소를 위해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여 민원처리 현황을 주간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현장 중심의 조사활동과 함께 소상공인·기업고충민원 전용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민생고충) 938건 처리, 인용률 37.8%로 전체 고충민원 실적(18.0%)의 2배 성과 달성

※ (기업고충) 403건 처리로 ’12년 313건 대비 37.4% 증가, ’09년 기업 옴부즈만 도입 이래 누적인용률 21.1% 달성

○ 2013년 주요 고충민원 접수·처리 분야는 도시(도시계획사업 지정·해제·보상, 개발행위 허가 등) 10.1%, 보건·복지(사회복지서비스,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등) 8.9%, 도로(도로공사로 인한 잔여지 및 피해 보상,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7.8%, 경찰(수사 관련사항, 교통사고 및 단속 등) 7.2%, 세무(국세·지방세 부과시정, 체납처분 등) 6.7% 등의 순이다.

○ 권익위에 접수되어 처리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故 이신애 중위에 대한 순직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여, 재발방지를 위해 임신여군 모성보호시간 부여, 거점지역에 30분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산부인과 설치 등의 여군모성보호방안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 ▲ 섬진강 댐 상류에서 48년째 길도 없이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던 수암마을 주민들을 위해 전북 임실 지방도 717호선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낸 사례, ▲ 지난 10년간 지속된 사회보험 사각지대인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떠넘기기 공공갈등’에 관하여 1년 9개월간 6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기관간 재해자 후유증진료비 분담으로 매년 6천여 건의 진료비 혜택 발생), ▲ 조치원비행장이 있어 고도제한 등을 이유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헬기소음·진동에 의한 생활 불편이 발행하던 집단민원(2,688명)을 연기군비행장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한 사례 등이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듣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100인 이상 집단 민원(‘13년 78건)은 집중관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14년 국민권익위 집단민원 등 갈등 해소 추진체계 >

【붙임】1. 고충민원 관련 통계

2. 고충민원 처리 주요사례

【붙임 1】고충민원 관련 통계

□ 최근 3년간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일)

구 분	’11.	’12.	’13.
접 수	32,351	34,347	31,681
처 리	32,082	33,242	32,737
인용률	15.0%	17.9%	18.0%
고충분야 평균처리기간	23일	20일	16일

□ 최근 3년간 다수인민원 접수·처리현황

(단위: 건, 일)

구 분	’11.	’12.	’13.
접 수	285	361	362
처 리	300	364	383

□ 최근 3년간 지역별 접수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1.	32,351	6,742	2,019	777	1,215	6,270	634	330	5,529	1,248	841	1,015	1,007	1,171	1,187	1,510	144	712
(비율)	100%	20.8%	6.2%	2.4%	3.8%	19.4%	2.0%	1.0%	17.1%	3.9%	2.6%	3.1%	3.1%	3.6%	3.7%	4.7%	0.4%	2.2%
'12.	34,347	7,218	2,041	916	1,477	6,563	601	362	6,370	1,093	858	946	1,023	1,099	1,191	1,603	171	815
(비율)	100%	21.0%	5.9%	2.7%	4.3%	19.1%	1.7%	1.1%	18.5%	3.2%	2.5%	2.8%	3.0%	3.2%	3.5%	4.7%	0.5%	2.4%
’13.	31,681	7,301	1,781	881	1,897	1,428	661	386	7,441	1,001	741	1,120	1,000	2,006	1,360	1,630	232	815
(비율)	100%	23.0%	5.6%	2.8%	6.0%	4.5%	2.1%	1.2%	23.5%	3.2%	2.3%	3.5%	3.2%	6.3%	4.3%	5.1%	0.7%	2.6%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에 포함

※ ’13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접수건은 16,639건으로 접수율 52.5%

【붙임 2】고충민원 처리 주요사례

1. 내용·유형별

① 따뜻한 미담사례

연번	주 요 내 용
1	○ 장애아동 취학유예 거부처분 취소 -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중증 장애자인 관계로 종일 돌봄이 필요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 초등학교 입학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걸을 수 있다는 단순 이유로 거부당한 것을 소관교육청과 협의하여 입학을 유예시켜주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해결
2	○ 보따리상 할아버지 출국금지 해제 - 과거 사업에 실패하고 그 충격으로 뇌졸중을 앓고 있으며 고액의 채무와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민원인이 약 10여 년 전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배에서 생활하는 보따리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민원인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게 내린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생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표명
3	○ 체납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취소 - 이혼한 전남편의 체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7세 미성년자 아이에게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채권연계 독촉고지를 하기 전까지 5년 이상 해당기관이 독촉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독촉고지 및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4	○ 공평한 전기요금 납부 - 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노인세대 등이 거주하는 서울 임대아파트 A동 주민은 옆 동에 비해 높은 공용전기요금(A동만 저전압으로 설계하여 고비용 발생)을 납부하고 있어 이를 형평에 맞게 조정해결
5	○ 저희 삼촌을 지켜주세요!(전세임대지원 적정 조치) - 고령에 장애를 가진 민원인이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여 전세임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표명

② 눈물·감동이 있는 휴먼스토리

연번	주 요 내 용
1	○ 임신여군(이신애 중위) 순직 권고 - 고(故) 이신애 중위는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 중 임신한 여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출산 중 사망(아이는 생존)하였으나 군이 단순사망으로 처리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 ※ 지휘관 교체, 부서장 공석, 혹한기 훈련 준비 등으로 사망 직전 1개월 간 전월 대비 2배에 해당하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 실시 - 본 민원의 처리로 국방부의 여군 권익보호(거점지역 산부인과 30분 거리 설치, 임신 여군 모성보호시간 부여 등) 정책 수립에 결정적 계기 마련
2	○ 증여세 부과이의 - 30년 전 남편의 폭행 등으로 합의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할머니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
3	○ 우린 진짜 부부예요!(배우자 입국거부 이의) - 중국동포인 A씨와 국제 결혼하여 수차례 중국을 왕래하면서 정상 결혼생활을 해왔으나, 친정 방문차 중국을 갔다가 이유도 모른 채 입국을 거부당했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위장결혼으로 잘못 판단하였던 것 때문으로 사실 확인 후 민원인의 배우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

③ 국민의 억울함 해소

연번	주 요 내 용
1	○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 조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을 받았으나, 글도 잘 모르고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었던 관계로 ’12. 6. 30.까지인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인의 권익을 위해 해당기관에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2	○ 중소기업의 계좌착오송금 구제 - 신청인이 5,000만원을 착오 송금하여 금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송금 받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계좌를 압류 당함에 따라 착오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것을 합의해결
3	○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개선 - 지난 10년간 지속된 사회보험 사각지대인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떠넘기기 공공갈등’에 관하여 1년 9개월간 6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간 재해자 후유증진료비 분담을 통해 매년 6천여건의 진료비 혜택 발생, 기 환수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6만 4천건 구제 및 51억원 국민부담 경감 조치

④ 지역현안 해결

연번	주 요 내 용
1	○ 전북 임실 지방도 717호선 조기 건설 및 수암마을 진입도로 개설 - 섬진강 댐 상류에서 48년째 길도 없이 고립되어 고통 받고 생활하던 수암마을 주민들(연로하신 어른들)의 소망인 육지로 개설 및 옥정호 주변의 지역발전과 교통편의 등을 위해 지방도 717호선의 조속한 건설과 임도 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옥정호 환경관리선을 신청인들이 응급 또는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정 중재함으로써 통행문제 해결 ※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소형배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거나(배 전복으로 65년 이후 사망자가 40여명임) 신청인들이 불법으로 개설한 임도를 통해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2	○ 충남 세종시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이전 - 조치원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재산권 행사 제한 및 헬기소음·진동에 의한 생활 불편, 연기군비행장의 미사용으로 인한 도시 발전 저해 관련 집단민원(2,688명)을 연기군비행장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 해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
3	○ 서울 마포 경의선 주변 철도소음 및 진동 피해 해결 - 경의선이 지하로 운행하면서 주변에 진동을 발생시킴으로써 철도 운행 시 일부 주민들은 집안의 가구가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한 정도의 진동 피해에 시달렸으나 6개월에 걸친 권익위의 중재로 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진동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해결
4	○ 전북 정읍 내장초등학교 옆 축사 이전 - 초등학교 옆에 대형 축사가 위치하여 학생들이 악취 때문에 급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권익위의 중재로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
5	○ 서울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 방화대로 전체구간 5,800m 중 군사시설에 저촉되는 미개설구간(250m)은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으로 향후 교통대란 등의 우려가 있어 조기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인들(971명)에 대해, 이전 후보지의 작전성 검토를 통하여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현 군부대 주둔지의 개발계획 등을 통하여 이전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결

2. 민생고충 10대 분야별

연번	대표민생 분야	주 요 내 용
1	기초생활 보장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데 집에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고 전기설비 설치 비용이 커 충당하기 힘들다는 민원에 대해, 주거 복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전기 및 수도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합의해결
2	취약계층 생활보호	남편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퇴거처분을 받았는데 퇴거하면 생계가 막막한 실정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신청인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인정되는 점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임차권을 신청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의견표명
3	경제약자 재활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자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채무상환을 지속하였는데 연체이자까지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민원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상환약정금액을 상환할 경우 채무규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해결
4	가계부담 덜기	본인 소유 토지 일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피해가 크다는 민원에 대해, 민원 도로를 국유지로 이설하고 그 도로에 편입되는 신청인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합의해결
5	영세기업‧ 소상공인 보호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민원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해주기로 처분청과 합의해결
6	비정규직 사회보험	일용직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별도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니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속히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환급조치 되었음을 확인

연번	대표민생 분야	주 요 내 용
7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인해 출국하도록 명받았지만 병환 중인 가족과 어린 자녀를 돌봐야하는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정상 출국 후 국민의 배우자인 점을 고려해 입국규제를 면제해 주도록 처분청과 합의해결
8	중증질환자 보호	관할 보건소 입원명령에 따라 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시기가 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료비 전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관할구청이 기관보증을 통해 의료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불토록 합의해결
9	긴급재난 구호	울산 A 아파트 절개지가 붕괴위험이 있으니 이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 등에 아파트 내 위험지구를 정비하도록 의견표명하고, 소방방재청에 국비지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10	국방보훈	군 목욕탕의 무료개방으로 목욕탕 운영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군은 목욕탕의 무료개방을 중지하고 신청인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기로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