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6.(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2.6.(목) ▪총 8쪽(붙임포함)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창 과장 ☏ 02-360-2921 정무도 조사관 ☏ 02-360-2927

인천건축사회 사용승인 관련 수십억 부당이익 반환조치 권고

권익위, 인천광역시의 비정상 건축행정에 제동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건축법」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당 약 79,000원∼1,197,000원(2013년도 기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허가권자인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 수수료 외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을 신청 시 납부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2005년도에 법령 근거없이 임의로 정한 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1,000원∼3,900,000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받아 총 약 55억원을 추가 징수하여 그 부담을 건축주나 공사시공자에게 전가해 왔다.

○ 지난 10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징수 규정을 폐지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고, 이중 약 12억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징수했다고 밝혔다.

○ 이에 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에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는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 권익위는 추가적으로 ▲ 향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명시할 것을 통보했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43억원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권익위의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해당지역의 건축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인천시건축사회 징수 업무대행 운영회비

붙임2 관계법률

붙임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붙임1 인천시건축사회 징수 업무대행 운영회비

(단위 : ㎡, 금액 : 원)

구 분	200미만	200이상 495미만	495이상 1천미만	1천이상 2천미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10만미만	10만이상 30만미만	30만이상
건축 허가 시	120,000	150,000	180,000	220,000	250,000	300,000	400,000	500,000	1,000,000	1,500,000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 시	60,000	75,000	90,000	110,000	125,000	150,000	200,000	250,000	500,000	1,000,000
사용승인 (신·증축협의 시)	221,000	260,000	325,000	429,000	520,000	780,000	1,300,000	1,950,000	2,600,000	3,900,000
사용승인 (용도변경, 대수선)	221,000	260,000	325,000	429,000	520,000	780,000	1,300,000	1,950,000	2,600,000	3,900,000

붙임2 관계법률

▣「건축법」

[시행 2013.5.10.]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⑥(생략)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생략)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13.5.21.] [인천광역시조례 제5232호, 2013.5.21., 일부개정]

제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 건축사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신설 2010-06-30> <개정 2012-05-21>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신설 2010-06-30>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신설 2012-05-21>

5.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제2호에서 이동 2010-06-30] [제4호에서 이동 2012-05-21]

③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④ <삭제 2012-05-21>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07-30> <개정 2008-08-04>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1.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30퍼센트 <신설 2007-07-30>

2.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5퍼센트 <신설 2007-07-30>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신설 2007-07-30>

②∼③ (생략)

붙임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제20조 관련)

규 모 (신청 연면적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200㎡ 미만	2
200㎡ 이상 1,000㎡ 미만	3
1,000㎡ 이상 5,000㎡ 미만	4
5,000㎡ 이상 10,000㎡ 미만	5
10,000㎡ 이상 30,000㎡ 미만	6
30,000㎡ 이상 100,000㎡ 미만	15
100,000㎡ 이상 30,000㎡ 미만	20
300,000㎡ 이상	30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 산정 식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시 비율 = 대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