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3.(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13.(목) ▪총 6쪽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서재식 ☏ 02-360-6561 조사관 윤태현 ☏ 02-360-6816

비현실․부실예측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개선 추진

권익위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권고

	제도개선권고 주요내용
◈【선정 단계】연구용역과제 선정․심의과정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제고 ○ 심의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및 이해충돌방지장치 도입 ○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기능강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검토 ◈【집행 단계】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수의계약 비율축소, 공개경쟁 방식 확대 ○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 학술용역비 책정(대가)기준 마련 ◈【사후관리 단계】연구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 용역결과의 외부시스템(프리즘)을 통한 공개 의무화 및 프리즘 적용범위 확대 ○ 용역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한 객관성 제고 ◈【법제도 단계】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 ○ 학술용역 추진상황 관리, 사후관리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의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심의할 때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 외부위원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도 용이하도록 과제등록 활용공간을 일원화하고, 용역결과는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시켜 외부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용역 심의회의 형식적 운영

○ 학술용역의 심의회 구성이 내부 공무원 또는 특정 연구기관에 편중

- 심의 안건이 부결없이 대부분 원안통과 되거나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 심의회 구성이 형식적이며 전문성 결여(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학술용역 심의를 대행하고 있으며, 12명의 위원중 전직 공무원 출신인 3명을 빼면 사실상 외부위원은 3명뿐이고 그 3명도 어머니 회장, 전직 군의원 등으로 용역관련 전문성·기술성과 무관해 보임

※ ◉◉남도의 경우 2010년 ∼ 2011년 26건 부의안건 모두가 원안가결됨

○ 특히, 외부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가 미흡해 외부 심의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나, 해당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출신 인사의 심의위원 위촉사례 빈발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 구성에 따른 제척·기피대상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과 수의계약(58백만원)을 통해         ‘김삿갓 풍류문화 활용 지역발전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위탁한바 있음

- 그러나, 위탁받은 ◍◍대학교 ◉◉ 교수는 현재 ◉◉시 용역심의위원으로 활동중에    있고 당시 실제 심사위원으로 의결(가결)한 바 있어 제척·기피 대상자로 분류필요

②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사전검증 미흡 및 남발 가능

○ 중복·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결국 짜깁기, 표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연구결과물에 대한 유사·중복검증의 형식적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 지자체가 사전검증(중복·유사)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이고, 일부 사전검증을 하는 곳도 道 산하기관 (연구발전연구원)을 통해 형식적으로 의견을 제출받고 있는 실정임

: 사전검증 대행기관은 수탁시 업무수행을 쉽게 하기위해 사전검증을 소홀히 할수 있음

○ 또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선심성의 급조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 명분으로 용역이 남발될 가능성 있음

- 계획성 없는 용역으로 얻은 타당성 결과는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혈세 낭비 지자체 사업들, 책임은 누가 지나(2013.10.31.언론보도)

-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국책사업이 ‘세금먹는 하마’가 되어 근본적 처방책 시급

- 경전철, 경인아라뱃길 등 지자체 부실사업은 연구용역 기관의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롯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 초래

수의계약 집중과다 및 과도한 재하도급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특정기관 위주의 수의계약을 맺는 빈도가 매년 80%를 상회함

-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무자격자와 무리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인과 유착 가능성 있음

※ 전국 광역자치단체 연도별 학술용역 수의계약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자료)

- 2010년 85.5%, 2011년 84.1%, 2012년 87.1%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인과 무리하게 수의계약(정부합동감사)

- △△광역시는 5건, 1,673백만원 상당 예산을 들여 ‘(사)△△국제건축문화재 조직위원       회(위원장 : 시장)’와 수의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특정인과 유착제기

○ 특히, 지자체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실제 발주받아 수행하는 용역보다 외주하청 비중이 65% 이상으로 수행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하도급 과정에 계약금액이 편취되고 로비수단으로 악용되어 부패유발과 예산낭비가 우려됨

ㅇ 지자체의 과도한 하도급 실태사례 - ◎◎광역시의 경우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수의계약 남발(정부합동감사) - ◉◉○○연구원의 경우 2010~2012년까지 발주한 용역159건(175억)중 65.4%인 104건(51억)을 외부 하도급계약체결 ( 권익위 실태조사) - ○○남도 학술용역의 범주를 벗어나 △△도 발전연구원에 수년째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이 연구원은 다시 하도급으로 넘겨줘 특정업체 밀어주기 꼼수 의혹(2012.5월 언론보도)

용역결과 공개 및 평가 미흡으로 사후관리에 한계

○ 각 지자체별 용역결과 공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공개하는 곳도 소관 시스템(홈페이지)에 한정해 실명공개 없이 소극적으로 운영함

※ 자체 학술용역관리 시스템 보유 : 광역 6개 기관, 기초 3개 기관

○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 담당자의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는 실정

-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로 인해 결국 국고 손실로 이어짐

ㅇ “정부연구용역 절반은 안쓰고 버려진다”(‘12.9월 언론) - 지난해 발주 1811억 중 50.7% 폐기...혈세 줄줄 수의계약 관행 여전 - 정책 미반영율은 2006년 36%에서 지난해 50.7%로 크게 증가 - 가장 큰 원인은 수의계약 비중이 70%에 육박 ㅇ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후평가에 대한 필요성 제기(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 지자체가 평가자체만으로도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함 - ◭◭구는 ‘10~’12년 총24건중 사후평가는 2건실시

□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다.

첫째,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 외부위원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도 함께 마련토록 권고했다.

둘째,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이 용이하도록 과제등록 활용공간을 일원화 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과 사용자 매뉴얼도 마련하여 제공토록 했다.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실무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용역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유사·연관 용역과제는 통합발주토록 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이행 조건을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무분별한 하도급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도록 권고했다.

넷째,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한 용역결과를 외부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용역결과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통해 평가하도록 해 객관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이 시행되면 학술용역 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