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9. (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2. 19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김태응 ☏ 02-360-6620
	담 당 자	최명식 ☏ 02-360-6621
	총 4쪽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 ‘법인카드’와 ‘공용차량 ’ 개선 추진

권익위,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기재부에 요청

□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에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 2011년 및 2012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내용 】
<법인카드 관련> ▪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를 도입하고, 사용제한 업종의 공통기준을 만들고, 의무적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 ▪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사용목적·대상·인원 등 명확화 ▪ 심야·휴일·자택 근처 등 업무와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원칙적 사용 제한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강화, 불법행위 확인 점검 및 사용자 제재 강화 <공용차량 관련> ▪ 전용차량 지원 대상을 명시하여 공용차량의 전용화 방지 ▪ 자율 전용차량 배기량은 종전 안전행정부 기준을 참조하여 대형화 억제 ※ 종전 안행부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 ▪ 공용차량 운영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 ※ 정수현황, 전용승용차 현황(차종, 배기량, 구입비, 보유기간, 교체사유,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 임차현황 등의 사항

□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 이번 권익위의 실태점검에서는 법인카드를 ▲ 스크린골프장이나 주류 판매업소 등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와 ▲ 23시 이후의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사용한 경우, ▲ 일반주점(상호 : 맥주, 호프, 치킨, 포차, 일본식 선술집 등)이나 카페 등에서 음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관할 근무지(청사 소재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한 경우, ▲ 공식행사가 아닌 단순 업무협의 명목으로 호텔 등의 고급업소에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 ‘13년도 업무협의를 이유로 호텔에서 E기관의 경우 2천2백만원, A기관은 2천1백만원, D기관은 1천7백만원, C기관는 1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인당 12만원짜리 식사를 한 사례도 있음

【 2013년도 업무추진비의 법인카드 집행 사례 】

구 분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제한 업종	-	-	-	-	29만3천
23시 이후	247만7천	518만	649만5천	291만	6천270만3천
토·일요일	-	-	-	-	506만3천
일반주점, 카페 등	669만	1천28만	609만8천	344만3천	6천979만5천

※ 위 표는 11개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점검 중 5개 기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구분별 중복될 수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 ▪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함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제한 업종 설정 및 기관별 자율적 업종 추가 ▪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금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한 업무추진비 세부지침 마련 ※ 기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규정 사항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원칙 금지

○ 또한,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하여 전용차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 등에게도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지원하거나, ▲ 업무용차량 중 특정차량을 임원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우선배차제를 시행하거나, ▲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는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있었다.

※ 점검대상 69개 기관중 15개 기관이 기관장에게 3800cc급 대형 전용차량 제공, 46개 기관이 임원에게 전용차량을 지원

【 3000cc급 이상 대형 전용차량 지원 사례 】

기관명	배정	지원 대상	기관장	감사	이사	기타
C 기관	10대	사장, 감사, 이사 등	3800cc	3200cc	3300,3200cc	3000cc
E 기관	7대	이사장, 감사, 이사	3800cc	3200cc	3200cc	-
F 기관	7대	사장, 감사, 이사 등	3800cc	3000cc	3000cc	3000cc
G 기관	8대	이사장, 감사, 이사 등	3778cc	3342cc	2999cc	2999cc
H 기관	5대	사장, 감사, 이사	3778cc	3598cc	3598,3342,2999cc	-

□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결과를 방만경영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별 작성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첫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 기관별 자율적 사용제한 업종 적극 추가

- 의무 사용제한 업종으로 설정이 곤란한 일반주점, 카페 등에서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음주목적 사용 금지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단순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업무관련성이 적은 지인과의 식사 등 금지

- 상시 점검 및 사용위반자에 대한 환수, 징계 등 강화

-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 등 고급업소 이용 제한과 1인당 사용 한도금액의 설정을,

둘째,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해서는

- 전용차량 지원 대상 및 배기량 기준 마련과 기관별 축소 운영

- 차량 교체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는 교체방안 마련 추진

-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량 2000cc급 이하로 축소

- 직원에 대한 차량운전보조비 지급 금지 및 규정 폐지, 업무용차량 우선배차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비정상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개선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