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19.(수) 정오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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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항노 ☏ 02-360-2685
	￭ 총 3쪽(붙임 1쪽 포함)

작년 한해 부패방지 관련 법률안 발의 급증

‘12년 0건→ ’13년 22건… 반부패·내부고발 국민적 관심 반영

○ 2013년 반부패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총 22건으로,  2011년 발의 건수가 3건, 2012년 발의 건수가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안 발의의 주체를 보면, 의원 발의안이 20건, 정부 발의안이 2건으로, 반부패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심이 특히 눈에 띈다.

￭ 2013년 법률안 발의 건수

법률명	발의건수
	계	의원발의	정부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13	12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5	5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3	2	1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	1	1
합 계	22	20	2

○ 현행 부패예방 법체계는 공공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성·운용되고 있으며,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이 진행 중이다.

○ 작년에 발의된 22개 법안들은 모두 이들 법률들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직중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에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포함시키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과 범위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같이 반부패 법률안들이 크게 증가한데 대하여 권익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들 법률안은 현재 모두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2013년도 반부패 법률안 발의 현황

첨부. 2013년도 반부패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명	합계	발의자(발의일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3건	▪ 김영주의원등(‘13.5.24) ▪ 이상민의원등(‘13.5.28) ▪ 정부제안 (‘13.8.5)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	1건	▪ 김기식의원등(‘13.10.28)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13건	▪ 우윤근의원등(‘13.3.28) ▪ 김기준의원등(‘13.4.15) ▪ 박범계의원등(‘13.4.17) ▪ 서영교의원등(‘13.4.26) ▪ 김영주의원등(‘13.6.19) ▪ 남인순의원등(‘13.6.24) ▪ 윤후덕의원등(‘13.7.16) ▪ 김장실의원등(‘13.7.17) ▪ 이원욱의원등(‘13.7.24) ▪ 민병두의원등(‘13.8.13) ▪ 정부제안 (‘13.9.26) ▪ 김기식의원등(‘13.11.7) ▪ 서기호의원등(‘13.12.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5건	▪ 정호준의원등(‘13.1.10) ▪ 정희수의원등(‘13.1.21) ▪ 서기호의원등(‘13.2.6) ▪ 김광진의원등(‘13.4.24) ▪ 김정훈의원등(‘13.11.4)
계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