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0(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39 (F) 02-360-3520	▪2014. 2. 20(목) ▪총 12쪽
	작성	국민신문고과 임진홍 과장 ☏ 02-360-2741 권현주 주무관 ☏ 02-360-2739

국민행복제안 698건 지난해 정부 정책에 실제 반영

권익위, 2013년 국민행복제안센터 분석…‘삶의 질 개선‘ 응답 51.3%

□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18세 미만(자녀가 학생인 경우에는 22세)의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나 장학금등을 지원해주던 것을 자녀가 병역 이행으로 부득이 지원연령을 넘기면 군복무 이행 기간만큼 연령을 상향시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여성가족부 ’13. 12. 26. 법 개정)

10만원 이상의 이체시에는 우체국간에도 수수료를 부담시키던 기존 관행도 개선돼 우체국 송금수수료(1,000원)가 전액 면제됐다.(미래창조과학부 ’13. 10. 30. 고시 개정)

○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 또는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총액을 잘못 아는 일이 없도록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을 알리는 ‘항공총액운임표시제’ 가 시행됐고(국토해양부 ’13. 12. 19. 관련법 개정), 어린이 보호차량의 무분별한 자동문 개조로 인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차량의 개조 승인절차도 별도로 신설됐다.(국토교통부 ’13. 12. 18. 관련 고시 개정)

○ 눈이나 비가 올 때 버스 승하차시 계단이 미끄러워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승하차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도록 했다(대구광역시, ’13. 5. 13. 운수업체 공문 발송).

□  위의 사례들은 모두 국민이 실생활에서 제안한 각종 개선 아이디어와 생활속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에 개설한 「국민행복제안센터」로 접수된 국민들의 제안들로, 지난해 실제 정책에 반영돼 부처들이 관련 법이나 고시를 직접 개선한 사례들이다.

○ 국민권익위는 전 행정기관에 흩어져있던 기존의 제안시스템들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제안부터 정책반영까지 원스톱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민행복제안 평가단 운영, 제안처리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그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총 11만 3,242건의 제안을 접수한 바 있고, 이중 3,257건을 정부부처가 실제 채택했으며, 특히 698건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들처럼 현 정책과 제도에 2013년 직접 반영되어 실생활에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개설되기 전인 2012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제안 현황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이기도 하다.

* 제안 신청건수: (’12년) 107,823건 → (’13년) 113,242건 / 제안 채택건수: (’12년) 2,786건 → (’13년) 3,257건 / 제안으로 인한 실제 정책 실시건수: (’12년) 642건 → (’13년) 698건

□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행복제안 평가단 중 일반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2013년에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정책에 반영된 국민행복제안들 중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행복제안들을 선정하여 정책의 개선 체감도를 측정해 본 결과,

○ 응답자의 51.3%가 국민행복제안의 정책반영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으며, 주관식 설문항목에서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서의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민행복제안의 정책반영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 긍정답변 51.3%

□ 이와는 별도로 권익위는 국민행복제안의 실질적인 정책반영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40개 중앙행정기관의 ‘2013년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안 처리실적이 “매우우수” 한 기관은 ▲ 고용노동부, ▲ 국세청,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으로, “우수”한 기관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방위사업청, ▲ 법무부, ▲ 소방방재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행정부로 나타났다.

○ 제안의 처리기간 준수율(법정처리기한 1개월)은 84.9%였고, 제안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자의 만족도는 50.2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실제로 최종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인 만큼 실시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행복제안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환류 하는 등 향후 국민행복제안센터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국민행복제안 일반국민 평가단 설문조사 및 평가대상 제안 세부내역

<붙임2> 2013년 중앙행정기관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종합평가 개요

붙임 1	국민행복제안 일반국민 평가단 설문조사 및 평가대상 제안

□ 평가 주체 및 참여도

○ 평가주체 : 국민행복제안 일반국민 평가단(1,037명)

○ 평가참여도 : 33.0%(1,037명 중 339명 참여)

□ 평가 내역

○ 평가대상 : 국민행복제안으로 접수․실시된 18개 기관의 25개 제안

※ 실시 중인 제안('13.12월 현재 698건) 중 실생활과 밀접한 제안 25개 선정

○ 평가항목 : 각 제안별 현장 개선 체감도 및 센터 운영 관련 사항

※ 제안별 체험도․만족도․삶의 질 개선 기여도, 기관의 대국민 소통 노력도 제안의 성공 요인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평가방법 : PCRM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13.12.26～'14.1.5)

○ 평가대상 제안(총 18개  기관, 25개 제안)

보세사 전형 신청서류 개선(관세청)

<제   안> 보세사 전형 신청시 준비서류로 경력증명서와 임용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인감증명서의 중요도로 인하여 제출이 어려워 시험 구비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보세구역에서 보세화물 관리업무를 3년 이상 한 자에게 보세사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여기서 전형 신청시 준비서류에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력증명서서식과 경력증명서에 사용되는 임용권자의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회사의 대표자가 시험 때문에 응시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시험 원서 접수시 다른 자료를 대체하여 제출토록 기준을 변경해 주기 바람

<기대효과> 시험 원서 접수시 요구자료 제출 부담 경감

<실시내역> ’13.7.3 관련 고시 개정→ 관세사 시험 원서 접수시 제출자료에 임용권자 인감증명서 삭제됨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외부 의자 설치(국토교통부)

<제   안> 제주국제공항에는 분수와 산책로 등 여객휴양시설과 면세점 등 쇼핑시설, 전문식당가도 조성되어 있지만 이용자들의 여객편의시설로 국내선 도착(1층)외부의 1번~3번 출구까지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만 국제선 도착 (4번~5번) 외부에는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으니 국제선 도착 구역에도 의자를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제안

<기대효과> 이용객 불편 감소

<실시내역>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행복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외부의자 4개조 설치

특허심판원 서울 분소 설치(특허청)

<제   안> 대부분의 심판 대리인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서울에 한 개 정도의 심판정을 개설하여 심판을 하고 기술설명회도 서울에서 개최될 수 있었으면 함

<기대효과> 특허심판제도 이용의 편리성 제고

<실시내역> 서울에 심판소 분소 및 심판정 설치 완료함

월간 문화재사랑 e-book 접근도 제고(문화재청)

<제   안> 현재 게시되고 있는 <월간 문화재 사랑 e-book>은 PC에서는 접속하여 읽어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안드로이드, IOS 모두) 등 의 여타 기기에서는 읽어 볼 수 없으므로, 문화재 사랑 e-book을 PDF파일로 배포를 한다거나, 스마트 기기에서 e-book을 읽을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

<기대효과> <월간 문화재 사랑 e-book>에 대한 접근도 및 이용도 제고

<실시내역>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에서도 PDF 파일로 볼 수 있도록 2013.7.16부터 서비스 실시

우체국간 이체 수수료 면제(미래창조과학부)

<제   안> 우체국간 계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니 10만원 이상 이체 시에는 1000원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였음. 타행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동일 은행 간 계좌이체는 무료임. 우체국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10만원 이하 이체시 수수료 비부과 사실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우체국간 이체 시에는 수수료 면제 바람

<기대효과> 우체국간 이체시 수수료 면제

<실시내역> 2013년 10월 30일자로 우체국간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71호)

건축자재 낭비 방지를 위해 규격치수 세분화(산업통상자원부)

<제   안> 건축자재 낭비가 너무 심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치수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현행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시 벽체나 천정시공에는 사용되는 석고 보드는 가로 900mm 세로 1800mm, MDF는 가로1200mm 세로 2400mm로 한정되어 시공 후 남은 자투리가 너무 많아 재료의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 및 자연환경의 오염도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니 규격을 세분화하여 예컨대 가로반규격(90*90) 세로반규격(45*180) (단위cm) 등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기대효과> 건축자재 낭비 감소

<실시내역> KS F 3504(석고보드 제품)의 치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석고보드 제품의 길이를 100mm 단위로 늘려 다양하게 생산 할 수 있도록 함

해수욕장에 유리병 반입금지(해양경찰청)

<제   안> 해수욕장에 유리병 반입을 금지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제안.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러 가면서 소주나 음료수 등을 가져가는데 유리용기에 담긴 것을 가져가서 마시고 난 다음 곱게 분리수거를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술이 취하거나 해서 함부로 방치하다보면 깨지거나 일부러 깨지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맨발로 다니는 해수욕객이 깨진 유리를 잘못 밟아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① 홍보나 캠페인을 통하거나 법정화 하여 해수욕장에 유리로 된 병의 반입 금지, ② 가급적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토록 권장, ③  순찰을 통해 적발시 ‘과태료 부과’를 제안함

<기대효과> 해수욕장에 방치된 깨진 유리로 인한 해수욕객 부상 감소

<실시내역> 제안에 따라 <유리병 없는 해수욕장 만들기 운동> 적극 실시

휴대폰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 도입 제안(방송통신위원회)

<제   안> 휴대폰 보조금제도에 대해 좀 더 강도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조금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

<기대효과> 불법 휴대폰 보조금 감소

<실시내역> 온라인상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자에 대한 신고포상제(파파라치)를 추진, 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가 공동으로 추진/ 포상금 등의 예산은 이통 3사가 갹출하여 Kait에 제공 /Kait에서 2013.1.7일부터 신고받아 14일 이후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함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정착 철저관리(부산광역시)

<제   안>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이 밀집한 지역 일대에선 최종 지불 가격 대신 부분 염색만 할 때 적용되는 가격 등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만 표기하는 등의 ‘꼼수’를 쓰는 미용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옥외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를 제안

<기대효과>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의 엄수로 사전에 미용실 이용가격을 확인 가능하고 가격과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음

<실시내역> 부산시 전역의 옥외가격표시제 해당 이․미용업소 899개소 확인점검 실시한 결과 : 44개소는 미부착으로 개선명령 등 조치, 48개소는 부착하였으나 미흡하여 행정지도 실시

해외주재자 자녀 양육수당 지급 제안(보건복지부)

<제   안> 부모로 인해 해외체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출국 90일 경과 후 양육수당의 지원자격을 중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해외체류하고 있다고 하여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해주기 바람

<기대효과> 해외체류아동(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 사유)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지급

<실시내역> ’13.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해외체류아동)

고층 아파트 태극기 게양 시 발생가능한 안전 사고 주의 사항 안내(안전행정부)

<제   안>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때 “고층 아파트에서 태극기 다는 경우 안전사고 주의” 관련 문구를 기재하여 국민들의 주의 환기

<기대효과> 고층 아파트에서 태극기를 다는 경우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가능

<실시내역> 반상회 회보 등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자료에 '고층아파트에서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주의’ 관련 문구를 추가하여 배부함

법령검색사이트 검색 기능 개선(법제처)

<제   안> 법제처 메인페이지의 법령검색 방식이 이용자로 하여금 구법령과 현행법령을 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니 검색 페이지의 메뉴를 수정하여 이용자의 혼동가능성을 제거해 주기 바람

<기대효과> 현행법령 검색 용이

<실시내역> 제안 내용 홈페이지 반영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메인화면 게시로 시민안전사고 예방(세종특별자치시)

<제   안> 무더위 속에서 발생하는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인한 위험과 예방법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요령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할 것을 제안함

<기대효과> 홈페이지에서 열사병, 일사병의 대처요령을 쉽게 확인하여 실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실시내역> 2013.8.26일부터 세종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 관내 무더위쉼터 현황 및 국민행동요령 등을 게시하였음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인 아동의 연령을 군복무기간 만큼 상향해 줄 것을 제안(여성가족부)

<제   안>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인 자를 의미(제4조 제5호)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후 제대 이후(통상 22~23세)에는 아동연령이 초과되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드림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타부처 (또는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 복무는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강제적 의무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기간 만큼 아동연령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

<기대효과> 군 복무로 인해 관련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 시정

<실시내역> 군복무 마친 한부모자녀의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예정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시 주변 주차장 안내(서울특별시 광진구)

<제   안> 불법주정차 단속시 스티커 발부할 경우 주변 주차장의 위치가 기재된 안내장을 같이 발부, 상습적인 불법주차장 지역은 주변 주차장 안내판 설치

<기대효과> 주변 주차장의 위치를 알지 못해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주차장의 위치를 안내함으로써 이후 부득이 불법주차하는 일이 줄어들게 됨

<실시내역>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시 안내장 동봉

특허청 등 방문 통지문서상 ‘간편복장 권장’ 문구 삽입(특허청)

<제   안> 지난 여름 특허법원에서 청구인이 넥타이 없이 출석하였는데 법정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장으로 주의를 받음. 여름철에는 정부부처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복장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으니, 하절기 일정기간 동안 특허청 등 정부를 방문하라는 통지공문(예: 특허심사관면담통지, 특허심판원기술설명회등)에 간소화 복장을 권장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통지해 줄 것을 제안함

<기대효과> 법정 예의 문제 없이 하절기에 간소복으로 특허법원 출석 가능

<실시내역>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와 기술설명회 개최통지서 하단에 안내문구 기재함

민원실에 돋보기 비치(세종특별자치시)

<제   안> 민원실에 비치된 안경은 타인의 것과 혼동되거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에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원인들이 사용하도록 돋보기를 비치해 줄 것을 제안함

<기대효과> 안경 이용으로 인한 눈병이나 피부병 등의 전염 예방

<실시내역> 1. 돋보기 안경 1일 1회 세척 / 2. 돋보기 확대형 구입 2개

납 소재 낚시추를 무공해 소재 무쇠추로 교환 캠페인 전개(해양경찰청)

<제   안> 환경오염의 주범인 납추 대신 무공해 무쇠추를 사용하자는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할 것을 제안함. 납추 사용으로 일부 연안에서는 기형 물고기가 심심찮게 잡히고 있으며 납추를 삼켜 폐사하는 조류도 종종 발견, 갯바위에 다량의 납덩어리가 쌓여 해양오염 문제, 납 성분이 쌓인 어류를 사람이 먹으면 그대로 체내에 흡수돼 각종 성인병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등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납 소재의 낚시추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상황임.

<기대효과> 납소재 낚시 추 대신 무공해 무쇠 추 사용으로 인한 해양 오염 감소

<실시내역> 낚시 중 낚시도구(납추)와 미끼가 유실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일부 낚시인의 낚시도구 해상투기에 따라 ’12.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예방을 위해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진열,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13. 9월까지 사용은 가능) 과거 판매된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거나,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낚시인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실정임. → 제안에 따라 <낚시용 납추교환 캠페인> 적극 실시

지하철 등 공공시설 소화기 위치표시 높이 조정(대전광역시)

<제   안> 지하철 등 공공시설 소화기 위치표시를 다른 장애물과 간섭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사람들이 소화기를 쉽게 찾아서 신속한 초기 대응토록 함으로써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예방

<기대효과> 화재시 소화기 이용 용이

<실시내역>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객실 소화기 위치 안내표지판을 새롭게 부착하여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소화기 위치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조치

버스승하차 계단 미끄럼방지 고무발판 설치(대구광역시)

<제    안> 눈이나 비가 올 때 버스바닥이 미끄러워 다치는 일이 발생하므로, 버스 승하차 계단에 고무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승하차 도모 제안

<기대효과> 눈 비오는 날 버스 승하차시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실시내역> 각 업체에 시내버스 미끄럼방지 기능 보완을 통보, 시내버스 일제점검을 통해 개선실태 점검 후 일부 부족한 부분은 각 업체에 시정하도록 조치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게시판 개선(대전광역시)

<제   안> 시험정보 홈페이지의 시험공고 게시판에 마감일을 표시하고, 마감이 도래한 시험은 따로 표시하여 시민들이 시험의 종료 여부를 인지하기 쉽도록 하자는 제안

<기대효과> 게시글을 일일이 열어 시험날짜를 확인하지 않고도 종료된 시험일정을 쉽게 식별 가능

<실시내역> 제안에 따라 홈페이지 기능 개선

시민 및 직원의 효율적인 스팸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내 불법스팸대응센터(KISA) 배너 마련(대전광역시)

<제   안> 홈페이지 내 배너모음이나 팝업창에 항시 불법스팸대응센터(KISA) 배너(팝업)를 비치하여 방문하는 고객들이 항시 대응정보를 접하도록 함은 물론 기관 직원들 또한 다양한 스팸문자·이메일·팩스에 대응하도록 하자는 제안

<기대효과> KISA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 제고로 인터넷 안전사고에 대응력 높임

<실시내역> 대전시홈페이지 배너모음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추가 등록 완료

대형폐기물 수거 온라인 신청(인천광역시 중구)

<제   안>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용역업체가 대형폐기물 홈페이지를 만들고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 수거 신청 및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자

<기대효과> 직장인 등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신청․결재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시간 제약 없이 폐기물 처리 신청이 가능함

<실시내역> 2014 본예산에 반영됨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원서 성명 기재 방식 개선(안전행정부)

<제   안> 각종 공무원 원서 접수시 한자 및 영문 성명 표기에 있어 한글, 숫자 등 오입력시 경고창이 뜨도록 사이트 기능을 개선하여 성명을 잘 못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기대효과> 온라인 접수시 성명 입력 오기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감소

<실시내역> 영문입력란에 한글이나 숫자 등을 입력할 경우 에러창을 생성하여 실시

특허로 사이트에서 등기번호 확인가능 조치(특허청)

<제   안> 특허로 사이트에 등기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기를 제안함. 특허거절 결정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에 불복이 가능하도록 우편 발송된 결정서의 등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선 바람

<기대효과> 결정서 수령일 확인이 용이해져 불복기간을 도과하는 사례 감소

<실시내역> 2014년 3월 실시 예정

붙임 2	’13년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종합평가 개요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40개 중앙행정기관 (17부, 3처, 17청, 3위원회)

※ 평가근거 : 권익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민원의 분석․평가)

○ 평가범위 : ’12.11.1.~’13.10.31. 기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제안(4만 3천 건)

○ 평가지표 및 배점(2개 유형 5개 지표)

유 형	배 점	지 표
[Ⅰ] 국민소통 노력도	85점	• 제안 처리율(30점) : 제안으로 신청된 건을 민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제안으로 처리한 비율 • 제안 채택률 향상정도(25점) : 전년 대비 제안채택률(제안채택건수/제안처리건수) 증감율 • 제안 실시율 향상정도(20점) : 전년 대비 제안실시율(제안실시건수/제안채택건수) 증감율 • 처리기간 준수율(10점) : 제안을 접수한 후 처리기한(30일) 내에 처리한 비율
[Ⅱ] 제안자 만족도	15점	• 만족도 향상정도(15점) : 제안처리결과에 대해 제안인이 응답한 만족도(매우만족 100점/만족 75점/보통 50점/불만 25점/매우불만 0점을 가중 산술평균)의 전년 대비 증감율

□ 평가 결과

평가등급	기 관 명
매우우수(4)	고용노동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우수(8)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보통(20)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국방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복도시청, 환경부
미흡(6)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법제처, 산림청, 통일부
매우미흡(2)	검찰청, 병무청

* 평가등급별 기관은 가나다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