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4.(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 24.(월) ▪총 3쪽
	작성	공익보호지원과 최창우 과 장 ☏ 02-360-3760 김영일 사무관 ☏ 02-360-3762

3년간 의료급여 46억 빼돌린 병원사무장 검찰 송치

노인의사 고용해 병원 차린 후 보조금 불법 편취한 혐의 드러나

○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차린 후 요양급여비용 46억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병원사무장과 의사가「의료법」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8월 접수해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의료법」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은 노인의사를 고용한 후 고용된 의사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 16일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6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의료법」과「의료급여법」,「형법」(사기죄)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 한편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되고, 요양병원은 폐쇄 조치되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한 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의료법 및 의료급여, 형법 관련 조항

<참고자료> 의료법 및 의료급여, 형법 관련 조항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35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