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4.(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 24.(월) ▪총 2쪽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권근상 과 장 ☏ 02-360-6713 박정구 사무관 ☏ 02-360-6714

‘13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건 분석 대폭증가

o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원회(위원장 홍성칠)에 제기되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2013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현행「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

o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황을 보면 ‘11년에는 단 1건, ’12년에는 21건이었으나 ‘13년에는 89건이나 됐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도 ’12년에는 9건이었으나 ‘13년에는 36건에 달했다.

o ’12년부터 ‘13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사건(일부인용 포함) 수는 전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110건 중 10%인 11건이었고,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는 전체 45건 중 거의 대부분인 44건(97.8%)이었다.

o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주요 인용사례로는, ▲ 앞니가 빠지는 등의 폭행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가 ‘서면사과’에 ‘심리치료’ 재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피해학생이 임플란트 치료 등을 평생 해야 하는 등 피해가 중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고,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다는 재결, ▲ 피해학생을 집단따돌림 한 가해학생 6명에 대해 직접적 가해 가담여부와 정도 등이 다른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가 동일 조치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 ▲ 가해학생 학교가 피해학생 학교에 공동 자치위원회 개최에 관한 의견을 묻지 않고 피해학생 측의 참석도 없이 단독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후 내린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결정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 등이 있다.

o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나 학교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불복하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학교폭력신고에 따른 처리 및 불복 절차 : 학교폭력신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사‧결정(재심) → 행정심판 청구(중앙행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