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4.(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 24.(월) ▪총 3쪽
	작성	고충민원특별조사팀 장태동 팀장 ☏ 02-360-3703 정덕양 조사관 ☏ 02-360-3704

고충민원특별조사팀 73건의 장기 미해결 민원 중 61건 해결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변경 요구 등 집단갈등민원도 해결

○ 정부부처 최초의 악성·반복민원 전담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팀이 발족한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73건의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을 접수했고, 이중 61건(해결율 83%)을 합의, 설득 등을 통해 해결하는 높은 실적을 거뒀다.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은 악성 고질 민원 전담을 위해 2011년 7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설치

○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해결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아들이 17년 전 군복무 시 부상으로 간질이 발병하였지만 당시 군 치료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2004년부터 8년 동안 아들과 함께 보훈지청과 권익위에 5,318회의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발족이후 해당 민원을 맡은 특별팀은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국군병원 기록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에 동반시키고, 민원인 부인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하면, 유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군 치료기록 보존을 강화하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2005년 집 주변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 일부가 무단으로 편입됐다고 주장하던 또 다른 민원인은 해당 지자체와 권익위 등에 140여 차례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한 전력이 있었다.

특별팀은 이 민원인과도 함께 현장조사를 다니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같이 대조해 무단편입이 없었음을 직접 납득시켰다.

또한 민원인이 노인성 치매증상이 있어 반복민원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가족들을 설득해 전문의 상담 및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 이밖에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판매 영업권과 관련한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6,500건의 민원을 제기한 또다른 민원인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설득 및 경청과 함께 경찰의 수사 경과와 결과를 민원인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해 민원인의 불만을 줄일 수 있었다.

○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은 개인 고질민원 처리에 치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질적인 공공갈등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해 작년 12월 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송전탑 선로변경 요구’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 새만금 송전탑 선로변경 요구 민원은 지역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예정부지에 컨테이너 박스로 6개의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는가 하면 부상자가 8명이나 발생하였고, 총 25회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등 밀양 송전탑 사태에 못지않은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 하지만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권익위는 작년 12월 군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과 관계기관 간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6년간 지속되던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 권익위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은 “반복민원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매 조사과정에 동반시켜 민원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이해시키는 것이 해결 비결이다. 앞으로는 개인 민원외에도 집단갈등에 대한 전문화된 조사 능력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