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5.(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 25. ▪총 12 쪽(본문 3쪽)
	작성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과장 이상범 ☏ 02-360-6661 사무관 민경선 ☏ 02-360-6667

‘08년 이후 부패신고 이첩 538건, 보조금 비리 최다(247건)

권익위 ’08년 이후 부패신고 분석… 환수 확정 540억여 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08년 이후 6년간 부패행위로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538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247건으로 전체 부패신고사건의 4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부패 신고는 2013년에만도 66건이 이첩되어 2011년 3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첩사건 유형별 현황(’08.~’13.)〉                                       (단위 : 건)

구분		합계	보조· 지원금	관급공사	계약·납품	인허가	예산·회계	단속·수사	부과·환급	기타
건수		538	247	93	91	43	20	13	7	24
	구성비(%)	100.0	45.9	17.3	16.9	8.0	3.7	2.4	1.3	4.5

○ 2008년 이후 보조금 부패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한 총 247건 중 현재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80건으로, 이중 81.7%에 달하는 147건에서 부패혐의가 적발되어 895명이 기소되었고, 179명이 징계를 받았다.

환수 대상액은 총 539억 8천 6백만 원에 달해 이중,  111억 1천여만원에 대해 환수가 완료됐으며, 이로 인해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13억 3천 4백만 원이나 됐다.

〈보조금 분야 이첩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단위: 건, 명, %, 백만원)

구 분	이첩	조사결과			조사중	조치내용
		합계	혐의적발 (률)	무혐의		기소 (명)	징계 (명)	기관주의 (건)	제도개선 (건)	편취액 (백만원)
합계	247	180	147(81.7)	33	67	895	179	13	19	53,986

- 보조금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고용분야(전체 247건 중 69건)였으며, 다음으로는 연구개발(R&D)분야(48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 보조금 부패유형으로는 ‘허위청구’가 120건으로 48.6%를 차지하였으며, ‘목적 외 사용’이 62건으로 26.3%를 차지하였다.

- 보조금의 부패가 생기는 단계는 ‘교부신청․결정’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총 149건(60.4%)이었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93건(37.6%), ‘실적보고’에서 5건(2.0%)이 발생하였다.

○ 부패유형과 발생단계를 교차분석한 바, 교부신청․결정 시 ‘허위청구’를 통한 보조금 관련 부패가 전체 247건 중 88건(35.6%)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다음으로는 사업수행 시 ‘목적 외 사용’이 58건(23.5%), 교부신청․결정 시 ‘무자격자 수령’이 43건(17.4%)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유형 및 발생단계〉                                                     (단위: 건)

	교부신청․결정	사업수행	실적보고	합계
허위청구	88	30	2	120
목적외사용	5	58	2	65
무자격자수령	43	1		44
공직자 직권남용	13	4	1	18
합계	149	93	5	247

○ 국민권익위는 국가 및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각종 사회복지 보조금 등의 누수 및 횡령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며, 신고 보상금이 확정판결 이후에나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여 신고를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붙임 : 보조금 관련 부패사건 분석 및 사례

붙임 : 보조금 관련 부패사건 분석 및 사례

I

보조금 관련 부패사건 현황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부패행위 이첩사건 538건 중 정부 보조금 관련이 247건(45.9%)으로 단일 부문으로 과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이첩사건 유형별 현황(’08.~’13.)〉                                       (단위 : 건)

구분		합계	보조· 지원금	관급공사	계약·납품	인허가	예산·회계	단속·수사	부과·환급	기타
건수		538	247	93	91	43	20	13	7	24
	구성비(%)	100.0	45.9	17.3	16.9	8.0	3.7	2.4	1.3	4.5

❍ 2008년 26건이었던 보조금 사건은 2011년 38건, 2013년은 66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 보조금 사건 연평균 증가율은 20.5%로 전체의 사건의 연평균 증가율 16.4%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첩사건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사건수(A)		538	65	106	81	73	74	139	16.4%
보조금 건수(B)		247	26	43	35	38	39	66	20.5%
	구성비(B/A, %)	45.9	40.0	40.6	43.2	52.1	52.7	47.5	-

❍ 사회복지분야 세출 증가로 따른 재정 누수 감시 필요성 증대

- 보건복지, 영유아보육 등 사회복지제도 확충에 따른 예산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행위 증가도 예상

□ 보조금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고용 분야로  69건을 이첩하였고, 다음으로 연구개발(R&D) 관련이 48건임

〈보조금 분야별 부패(이첩)사건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복지‧고용	연구개발	농수축산	문화체육	산업 00마케팅 사업 등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	교통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기타
총합계		247	69	48	45	23	16	13	33
	구성비(%)	100.0	27.9	19.4	18.2	9.3	6.5	5.3	13.4

□ 보조금 부패유형으로는 ‘허위청구’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목적 외 사용’ 26.3% 등 순임

〈보조금 부패유형별 부패(이첩)사건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허위청구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 수령	공직자 직권남용
총합계		247	120	62	44	18
	구성비(%)	100.0	48.6	26.3	17.8	7.3

□ 보조금 부패발생은 ‘교부신청․결정’ 단계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수행 과정’이 93건임

〈보조금 부패발생 단계별 부패(이첩)사건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교부신청․결정	사업수행	실적보고
총합계		247	149	93	5
	구성비(%)	100.0	60.4	37.6	2.0

□ 보조금 이첩사건 247건 중 현재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80건 이며, 그 중 147건(81.7%)의 부패혐의가 적발됨

※ 이첩사건 전체의 적발률 72.9%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

- 혐의적발에 따라 895명이 기소처분, 179명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보조금 등의 환수대상액이 539억 8천 6백만 원임

※ ‘08년 이후 처리한 보조금 신고로 부패수익금 111억 1천 여 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신고자에게 13억 3천 4백만 원의 보상금 지급

〈보조금 분야 이첩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단위: 건, 명, %, 백만원)

구 분	이첩	조사결과			조사중	조치내용
		합계	혐의적발 (률)	무혐의		기소 (명)	징계 (명)	기관주의 (건)	제도개선 (건)	편취액 (백만원)
합계	247	180	147(81.7)	33	67	895	179	13	19	53,986

II

보조금 관련 부패 취약 분야 분석

□ 부패유형․발생단계 교차분석

□ 부패유형과 발생단계를 교차분석한 바, 교부신청․결정 시 허위청구를 통한 보조금 관련 부패가 88건으로 35.6%를 차지

- 사업수행 시 목적 외 사용이 58건(23.5%), 교부신청․결정 시 무자격자 수령이 43건(17.4%) 순

〈부패유형 및 발생단계〉                                                     (단위: 건)

	교부신청․결정	사업수행	실적보고	합계
허위청구	88	30	2	120
목적 외 사용	5	58	2	65
무자격자 수령	43	1		44
공직자 직권남용	13	4	1	18
합계	149	93	5	247

□ 부패유형․발생분야 교차분석

□ 부패유형과 발생분야를 교차분석한 바, 복지․고용 분야에서 허위청구를 통한 보조금 관련 부패가 41건으로 16.6%를 차지

- 연구개발 분야에서 목적 외 사용이 26건(10.5%), 농수축산 분야에서 허위청구가 43건(8.0%) 순

〈부패유형 및 발생분야〉                                                     (단위: 건)

	복지‧고용	연구개발	농수축산	문화체육	산업	교통	기타	합계
허위청구	41	16	22	9	10	5	17	120
목적 외 사용	15	26	6	12	1	2	3	65
무자격자 수령	11	6	11	1	5	6	4	44
공직자 직권남용	2	-	6	1	-	-	9	18
합계	69	48	45	23	16	13	33	247

□ 발생단계․발생분야 교차분석

□ 발생단계와 발생분야를 교차분석한 바, 복지․고용 분야에서 교부신청․결정 시 발생하는 보조금 관련 부패가 50건으로 20.2%를 차지

- 연구개발분야에서 사업수행 시와 농수축산분야에서 교부신청․결정 시는 35건(14.2%)으로 동순

〈부패유형 및 발생분야〉                                                     (단위: 건)

	복지‧고용	연구개발	농수축산	문화체육	산업	교통	기타	합계
교부신청․결정	50	12	35	6	11	11	24	149
사업수행	18	35	8	17	5	2	8	93
실적보고	1	1	2	-	-	-	1	5
합계	69	48	45	23	16	13	33	247

III

보조금 관련 부패 취약 분야별 수법 및 사례

I. 보건․복지 분야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 아동인원과 보육시간 및 종사자 등을 허위 등재 빈발

- 실제 보육시간을 조작하거나,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재하여 보조금을 횡령 또는 자립정착금을 미지급하는 수법

- 시설 상근근무자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임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 어린이 집 등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

○ △△보육시설원장이 보육을 받지 않은 아동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재하거나 퇴소한 원생을 퇴소처리하지 않으면서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을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약 1억 원 횡령

○ △△아동센터는 자신의 처를 상근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교육교사 등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과소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 수천만 원 편취

□ 장애인·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등

○ 부대비용 과다계상 및 허위 서류 작성 빈발

- 구입물품과 차량운행비 및 업무추진비 등 과다계상 후 차액 횡령

- 요양병원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진료 횟수 부풀리기, 자가 요양사 시간 외 허위 등재 수법 등

＜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보조금 횡령 ＞

○ △△노인보호전문기관 간부직원이 매년 도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기관운영비, 특별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업무추진비, 차량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정산

○ △△사회복지관장이 경로식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재료 구매 대금 등을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과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후 그 수입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 △△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6천만 원 편취

○ 식사가산 보조금 허위 신청 및 결제 후 현금 돌려받는 수법 빈발

- 외부업체에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거나 직원을 편법으로 파견근무하게 하면서 식사가산금 및 임금 등 편취하는 수법

- 평소 거래하던 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매출서류를 작성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 병원 등의 보조금 횡령 ＞

○ △△병원장이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도 마치 직영한 것처럼 속여 공단부터 입원환자 식사가산금 수억 원 편취

○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장이 직원 7명을 채용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편취

○ △△사회단체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거나, 지급해준 식대와 유류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6천 5백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

2. 고용․노동 분야

○ 청·장년인턴 채용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 허위신고 및 등록 빈발

- 정·장년 인턴사업을 악용해 인턴 사원으로 허위 채용하거나 퇴사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편취

○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급여내역을 부풀리고, 참여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급여 일부를 임의 공제 후 지급

＜ 일자리사업 보조금 횡령 ＞

○ 직업전문학교에 종사하는 자가 청년취업 인턴제를 악용해 새로 취업한 자로 위장신고하여 약 1천 5백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 지역실업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장이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해 훈련비 등 수억 원을 편취

○ 지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하는 센터 소속 요양사들의 급여내역을 허위   로 꾸며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원금 수천만 원 편취

3. 연구개발 분야

□ 대학 연구과제 보조금 횡령

○ 연구과정에 참여한 보조연구원 인건비 편취

-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보조 연구원의 통장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 횡령 및 연구원 허위 등록하는 수법

○ 연구 과제 편법 수행 및 허위 정산 등

- 연구 과제 보조금을 전용해 자신의 연구 과제를 수행 및 과거에 수행된 과제를 신규과제로 조작하는 수법

- 원가 과다계상과 허위 계약 및 정산을 통해 차액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

＜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

○ △△국립대 조교수는 ○○시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교 지원금 횡령

○ △△국립대 교수는 정부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영리기업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지원금 50%를 리베이트로 수수

○ △△대학 교수는 현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세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횡령

□ 산업체 연구과제 보조금 횡령

○ 인건비·경비 등으로의 허위 지출 및 계약 빈발

- 보조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연구에 수행되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충당한 후 허위 정산

- 친인척과의 허위 계약 및 용역 등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 기업체 연구비 횡령 ＞

○ ○○연구소로부터 378억 원을 지원받아 전차엔진을 개발하는 자가 자기 회사에 연료비, 연구원 인건비를 엔진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하여 29억 원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42억 원 편취

○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5억 원 횡령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4천만 원 횡령

○ 정부연구개발사업 4개를 수행하는 자가 허위로 정산하는 수법을 통해 정부지원금 수십억 원 횡령

4. 농․어업 분야

□ 농·축산업종사자들의 보조금 편취

○ 농업시설 공사대금 허위 지급 및 공사비 등 과다계상

- 공사업체와 공모해 각종 농업시설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단가 및 수량 등을 부풀려 보조금 편취

○ 구제역 예방 등 정부 특정사업 수행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제출

- 구제역 예방 살처분 등 긴급히 시행되는 특정 보상금 지급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원부 및 농장일보 등을 조작하는 수법

＜ 농축산업 보조금 횡령 ＞

○ △△화훼육성단지 육성 시범단지 육성자로 선정된 자가 생산단지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정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자기부담 없이 부품단가 및 수량,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관할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 부당 수령

○ 영농법인 산하 3개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영농장의 구제역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일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23억 원 상당 편취

□ 임·어업종사자들의 보조금 편취

○ 각종 종자 및 자재 등 원재료 허위 구입 후 보조금 편취

- 불량 종자나 종패 등을 구입하고도 정상적인 것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자부담부분의 허위 정산을 통한 보조금 편취

- 사업과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꾸며 보조금 편취

○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면세유를 서류조작 후 편취

- 어촌계장과 어업인 등이 허위 조업증명서 등을 발급해 면세유를 사적사용 등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 임·어업 보조금 횡령 ＞

○ △△군 단기 임산물 재배 보조사업자가 구입하지 않은 종자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보조금 편취

○ 약용시설 가공업자가 보조금 및 자부담 등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 원 상당을 편취

○ △△어촌계장이 대형교량 건설과 관련한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지급

○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불량 표고목을 저가로 납품받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편취

○ ○○군 보조사업 담당자가 재첩 도소매업자와 공모하여 가격이 낮은 중국산 폐종패를 방류하여 보조금 편취

○ 어촌계장 및 계원 등이 어촌계장 날인만으로 조업증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20,000리터의 보조금을 횡령

○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어촌계장이 담합하여 면세유를 개인승용차에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어로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면세유를 수급

○ 어업에 종사하는 허위로 어선출항 신고를 하여 수협으로부터 8,700만원의 면세유를 편취

○ 동물보호소를 위탁 운영하는 자가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탁 지원금을 편취

○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인들에게 각종 농·축산 관련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면서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편취

5. 문화․체육 분야

○ 청소년 시설·공예공방 등 사업운영자 등 보조금 횡령

- 위탁 및 보조 사업자 등이 공사 및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횡령

○ 문화 예술 및 문화재 사업 보조금 횡령

- 문화행사 보조금 허위 정산 및 사찰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의 허위 공사와 정산 등 수법

○ 지자체 체육회 관계자 등이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사비 및 출전비 등을 과다하게 부풀린 후 횡령

＜ 문화․체육 보조금 횡령 ＞

○ △△에서 청소년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횡령

○ △△공예공방 사업 수행자가 장비 구입비를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보조금을 편취

○ 지자체로부터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체험 장비를 구입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 횡령

○ △△시의 문화재 전승 보조금을 총괄하는 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회원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횡령

○ △△문화축전을 주관하는 자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수억 원 횡령

○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금으로 석등 공사를 사전에 하고도, 이를 신규로 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약 2억 원 편취

○ △△체육회 소속 전임 지도자들이 한일 우수 청소년 교류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단의 숙박비, 식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해당업체에 결재해 주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훈련비 편취

○ △△체육회 전무로 있는 자가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숙박비, 식비, 출전비 등으로 부풀려 약 1,200만 원 횡령

○ △△진흥원의 직원 걷기 대회를 주최하던 자가 보상비 등을 중복해 수급하는 수법 등으로 약 250만 원 횡령

○ △△체육회 관계자가 전국체전 참가하면서 임원단 숙박비, 식비 등을 허위 결제하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수천만 원 횡령

6. 산업 분야

○ 중기청 등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수행자가 보조금 편취

- 소프트웨어 개발, 저압 전기기기 고주파 연구사업 등 중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 보조금을 횡령

○ 허위 납품서 및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및 검사장비 구입비 등

- 중소기업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받고 허위 납품서와 라벨을 붙이고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

○ 지역연고사업 및 국가 균형발전 등 정책사업 보상금 편취

- 허위 기업 설립과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편취

＜ 산업분야 보조금 횡령 ＞

▪ △△진흥원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자가 물품구매가격을 부풀려 지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편취

▪ △△실업 대표자가 사출기를 구매하기 위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제조업체로부터 허위 납품서 및 세금명세서를 제출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 △△청으로부터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가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6억 원 편취

○ 저압 전기기기 고주파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자가 연구원의 인건비, 노트북 등을 횡령하고 조사활동비와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법 등으로 약 1억 2천만 원 연구비 횡령

○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자가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물품비를 입금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수억 원 횡령

○ △△공단의 클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장비에 허위 사양레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약 6억 원 편취

○ △△부의 지역연고사업 수행자가 친척과 직원명의로 지원기업을 설립한 후,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하여 약 1억 5천만 원 횡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가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부풀려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 원 편취

7. 교통 분야

○ 도로공사 과정의 편입 건축물과 지장물 등에 대한 과다보상

- 보상업무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하게 보상 받거나, 보상 수급자를 기망해 보상금의 일부 편취

○ 영세화물운송사업자 지원 정부 유가보조금 편취

- 특수용 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용도변경하거나 등록서 위조 및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후 돌려받는 수법

＜ 교통분야 보조금 횡령 ＞

○ 지자체 공무원이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대상 건축물 및 지장물을 과다 보상

○ △△군 직원이 해수욕장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물 철거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상금 수급자를 기망하여 보상금의 절반을 편취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약 12억 원을 편취

○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카드결재를 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3천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편취

○ 영업용 화물사 사업자가 94대의 화물차 변경 등록서를 위조하여 약 5억 원의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