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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사회 부패관행 정상화위한 ‘3대 부패’ 선정

25일  ‘반부패정책 전달회의’ … 재정 누수, 온정적 처벌, 방만경영 강력 대응

□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부패로  ▲ ‘국가재정 손실 부패’, ▲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선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25일(화) 10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를 개최하여 비정상 부패관행 정상화를 위해 선정한 3대 중점분야에 대한 권익위의 올해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권익위가 발표한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권익위는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이를 위해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에 철저히 대응하고, ▲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 둘째,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제도가 미비한 공직유관단체들의 징계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제도만 갖추어 놓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기관은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할 것이다.

○ 셋째,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는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며, 연말에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것이다.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사회의「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종래의 고질적인 부패 관행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공공기관이 깊이 인식한 만큼 기관별로 사소한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2014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침」주요 내용

<붙임>

「2014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침」주요 내용

1. 3대 중점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정보 분석․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차단 방안 강구

○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

□ 구조적․고질적 비리분야 개선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 국정 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집중 실시

○ 행동강령 위반 빈발분야 집중 개선

2. 정부 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 선도기관, 신규기관 특화된 반부패 시책 추진

○ 각급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시책 발굴․확산

□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 활용 강화

○ 부패정보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책개발, 실태점검 등 반부패 활동 확산 추진

3.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 등 청렴교육을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반부패․신뢰 문화 확산

4. 부패취약분야의 근원적 제도개선

○ 비정상적 부패 관행 중점 개선

○ 기관 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강화

5.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체계 구축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6. 청렴 수준의 체계적 진단․환류를 통한 청렴도 견인

○ 지방청․실국 등 하위조직별 평가를 확대하고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 제고

○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을 위한 기관별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