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6(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 26(수) ▪총 10쪽(붙임 3쪽)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김태응 ☏ 02-360-6620 사무관 박지원 ☏ 02-360-6624

권익위, ’13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95.5%

쌍둥이 산모 출산휴가 연장, 중고차 거래 실명제 도입 등 개선 성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013년에 국민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 66건(세부과제 576개)의 제도를 발굴하여 각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각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은 95.5%로, 550개의 세부과제가 수용되어 현재 이행중이다.

※ 2013년 제도개선 권고 현황(제도개선 과제 목록은 붙임 참조)

부패방지 제도개선(16건)	고충예방 제도개선(50건)

□ 권익위가 2013년에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한 분야를 살펴보면,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불편을 유발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 장애인․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많았다.

또한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공공기관을 모회사로 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부패 발생에 취약한 관리․감독 사각지대의 해소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참고로,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후 수시 점검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국무‧차관회의 보고와 언론 공표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 지난해 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정책과 제도가 신속하게 개선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7월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워킹맘의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되어 산후회복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 쌍둥이 엄마에게는 짧기만 한 출산휴가, 배려해 주세요.

○ 둘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 산모는 임신 중의 질환, 조산․난산 등으로 신체적 고통이 일반 산모에 비해 커 산후조리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이에 권익위는 다태아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를 연장하도록 권고(’13.5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태아 출산 산모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유급휴가도 60일에서 75일로 확대됨(’14.7.1. 시행 예정)

②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어 중고차의 미등록 전매 행위로 인한 세금탈루와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차량의 발생이 예방된다.

□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다?

○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인수한 후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해옴.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이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발하였음. 이에 권익위는 중고차 매매시 매수･매도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 도입을 권고(’13.7월)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및 이에 따른 ‘자동차등록 처리 지침’ 개선으로 ’14년부터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시행

※ 주요 개선내용 : 중고자동차 매도를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

③ 지난달부터 학교보안관, 경비인력과 같은 학생보호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가 강화되어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각 학교의 학생보호인력은 외부인 출입통제,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나, 채용 시 성범죄 이외의 기타 범죄경력 조회가 곤란. 이에 전과자 채용에 따른 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권익위가 이의 개선을 권고(’13.6월)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 등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될 수 없음이 명시화되고, 채용 대상자의 기타 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도 가능(’14.1월)

※ 주요 개정내용

▪성범죄자 등 학생보호인력의 채용 결격사유 명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종사자 등)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④ 지난해 12월부터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서류가 표준화․간소화되어, 소액 통원의료비는 진단서 없이도 병원영수증만으로 청구가 가능해졌다.

□ 복잡하고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절차, 편리하게 바꿔주세요.

○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각종 질병을 치료한 후 보험금을 청구함. 그러나 보험사별로 청구양식이 다르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음. 권익위는 보험금 청구과정의 혼선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의 표준화․간소화 방안을 권고(’13.6월)

⇨ (금융위원회)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 시행(’13.12월)

※ 주요 개선내용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3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는 진단서 없이 병원영수증으로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간소화) 대리인 청구 시 제출서류 통일, 입원보험금 진단서 면제기준 확대(20만원 → 50만원)

⑤ 지난해 7월부터 열차승차권 환불 절차가 편리해져 그간 전화와 방문을 통해 승차권을 반환하면서 겪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 복잡한 열차승차권 환불 절차, 알기 쉽게 바꿔주세요.

○ 고령층 등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은 주로 열차승차권을 역에서 직접 구매하나, 일정변경 등으로 승차권을 환불해야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음. 이에 권익위가 열차승차권 환불 절차의 개선을 권고(’13.6월)

※ 기존에는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 전화로 반환 접수를 한 후 열차 출발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출발역 또는 구입한 역에 제출해야 했음

⇨ (한국철도공사) 열차승차권의 전화 반환 접수 기간을 열차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승차권 반납 장소를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13.7월)

⑥ 지난해 7월부터 국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구인구직시스템이 생겨 투명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가 가능해졌다.

□ 산업기능요원 모집 정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없나요?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산업기능요원 모집정보를 확인하려면 병역의무 대상자 본인의 직접 접속이 필요했음. 또한 업체마다 모집공고 기간이 서로 달라 학업 등으로 바쁜 병역 대상자의 지원이 제한되고, 특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의 개선을 권고('13.6월)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구인구직시스템인 ‘병역일터’를 구축해 접속 권한을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하고, 농어업분야 등의 산업기능요원 모집공고 기간 연장(’13.7월)

⑦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 기회가 확대된다.

□ 만 19세면 ｢민법｣ 상 성년인데, 주택청약은 불가능?

○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져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도 할 수 있으나, 주택청약은 만 20세가 되어야만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 이에 관련법령에 ｢민법｣에 따른 성년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13.9월)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14년부터 만 19세 이상 성년의 주택청약이 가능

⑧ 소송수행을 위한 법률고문이나 변호사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채용하는 공공기관이 많아지면서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있다.

□ 공공기관의 고문 변호사는 청탁으로 임용?

○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공정한 절차나 기준이 없어 내부 임･직원의 추천, 청탁 등에 따라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음. 이에 권익위가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13.1월)

⇨ (미래창조과학부)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모절차를 통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13.5월)하고, 과도한 장기간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제를 도입하여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이외에도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13년)

⑨ 지난 달부터는 사실상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해당하면서도 재산등록 등 부패방지 의무에서 자유로웠던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되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의 해소가 기대된다.

□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 수익창출, 공익사업지원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이 많음. 따라서 재산등록, 행동강령 운영 등 부패방지 의무에서 자유롭고, 직원채용 특혜 및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웠음. 이에 권익위는 모기관의 출자 비율이 높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할 것 등을 권고(’13.11월)

⇨ (안전행정부) 해울, 워터웨이플러스, 에트리홀딩스 등 공공기관의 출자비율이 100%이고 공공성이 높은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함(’14.1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추진했던 ‘손톱 밑 가시’ 뽑기 제도개선을 올해에는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110콜센터와 국민신문고 외에도 국민행복제안센터,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생활 속의 국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상적 관행이 성공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와 제안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와 협업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방법

: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pmo.go.kr/pmo/normalization) → 국민제안 마당 → 제안하기

붙임.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붙 임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1. 부패방지 제도개선 : 16개 과제

번호	권고과제명	권고시기
공공부문의 예산낭비 방지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 집행의 실효성 제고	4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의 투명성 제고	6월
	공공기관 상품권 구입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9월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10월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의 운영 투명성 강화	11월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1월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6월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	6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방안	11월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투명성 제고	11월
비정상적 부패 관행의 정상화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5월
	문화재 보존･관리업무의 주요 문제점 개선	6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제도 합리화	6월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투명성 제고	8월
	올림픽공원 공연시설 대관사업의 투명성 제고	9월
	대입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	12월

2. 고충예방 제도개선 : 50개 과제

연번	권고과제명	권고시기
안전 등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 제도개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단속･점검 결과 공개 확대	6월
	조제약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6월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6월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기재시기 개선	6월
	건설 등 재해취약분야의 안전사고 방지	7월
	택지개발사업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 실효성 제고	7월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8월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8월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9월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10월
	청원경찰 임용 상한연령 개선	11월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	12월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먹는 물 관리 개선	12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12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기준 등 제도개선	12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다태아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5월
	농기계 임대 사업 실효성 제고	5월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6월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및 등급판정 이의절차 개선	6월
	우편집배 민원해소 및 문제점 개선	7월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	7월
	무죄피고인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8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	8월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9월
	군 (자해)사망자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	9월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0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10월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10월
	영유아 급식․간식 관리체계 개선	10월
	실손의료보험 정신질환자 차별방지 제도개선	12월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12월
‘손톱 밑 가시’ 뽑기 제도개선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6월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6월
	정보공유 등을 활용한 국민편의 증진	6월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고지 강화	6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6월
	경제적 약자의 비용부담 완화	6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6월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정보 공표 강화	6월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손톱 밑 가시 제거	10월
	검찰민원 손톱 밑 가시 제거	12월
신규분야․업종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베이비시터 시장 관리체계 개선	5월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합리화	7월
	조달 우수제품 심사제도 개선	9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	9월
	스크린골프연습장 관리 개선	9월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개선	10월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	11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12월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