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7.(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 27.(목) ▪총 2쪽
	작성	민원조사기획과 박순홍 과장 ☏ 02-360-2781 김경용 사무관 ☏ 02-360-2788

권익위, 2013년 현장조정 통해 집단민원 43건 해결

국무조정실과 전략적 협업으로 대형 갈등 7건도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집단민원이 대형 공공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현장조정을 통해 2013년 한 해 동안 ‘새만금 송전선로 변경 요구’ 등 총 43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였다.

※ 현장조정-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고충민원(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들과 관계기관들을 한곳에 모이게 해 양측이 다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시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

※ 조정건수 : 24건('11년) → 42건('12년) → 43건('13년) → 45건('14년 목표)

○ 권익위가 작년에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인 집단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15년간 민-관-군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방화대로의 개설이 지연되어 발생한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요구’ 민원을 군부대 이전을 통해 2016년 완전 개통되도록 조정하였던 사례와, 같은 해 12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제기된 ‘새만금 송전선로 변경 요구’ 민원을 송전탑 높이 등을 미군 측에 정식으로 질의해 미군 측 답변이 나오면 이를 민원인과 관계기관이 조건 없이 수용하도록 중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현장조정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주재 하에 민원인과 관계기관을 모두 참석시켜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합의절차를 최종적으로 거치게 되며, 이러한 현장조정을 통해 권익위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 한편, 2012년부터는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권익위 단독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갈등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2012년 3건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7건의 대형 갈등을 해결하였다.

○ 지난해 11월에는 십여 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산재요양이 끝난 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산재요양 종료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맡도록 조정해 산업재해자들의 권익을 협업으로 구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집단민원이 공공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적극 확대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보완, 특별팀 운영 등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