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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2. 27.(목) ▪총 4쪽
	작성	국방보훈민원과 정상석 과장 ☏ 02-360-3711 문무철 조사관 ☏ 02-360-3714

병사 조의금 가로채 헌병, 기무에게 준 여단장 등 처벌 권고

자해 사망한 故김모 일병 사망 순직 처리하고, 장의·의전 절차 제도화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도 소재 00사단에서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언,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2011년 12월 목을 매어 자해 사망한 故 김모 일병(당시 만 20세,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을 ‘순직’ 처리하고, 고인의 장례식 부의함에서 군 장병들이 모금한 조의금(158만 5천원)을 꺼내 헌병, 기무 등에 격려비로 나눠준 여단장 등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였다.

□ 경기도 소재 00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故 김모 일병이 2011년 12월에 사망하자 군 헌병대는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고인의 사망 원인은 병영 내 가혹행위 등 군 부조리나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고인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믿은 고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 하였다.

□ 하지만 고인의 아버지는 고인과 함께 군 복무한 전역 병사가 인터넷 유명게시판에 올린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고인이 사망할 당시 부대 간부들이 망인에 대한 복약 관리 및 신상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사고 발생 후 간부들의 입막음 강요, 군 헌병대의 왜곡된 수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고인의 아버지는 전역한 병사들을 수소문 하여 선임병의 폭언,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 중대 간부들의 복약관리 및 신상관리 소홀로 아들이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 한 끝에 사망하였다는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고, 작년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선임병의 폭언,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아들이 사망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 또한 고인의 아버지는 국가배상 소송 중에 군 장병 조의금(158만 원 5천원)과 일반조문객 조의금(특정 안 됨)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유족에게 전달되었다는 군 내부 문서를 확인한 후 지난 해 12월 권익위에 고인을 ‘순직’ 처리해 줄 것과 고인의 조의금 행방을 확인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민원인은 군 장병 조의금과 일반조문객 조의금이 아들의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줄 알았지만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은 별도 국가 예산으로 당시 약 267만 원이 집행됨.

□ 권익위는 고인이 군 입대 직후부터 복무 부적합자 및 부적응(자살 징후) 등이 있어 ‘A급 관심병사’로 선별되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고인에 대해 일반병사들 보다 더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 선임병이 폭언, 가혹행위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인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점, ▲ 고인이 군 병원(정신과)에서 퇴원한 후 처방받은 약은 자살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정량 복용해야 하는 항우울제 이지만, 지휘관의 복약 관리감독을 소홀로 인해 고인이 모아둔 약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한 점, ▲ 고인의 지휘관들은 고인이 커터칼을 이용해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자살 징후를 보고 받았지만 자해 원인을 파악하는 노력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고인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의 순직 처리를 권고하였다.

□ 또한 권익위는 고인의 장례식 조의금의 행방을 확인한 결과, 당시 조의금의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방명록은 부대 간부에 의해 소각 처리되어 그 구체적인 금액의 확인이 어렵지만, ▲ 당시 부대 인사담당관이 유족의 동의(입회) 없이 임의로 고인 장례식 부의함을 개봉하여 정산한 사실이 있는 점, ▲ 군 장병 조의금 158만 5천원 중 90만 원이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헌병대(20만원), 기무반장(10만원) 등에게 격려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점, ▲ 군 장병 조의금 중 격려비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당시 부대 인사담당관은 일반조문객 조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유족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볼만한 통장 입출금내역, 목격자 등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고인 소속 부대 여단장 등 관련자들은 유족들과 협의 또는 동의 없이 고인에 대한 조의금을 임의로 관리 또는 사용하였고, 이는 부적절함을 넘어 위법한 행위로써 이러한 행위를 한 당시 여단장 등 관련자들은 징계 및 형사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권익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일반(자해)사망자에 대한 장의·의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여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그 유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번 민원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하였다.

※ 평시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상당 수는 자해 사망자(2012년 기준, 총 111명 중 72명이 자해사망자임)로 현재 장의·의전 절차, 조의금 모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부대관리훈령」등 관련 규정에는 그 대상을 ‘전사자’와 ‘순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최초 일반사망자(향후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순직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해사망자 포함)로 처리된 경우에는 사망자가 소속된 부대장의 재량(방침)에 따라 부사관단의 주관 하에 장의·의전 절차, 추모행사 등을 부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실임.

□ 끝으로 권익위는 헌병대가 고인의 사망 사고를 수사하면서 수사를 받는 대상인 여단장으로부터 격려비를 받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라는 오해와 수사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헌병대의 부적절한 격려비 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임을 고려한다면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하고 구타나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 내 부조리,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확인되면 엄중한 문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