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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3. 4.(화) ▪총 4쪽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윤승욱 ☏ 02-360-6611 사무관 정송훈 ☏ 02-360-6616

학교 당직기사 (야간 당직 전담) 근로여건 개선 추진

47.1%가 월 100만원 미만 급여… 권익위 개선안 마련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학교 당직기사 근무여건 개선 ▶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

□ 초‧중‧고교의 야간 당직업무를 전담하는 학교 당직기사가 저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숙직 근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직접 인건비(월 급여 및 퇴직금 등)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 학교 당직기사가 장시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여건 개선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10,274개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10,274개 학교 중 69.3%인 7,123개교가 외부용역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대부분(71.1%)의 학교는 1명의 당직기사가 일‧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 주말의 경우 63시간(3박4일)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당직기사의 대부분(73.5%)은 66세 이상의 고령자로,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79.4%, 경기지역의 경우 78.7%가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 초‧중‧고교 고용형태별 현황(총 10,274개 학교)

- 외부용역 7,123(69.3%), 무인경비 2,647(25.8%), 직접고용 504(4.9%)

※ 근무인원별 현황(총 10,274개 학교)

- 1명근무 7,301(71.1%), 2명근무 303(2.9%), 3명이상 23(0.2%), 무인경비 2,647(25.8%)

※ 연령별 현황(총 7,911명)

- 60세 이하 647(8.2%), 61세-65세 1,447(18.3%), 66세-70세 2,628(33.2%), 71세-75세2,659(33.6%), 76세이상 530(6.7%)

◦ 용역계약서상의 평일 근무시간은 평일 17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이나 실제 출근시간은 16시30분으로 회사의 요구에 의해 일찍 출근하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 금요일 16시30분에 출근하여 월요일 08시까지 2일 15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

※ 2013년 추석 명절의 경우 9월 17일 16시30분에 출근하여 9월23일 08시까지 135시간(5박6일)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함 (권익위 실태조사 '13. 10.)

◦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형태는 평일근무인 경우 16:30분에 출근하여 익일 08:30분에 퇴근하니 16시간 근무, 주말은 금요일 16:30분에 출근하여 토‧일 근무, 월요일 08:30분에 퇴근하니 64시간 근무, 평일은 1박2일, 주말은 3박4일 근무, 구정/추석 같은 명절은 4박5일, 5박6일 연속근무, 연중무휴로 일하는 노예 같이 근무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13. 10.)

❍ 또한, 학교 당직기사는 휴게시간에도 학교를 벗어날 수 없어 구속시간은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이고, 토‧일요일 및 휴일은 24시간이지만 근로인정시간은 평일 5시간 내외, 토‧일요일 등의 경우 8시간 내외인 실정이다. 이는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근무시간

◦ ○○초등학교 당직기사의 사업장 구속시간은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이나 근로시간은 4시간만 인정되고, 토‧일요일의 경우 구속시간이 24시간이나 근로시간은 6시간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3. 10.)

※ 학교 당직기사 근무시간 현황

구 분	근무시간	구속시간	근로인정시간
평 일	17:00 ~ 익일 08:00	15시간	4시간
토요일	08:00 ~ 일요일 08:00	24시간	6시간
일요일	08:00 ~ 월요일 08:00	24시간	6시간
공휴일, 임시휴무일	08:00 ~ 익일 08:00	24시간	6시간

◦ ○○초등학교의 경우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임의적으로 편성하여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3. 10.)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편성표

구 분	시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내용	비 고
평일	1	17:00 ~ 18:00		관내순찰, 문단속 등	근로시간 : 4시간 휴게시간 : 4시간 수면시간 : 7시간
	3		18:00 ~ 21:00	석식 및 휴식
	1.5	21:00 ~ 22:30		관내순찰, 문단속 등
	7		22:30 ~ 05:30	휴식 및 수면
	0.5	05:30 ~ 06:00		개방준비
	1		06:00 ~ 07:00	휴식
	1	07:00 ~ 08:00		관내순찰, 문단속 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일	2		08:00 ~ 10:00	휴식, 조식	근로시간 : 6시간 휴게시간 : 10시간 수면시간 : 8시간
	1	10:00 ~ 11:00		순찰
	5		11:00 ~ 16:00	중식 및 휴식
	1	16:00 ~ 17:00		관내순찰, 문단속 등
	3		17:00 ~ 20:00	휴식 및 석식
	2	20:00 ~ 22:00		순찰
	8		22:00 ~ 06:00	휴식 및 수면
	2	06:00 ~ 08:00		관내순찰, 문단속 등

❍ 한편, 학교 당직기사의 용역비 산출내역에는 직접인건비의 구성 비율이 80%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77%에 달하고, 월 급여는 47.1%가 100만원 미만으로 장시간의 근무시간에 비해 전체적인 급여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 실제 근무하는 시간(구속시간)은 월평균 570시간,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야간수당 등의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 1개만 적용하여도 월평균 853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보면 16시간 근무도 4.5시간, 24시간 근무도 4.5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13. 10.)

◦ ○○초등학교 당직기사의 월 계약금액은 1,300,000원이고 직접인건비는 990,000원(월 급여 840,000원, 퇴직금 70,000원, 휴무관리인력비 80,000원), 간접인건비(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 분담금 등) 74,760원, 관리비 85,157원, 이윤 32,201원, 부가가치세 118,182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직접인건비 비율은 76.2%이고 월 급여는 64.6% 수준임(권익위 실태조사, '13. 10.)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당직근무체계를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 또한, ▲ 보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의 구속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과업을 부여하여 적정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올해에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를 합친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를 넘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권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