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6.(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3. 6.(목)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 원 영 ☏ 02-360-2871
	담당자	김 용 호 ☏ 02-360-2869
	￭ 총 6 쪽 (붙임 3 쪽 포함)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민원에 첫 ‘경보’발령

권익위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시행후 첫 사례 …「주의」단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 ‘주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권익위가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해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익위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민원 특성에 따라서 피해민원, 갈등민원, 특이민원 등으로 구분해, 관심→주의→심각 등 세 단계로 발령된다.

※ 경보단계의 발령 기준: 발생규모,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민원확산 조기경보 대상>

- 피해민원은 조기수습할 수 있도록, 갈등민원은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특이민원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①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민원

예시) 전국적으로 발생한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 민원

② 공공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2개 이상 기관 관련 갈등민원

예시)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해 여러 분야(주거, 교육, 교통 등) 민원 동시 발생

③ 기타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특이민원 등

예시) 빠른 연생 고충, 도로명 주소 도입 초기 불편, 외국인 노동자 문제

경보 단계

관심

주의

심각

√ 집단민원 조짐

√ 피해사례 다수 발생

√ 민원확산 징후

√ 피해사례 지속 증가

√ 긴급·공조 대응 필요

√ 대규모 피해발생

발령 기준

피해·특이: 주 30건 초과

갈등민원: 주 50건 초과

'관심' 발령 후 2주 이상 지속 증가

'관심' 발령 후 4주 이상 지속 증가

-

피해·특이: 주 100건 초과

갈등민원: 주 200건 초과

'주의' 발령 후 2주 이상 지속 증가

-

-

피해·특이: 주 200건 초과

갈등민원: 주 400건 초과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이며, 권익위가 민원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14년 1월 364건, 2월 423건으로 급증하여 ‘13년 월평균 258건 대비 53%나 상승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의‘ 발령이 내려지게 됐다.

월별 민원 추이 (건)	'13년 월평균 대비 (건)

○ 민원유형으로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나  주민등록증, 군용물품 등에 대한 ‘불법거래’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사례1) ‘○○나라’에서 아이패드4를 구매하려고 35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후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택배운송장이 오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 사기피해정보 공유사이트에 확인 한 뒤에야 이미 ‘13년 11월부터 동일번호로 사기를 쳐 왔다는 것을 알게 됨.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경찰측의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외에는 은행에 정기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구제받을 길이 막막함 (14년 1월)

※ (사례2) 모바일 앱인 ‘○○장터’를 통해서 명품 지갑을 14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좌 이체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고 문자와 전화도 수신을 거부하고 있음(14년 2월)

※ (사례3) 군복 및 군용장구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 “○○나라”에서 다양한 군용장구를 판매하고 있으니 철저한 단속을 요청 (14년 1월)

○ 접수기관별로는, 경찰청 접수 건이 가장 많고,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약처(의약품), 미래부(KC미인증기기), 관세청(세관 미신고품) 등에도 접수되고 있다.

접수기관 현황

(건)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올 4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한 후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자료1> 「인터넷 판매사기·불법거래」관련 민원 현황

<참고자료2>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운영 개요

<참고자료 1>

「인터넷 판매사기·불법거래」 민원 현황

□ 접수 현황

○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13년 12월 이후 꾸준히 지속 증가('13년 1월 이후 총 3,905건 접수)

- ‘13년 월평균 258건에서 '14년 1월 364건, 2월 423건으로 급증세

월별 민원 추이 (건)	'13년 월평균 대비 (건)

○ 피해경로는 ○○나라 카페가 가장 대표적이며, ○○장터(모바일 앱)를 통한 거래 사기도 꾸준히 증가

대표적 피해경로 (건)	피해경로별 민원 추이 (건)
* 일부 중복 있음

○ 접수기관별로는 경찰청 접수 건이 가장 많고,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미래창조과학부(KC미인증기기), 관세청(세관 미신고품) 등에도 접수되고 있음

접수기관 현황

(건)

□ 민원 사례

【○○나라】

∘(중고 통신기기 판매 사기) 인터넷 ○○나라 카페를 통해서 중고 아이패드4를 35만원에 구매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함. 계좌 이체 후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택배 운송장이 오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있어 사기피해정보 공유사이트(더 치트, http://thecheat.co.kr)에 확인한 뒤에야 이미 '13년 11월부터 동일번호로 사기를 쳐왔다는 것을 알게 됨.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경찰측의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외에는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구제받을 길이 막막함 ('14년 1월, 경찰청)

∘(군용물품 판매 신고) 인터넷 ○○나라 카페에서 신형군복이 거래되고 있어서 신고. 군용물품 거래는「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바람 ('14년 1월, 국방부)

∘(가짜 명품 판매 신고) ○○나라 카페에서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 명품을 판매. 가품인 것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하면 판매자 아이디를 바꾸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여 처벌해 주기 바람 ('14년 1월, 특허청)

【○○장터】

∘(명품 지갑 판매 사기) ○○장터 앱을 통해서 명품 지갑을 14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좌 이체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고 문자와 전화도 수신 거부하고 있음 ('14년 2월, 경찰청)

∘(주민등록증 거래 신고) ○○마켓 ○○장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 ○○장터 앱 운영사에 건의를 했지만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신고. 카카오톡 아이디와 증거사진을 첨부하니 반드시 잡아 처벌해 주기 바람 ('14년 1월, 경찰청)

<참고자료 2>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운영 개요

□ 추진 배경

❍ 여러 분야·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제공하여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 마련 지원

□ 민원확산 조기경보 대상

❍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민원

예시) 전국적으로 발생한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 민원

❍ 공공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2개 이상 기관 관련 갈등민원

예시)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해 여러 분야(주거, 교육, 교통 등) 민원 동시 발생

❍ 기타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특이민원 등

예시) 빠른 연생 고충, 도로명 주소 도입 초기 불편, 외국인 노동자 문제

□ 경보 단계와 발령 기준

❍ 경보 단계: 3단계(관심-주의-심각) 발령

❍ 발령 기준: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보 단계

관심

주의

심각

√ 집단민원 조짐

√ 피해사례 다수 발생

√ 민원확산 징후

√ 피해사례 지속 증가

√ 긴급·공조 대응 필요

√ 대규모 피해발생

발령 기준

피해·특이: 주 30건 초과

갈등민원: 주 50건 초과

'관심' 발령 후 2주 이상 지속 증가

'관심' 발령 후 4주 이상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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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특이: 주 100건 초과

갈등민원: 주 200건 초과

'주의' 발령 후 2주 이상 지속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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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특이: 주 200건 초과

갈등민원: 주 400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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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경보 발령기준은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 예정

□ 추진일정

❍ 3~4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시범 운영

❍ 5월~  : 제도 보완 및 정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