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11.(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3. 11.(화) ▪총 2쪽
	작성	공익보호지원과 최창우 과 장 ☏ 02-360-3760 김영일 사무관 ☏ 02-360-3762

‘프로포폴 냉장고 보관’ 성형의에 업무정지 등 처분

권익위, 잠금장치없는 냉장고에 항정신성의약품 보관은 ‘공익침해’

○ A성형외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을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해 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관계기관의 합동조사에 적발되어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 국민권익위는 강남지역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서 외부 유출(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 달 접수했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건을 보낸 결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밝혀져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외부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반 의약품과 함께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 적발되어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여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관리대장 조차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A성형외과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추가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해당되는데도 잠금장치가 없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오남용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록의 정비)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참고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