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12.(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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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복지노동민원과 황호윤 과장 ☏ 02-360-2821 전성휘 조사관 ☏ 02-360-2822

근로복지공단, 폐기된 기준표 적용해 ‘희귀통증환자’ 산재 외면

권익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토록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폐기된 기준을 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 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단순염좌, 신체절단, 작열통 등 16단계로 분류하는 경우 가장 고통이 심한 작열통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희귀병

○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의학계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 기준으로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미국의사  협회의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6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폐기된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2000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 한 예로 민원인 최모씨(53세, 여)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사무실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요양을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재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 기준을 적용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세계통증 학회의 2004년 수정진단기준’과 ‘미국의사협회 2008년 제6판  장애평가표’인 점, ▲법원에서도 ‘미국의사협회 제5판 장애  평가표’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세계통증학회 2004년 수정진단기준’에  의하면 최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 권익위에 따르면 최씨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신청은 2008년 68건에서 2012년 현재 117건으로 72%나 늘어났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   또한 2008년 50%에서 2012년 6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신청 건수-  2008년 68건,  2009년 94건, 2010년 91건, 2011년 105건,  2012년 117건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처분 건수- 2008년 34건,  2009년 48건, 2010년 63건, 2011년 65건,  2012년 80건

○ 한편, 희귀난치성 질환의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으로 환자는 16 단계의 고통 중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는 이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옷깃만 스쳐도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에게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과거 폐기된 기준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해 이들이 행정소송을 거쳐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므로 하루 빨리 산재인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 붙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진단기준

-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및 국제통증연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 -

구분	A.M.A. 5판(2000년)	A.M.A. 6판(2008년)	IASP(2004년)
진단 항목	① 피부색 ② 피부온도 ③ 부종 ④ 발한기능 ⑤ 피부결 ⑥ 연부조직 위축 ⑦ 관절강직 또는 운동범위 감소 ⑧ 손, 발톱 변화 ⑨ 털 성장 변화 ⑩ 단순 방사선 검사상 골의 이영양성 변화, 골다공증 소견 ⑪ 골주사 검사상 ORPS에 합당한 소견	Ⅰ. 감각 이상 - 통각 과민 - 이질통 Ⅱ. 혈관운동 이상 - 비대칭적 피부온도 - 피부색깔 변화 Ⅲ. 발한 이상/부종 - 부종 - 발한 - 변화 - 비대칭적 발한 Ⅳ.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 관절가동범위 감소 - 운동기능 이상 - 이영양성 변화 (털, 손·발톱, 피부)	Ⅰ. 감각 이상 - 자발통 - 기계적 통각과민 - 열적 통각과민 - 심부체성 통각과민 Ⅱ. 혈관 이상 - 혈관확장 - 혈관수축 - 피부온도의 비대칭 - 피부색의 변화 Ⅲ. 부종, 발한 이상 - 부종 - 다한증 - 저한증 Ⅳ.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 근력저하 - 떨림 - 근육긴장 이상 - 협조운동 부족 - 손톱 또는 모발 변화 - 피부위축 - 관절강직 - 연부조직의 변화
판정 기준	위 항목 중 8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진단 가능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반드시 적어도 1개 이상의 증상,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함 증상이란 본인이 자각하여 느끼는 주관적 상태 징후란 본인 혹인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	3범주 이상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함

※ A.M.A 6판(2008년) 기준은 3가지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① 최소 1년 이상의 다양한 치료나 시간 경과에도 더 이상의 악화나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증상이 고정된) 최대 회복점에 평가, ② 확진을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의사에 의한 진단이 일치하여야 함, ③ 정신과 검사 등 감별진단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