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13.(목) 14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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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 쪽

권익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화로 집단민원 조정

영천 가상마을 앞 교량화, 매산마을 진·출입로 확장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3일 오후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설구간 중 흙을 높이 둑처럼 쌓아 만드는 성토구간의 공사 때문에 영천시 소재에 있는 가상마을(103가구)과 매산마을(70가구) 주민들이 고립감과 영농피해 등으로 불편이 예상된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하였다.

평야지대에 있는 다른 마을과 달리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는 이들 마을의 주민들은 통풍이 막히고, 마을도 분할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해왔다.

○ 마을주민들의 불만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상마을의 경우는 계곡형태로 되어 있는 마을입구에 23m 높이의 거대한 둑 모양의 도로와 긴 터널(폭 15m 길이 90m)이 생길 예정이어서 마을이 고립되고, 바람길이 막혀 복숭아 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고 호소해 왔다.(‘13.10.고충민원 제기)

매산마을 주민은 입구를 성토식(3~12m)으로 하면 아래에 있는 하명마을과 양분되는 불편이 있다며 해당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달라는 입장이었다.(‘13.11.고충민원 제기)

○ 하지만 도로사업 시행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는 매산마을과 그 밑의 하명마을은 도로와 300여m 떨어져 있어 진동·소음 등의 피해가 없고, 마을 진입로도 기존도로보다 더 넓게 계획(폭 5m, 높이 4.5m의 통로박스)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여러 차례 실무협의 끝에 13일 오후 2시 경북 영천시 소재 상주-영천고속도로 9공구현장사무소에서 최종 중재를 시도해 마을주민들과 손태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엄진우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 김영석  영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 가상마을 앞을 지나는 성토구간은 교량으로 바꾸어 공사를 하게 됐고, ▲ 매산마을은 진입도로를 대폭 확대하여 대형버스 교행이 가능하게 공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인도도 별도로 만들도록 설계를 변경하되 주민설명회를 열어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도 받기로 했다.

이외에 영천시장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해주고, 주민들도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이날 현장에서 직접 집단민원을 조정한 이성보 위원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영농피해를  예방하면서,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는 200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와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대구·구미권의 급증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도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구·경북권의 물류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