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0(목) 15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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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청렴총괄과 안준호 과장 ☏ 02-360-6523 김정대 서기관 ☏ 02-360-6554 010 8283 0437

지방부패공직자 ‘자체적발’ 15.9 %, 65.1 %는 ‘경징계’

권익위, 20일 ‘지방부패 근절 대책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최근 3년간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부패공직자 5,080명 중 과반수 이상(2,919명, 57.5%)이 지방행정분야(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지방행정분야의 부패공직자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부패공직자 : ’10년 1,652명(중앙 472명, 지방 1,115명) → ’11년 1,818명(중앙 536명, 지방 1,053명) → ’12년 1,610명(중앙 483명, 지방 751명)

□ 또한, 지방행정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의 과반수 이상은 증수뢰․향응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부패(지방자치단체 53.9%, 시도교육청 54.4%)였지만, 부패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적발은 낮은 수준(15.9%)이고, 그나마 대부분은 검․경찰을 포함한 외부기관(안행부, 소관 상급기관 등)에 의해 적발(69.7%)된 것으로 조사됐다.

※ 지방 부패공직자(2,919명) 적발 : 검․경찰 1,596명(54.7%), 자체감사 463명(15.9%), 외부기관(안행부, 소관 상급기관 등) 439명(15.0%), 진정 205(7.0%), 감사원 140명(4.8%), 기타 76명(2.6%)

그러나, 적발이 되어도 65.1%는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제재에 그쳐 온정적 처벌 관행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부패공직자 징계 처분 : 주의․경고 719명(24.6%), 견책․감봉 1,183명(40.5%), 정직 이상 875명(30.0%), 당연퇴직 142명(4.9%)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인사, 지역개발, 인허가, 계약 등 지방행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20일 15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ㅇ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민주당 김현 의원과 이종수 연세대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최병대 한양대 교수, 김수태 전라북도 감사관 등 학계․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했다.

□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해마다 낮아져 공공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는 모두 평균 이하였다. 지방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사회의 청렴도 제고는 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공직자들과 지방행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지방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온정적인 처벌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 공직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 가족이나 친족을 산하기관에 채용하거나, ▲ 가족이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 체결, ▲ 직무상 비밀정보 누설 등을 통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부패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 공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과 관련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되 배제시 현저한 직무수행 초래가 입증되는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는 등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 공직자 가족․친족 특혜제공 사례 >

□ 부산지역 소방서 공무원은 배우자가 신청한 민원사무(방염성능 검사 신청)에 대하여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신청 당시 제출된 방염시료와 실제 현장에서 시공된 것이 다름을 알고도 부당하게 방염성능성적서를 교부(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도 공무원은 지인업체가 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원수급업체에게 청탁하여 해당업체는 총 3건(50억 상당)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아들 골프 해외전지 훈련비용 명목으로 2,100여만원 뇌물수수(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또한, ▲ 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시 제한규정을 만들고(공개경쟁 등의 채용은 허용),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채용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특별채용시에는 감독기관 공무원의 가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제안했다.

< 지방 공직자 가족․친족 특혜제공 사례 >

□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시 건설국장은 자신의 피감독기관인 도시공사에 자녀가 입사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공사 인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면접시험 심사, 최종 전형결과 보고서 등을 결재(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광역시 산하 체육회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무관은 본인 자녀가 체육회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자 이를 완화한 체육회의 채용계획을 승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자녀는 해당 체육회에 합격(권익위 ’11년 부패공직자DB)

○ 이외에 ▲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토록 채용 청탁이나 편법 고용세습 등을 막기 위한 인사장치를 만들고, ▲ 가족이나 친족 관련업체와 불공정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계약 등에 참여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 지방 공직자 가족․친족 특혜제공 사례 >

□ 충남 지역 중학교 교장은 방과후학교 대학생 도우미를 채용하면서 모집공고 등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자녀 채용(권익위 ’13년 부패공직자DB)

□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감은 과학실험보조원 채용과정에서 후보자 가운데 1인이 자신의 친인척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알고 있는 교장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다른 응시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했음에도 주의․경고에 그침(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서울지역 동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 다세대주택을 자녀 명의로 매입하였고, 그 후 보상금 7천7백여만원과 아파트 분양자격 취득(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민원실장은 16회에 걸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동생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서울지역 ○○기관의 조사관은 자신이 직접 담당한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딸의 쌍꺼풀 수술을 하고 180만원 상당의 치료비용을 미지급(권익위 ’13년 부패공직자DB)

□ 대구지역 고등학교 교장은 수학여행․해외어학연수 항공료 등 11건(총 2억5천여만원)의 경비를 집행하면서, 아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부당하게 구두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선지급(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주제 발표한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특별임용, 승진심사, 계약직 채용, 산하기관 인사 운영과정의 다양한 비위사례를 제시하고, 개선대책으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 운영하고, 감사부서에 개방직 임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토론자로 참석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방공직자가 ▲ 청탁이나 서류조작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친족을 채용하는 사례 ▲ 가족․친족 관련 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발주하는 사례 ▲ 부당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과태료 처분면제 등 가족․친족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 등 가족․친족과 관련된 비리가 빈발하는 점을 지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부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 김혁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장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시행과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자치단체간 제재 수준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최병대 한양대 교수는 집행부에 대한 투명한 견제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청렴계약 옴부즈만 등 외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개선, ▲ 지방공사 공단의 방만 경영 정상화, ▲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장치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개선활동에 대한 평가강화 등의 지방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1. 지방부패 현황 분석 결과

2. 지방공직자의 가족․친족에 대한 특혜 제공 사례 및 개선대책

※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정책토론회 자료집 참고

붙 임 1		지방부패 현황 분석 결과

□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청렴도가 해마다 낮아져 공공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광역자치단체는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 직․간접 경험이 가장 낮았고(외부청렴도), 기초자치단체는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최하위(’13년도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점수 추이 >

＊ ’08년․’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시계열 단절,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9점/0.57점 하락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측정의 평균값

□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들의 9.4%만이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들은 4.0%(기초자치단체 3.3%)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민들의 인식과 현격한 괴리

< 공무원 부패수준 >

(201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권익위)

□ 최근 3년간 부패행위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부패공직자 5,080명 중 과반수 이상(2,919명, 57.5%)이 지방행정에서 발생

※ 부패공직자 : ’10년 1,652명(중앙 472명, 지방 1,115명) → ’11년 1,818명(중앙 536명, 지방 1,053명) → ’12년 1,610명(중앙 483명, 지방 751명)

＊ 지방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 공직유관단체

○ 지방행정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의 과반수 이상은 증수뢰․향응수수 등 금품 관련 부패

< 지방 부패유형별 현황 >

○ 하지만, 부패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적발은 낮은 수준(15.9%)에 그치고, 대부분 검․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69.7%)되는 상황

※ 지방 부패공직자(2,919명) 적발 : 검․경찰 1,596명(54.7%), 자체감사 463명(15.9%), 외부기관 439명(15.0%), 진정 205(7.0%), 감사원 140명(4.8%), 기타 76명(2.6%)

○ 적발이 되어도 경징계 이하(65.1%)의 경미한 제재에 그치고 있어 온정적 처벌 관행이 고착화되는 경향

※ 부패공직자 징계 처분 : 주의․경고 719명(24.6%), 견책․감봉 1,183명(40.5%), 정직 이상 875명(30.0%), 당연퇴직 142명(4.9%)

□ 지방 부패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부패방지를 위한 각급기관들의 노력도를 평가한 결과(반부패 경쟁력평가) 자치단체가 최하위 수준

※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75.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전체 평균 84.1점, 중앙행정기관 80.9점, 시도교육청 81.6점)

붙 임 2		지방공직자 가족․친족에 대한 특혜 제공 사례 및 개선대책

1 추진 배경

○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미비로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자 가족․친족에 대한 특혜제공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모색

2 공직자 가족․친족에 대한 주요 특혜 사례

○ 감독기관 공무원의 가족 및 친인척 채용 빈발

※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시 건설국장은 자신의 피감독기관인 도시공사에 자녀가 입사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공사 인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면접시험 심사, 최종 전형결과 보고서 등을 결재(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공직자 가족·친족 채용을 위한 불공정한 인사절차 만연

※ ○○광역시 산하 체육회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무관은 본인 자녀가 체육회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자 이를 완화한 체육회의 채용계획을 승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자녀는 해당 체육회에 합격(권익위 ’11년DB)

※ 충남 지역 중학교 교장은 방과후학교 대학생 도우미를 채용하면서 모집공고 등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자녀 채용(권익위 ’13년 부패공직자DB)

○ 공직자 가족․친족 관련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체결 빈발

※ ○○도 공무원은 지인업체가 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원수급업체에게 청탁하여 해당업체는 총 3건(50억 상당)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아들 골프 해외전지 훈련비용 명목으로 2,100여만원 뇌물수수(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대구지역 고등학교 교장은 수학여행․해외어학연수 항공료 등 11건(총 2억5천여만원)의 경비를 집행하면서, 아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부당하게 구두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선지급(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 공직자 가족․친족에 대한 다양한 특혜 제공 빈발

※ 서울지역 동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 다세대주택을 자녀 명의로 매입하였고, 그 후 보상금 7천7백여만원과 아파트 분양자격 취득(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민원실장은 16회에 걸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동생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권익위 ’12년 부패공직자DB)

※ 부산지역 소방서 공무원은 배우자가 신청한 민원사무(방염성능 검사 신청)에 대하여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신청 당시 제출된 방염시료와 실제 현장에서 시공된 것이 다름을 알고도 부당하게 방염성능성적서를 교부(권익위 ’12년DB)

※ 서울지역 ○○기관의 조사관은 자신이 직접 담당한 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딸의 쌍꺼풀 수술을 하고 180만원 상당의 치료비용 미지급(권익위 ’13년 부패공직자DB)

○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수행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화

※ 충남지역 건설사업소 인사담당은 전 단속계장의 인사청탁을 받고 전 단속계장의 아들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후 정원 1명이 증가하자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특혜를 제공했으나, 주의․경고에 그침(권익위 ’13년 부패공직자DB)

※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감은 과학실험보조원 채용과정에서 후보자 가운데 1인이 자신의 친인척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알고 있는 교장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다른 응시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했음에도 주의․경고에 그침(권익위 ’12년부패공직자DB)

3. 개선 대책

가. 사적 이해관계 직무회피 장치 마련․운영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가족․친족 등과 관련되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및 해당업무에서 배제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도 가족․친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직자와 동일하게 회피의무 부과

나.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채용하거나 직무관련 업체 등에게 채용 청탁행위 제한(단,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 허용)

○ 고용세습 규정 등 편법 채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다. 공직자 가족․친족 관련업체 불공정 수의계약 방지

○ 공직자의 가족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행위  제한(단, 소액계약, 법령에서 허용된 사항 등은 예외적 허용)

○ 공직자의 가족․친족이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라.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 강화

○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온정적·자의적인 징계 차단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이 비위행위시(공직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규정 마련

마. 종합적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및 공공기관에 확산 유도

○ 가족․친족과 관련된 이해충돌장치를 포함한 종합적 부패예방 시스템으로「부정청탁금지법」제정 추진

○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친족 관련 이해충돌 방지 우수 정책사례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