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1.(금)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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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박재용 ☏ 02-360-6581 사무관 전진모 ☏ 02-360-6596

이성보 위원장 청렴정책 홍보 위해 25~29일 방미

WJP 등 국제평가기관에 한국정부 반부패 의지 적극 피력

○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이 25일부터 29일까지 WJP(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orld Justice Project) 등 국제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알리고, 세계적인 반부패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 25일 이위원장은 UN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를 방문해 부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화된 처벌수준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확대하려는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UN측의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계획․운영 시 한국의 반부패 지원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UNGC(UN Global Compact) 게오르그 켈(Georg Kell)  대표를 만나 반부패 국제협약과 국제 반부패라운드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올해 권익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노력 등 반부패업무 계획에 대해서 소개한다.

○ 26일에는 각국의 법치주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법집행 인식지수(ROL)’의 측정기관인 WJP(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orld Justice Project)를 방문해 한국정부의 청렴의지를 피력한다.

참고로 올해 한국의 ROL 점수는 0.77점으로 99개국중 14위였으며, 법집행 인식지수중 ‘청렴도요인(absence of corruption)’은 해마다 발표되는 부패인식지수에도 반영되고 있다. ‘청렴도 요인’은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적 지위를 사용하는 정도이다.

○ 27일에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미 정부 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 을 방문해 현재 권익위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28일에는 한국과 미국간 최고 재계 단체로 1986년 설립된 한미재계회의(US Korea Business Council)의 태미 오버비(Tami Overby) 대표를 만나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방미기간동안 이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전략적으로 알릴 것이며, 특히, 올해 중점 추진 중인「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대폭 확대 계획 등 선진화된 청렴시책과 노력을 적극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

- 또한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정부의 기여도와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간 반부패 협업 공조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참고로,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들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된 한국의 부패 개선 상황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반부패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반부패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