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5(화) 15시 30분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2014. 3. 25.(화) ▪총 3쪽
	작성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재수 ☏ 02-360-2941 담당 김성도 ☏ 02-360-2959

권익위, 정선 동강 인근 3개 마을 12년 통행불편 해소

호우때 마다 잠기는 세월교 개축 중재

세월교(洗越橋) : 잠수교처럼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교량을 넘어가는 다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강원도 정선군 동강 인근의 수동·점재·제장마을 주민들이 너무 낮은 교량(높이 4.1～4.4.m) 때문에 해마다 겪고 있는 통행불편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들 마을주민(36가구 80명)은 2002년에 설치된 3개의 세월교(洗越橋)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다리가 장마철 등 호우 때 마다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되어 매년 평균 45여 일간은 다리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12년 동안 농산물 출하, 자녀 통학, 생필품 수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그 동안 하천관리청인 강원도는 세월교가 있는 곳에 새 교량을 설치하려면 하천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높이 11.7～13.3m)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그러나 권익위 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세월교가 홍수 시 물에 잠기는 것을 염두에 둔 다리라서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계획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를 확보해야 하는 교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권익위가 확인해본 바, 이 지역은 하천기본계획 상 제방축조 계획이 없고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속해 있어 계획홍수위 이상의 교량을 세우면 자연경관이 훼손되며, 기존 도로와의 연결 등을 고려할 때 계획홍수위를 적용한 교량가설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었다.

○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5일 오후 3시 30분 정선군  신동읍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 조인묵 정선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세월교 개축(높이 6.7～7.6m)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합의내용에 따라 ▲정선군은 다음 달까지 생태·경관보전 지역에서의 교량개축을 위해 지방환경청과 협의하고, 구조물의 적정설계·수리변화 검토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강원도에 제출하고, ▲ 강원도는 정선군의 사업계획이 재해안전 및 치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 교량개축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주고, ▲ 정선군은 하천점용허가가 나면 올해 말까지  세월교 개축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으로   잦은 세월교 침수로 인해 수동·점재·제장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오랜 생활 불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장 개요 >
◦ 민원 세월교 현황 - 수동교 : 길이 54M, 폭 5M, 2002년 설치 - 점제교 : 길이 52M, 폭 5M, 2002년 설치 - 제장교 : 길이 70M, 폭 5M, 2002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