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5(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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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기업규제·고충 현장해결에 역량 집중

26일 함안군 산인농공단지를 시작으로 기업옴부즈만 활동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규제나 고충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올해 첫 활동으로 26일 14시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소재 산인  농공단지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입주 중소기업 대표 및 종사자와 함안군, 한국철도시설공단, 함안경찰서,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현장 규제고충 토론회를 연다.

참고로, 권익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 권익위는 기업옴부즈만을 통해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등 취약지역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해결할 예정이며, ▲ 특히 조정･합의 기능을 활용한 상생적인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덩어리 규제는 제도개선 권고도 병행할 방침이다.

○  이번 산인 농공단지 규제고충 토론회에서는 ▲ 공장증설과 설비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사용 철도부지(구 경전선)의 기업불하 방안, ▲ 농공단지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방안, ▲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단회관 리모델링사업 지원 방안,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 권익위는 가능한 사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기업민원으로 접수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함안지역부터 시작되는 기업현장 규제고충 토론회를 연간 지속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고충 해소에  주력하고,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이슈화하는 등 기업고충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