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30(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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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고충민원 조사

공장연료를 LNG 대신 도시가스로 종용해 연 7억여 원 손실 우려

○ 2008년 공장을 처음 가동할 때부터 천연액화가스(LNG)를 탱크로리로 실어다가 연로로 사용하던 중소업체가 최근 원하지 않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가스공급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비용부담이 커져 발생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중재에 나선다.

○ 경남 창녕군에 있는 ㈜화인베스틸은 선박용 앵글을 제작하는  업체로 2008년 공장을 처음 가동할 때부터 천연액화가스(LNG)를 탱크로리로 실어다가 공장연료로 사용해왔다. 당시에는 향후 10년간 LNG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해 8억 5천만 원을 들여 LNG용 기화설비 등도 설치하였다.

○ 하지만 올 7월부터 창녕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인 경남에너지(주)가 이 업체에 LNG 대신 도시가스 사용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경남에너지 측은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스공급 규정(제7조의 3)」에 ‘대량 수요자가 일반 도시가스업자로부터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탱크로리   공급을 철회한다’고 되어 있고, ▲ 2007년 12월에 이 업체와 체결한「도시가스공급 합의서」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일체의 조건 없이 배관공급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반면에 화인베스틸은 ▲「도시가스공급 합의서」에는 도시가스 공급 1년 전에 상호 합의 하에 공급시기를 정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경남에너지가 합의없이 지난 1월에 도시가스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 도시가스로 연료를 바꾸게 되면 8억 5천만 원을 들인 LNG 기화설비 등을 폐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1억 원을 더 들여 배관공사를 새로 해야 하며, 또한 매년 6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스비를 더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지난 2월 17일 가스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이 중재에 나섰으나 협상이 결렬 되었고, 이후 업체는 24일 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제기해왔다.

○ 조사를 맡은 권익위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기업의 공장연료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규정과「도시가스공급 합의서」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권익위는 명시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의적 법 해석, 무성의, 늑장행정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체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