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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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22330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청 구 인		이〇〇
피청구인		〇〇보훈지청장
심판청구일		2023. 9. 17.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3. 9. 11.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3. 9. 1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〇〇. 〇. 〇.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〇〇. 〇. 〇.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3. 4.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9.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기저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상이의 위험요인이라고 볼 만한 생활습관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의무기록, 건강검진내역, 근무내역, 의무기록,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서(20-01-40),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2023. 6. 20.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일자가 ‘2019. 5. 9.’, 상이장소가 ‘〇〇 사무실 내’, 상이원인이 ‘질병’, 원상병명이 ‘뇌간의 뇌내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〇〇년 〇월경부터 〇〇사무소에서 농정기획, 농기계 귀농귀촌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다. 〇〇병원의 2019. 5. 9.자 경과기록지에는 ‘뇌 CT상 급성 뇌간 뇌내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건강검진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2016년도 건강검진

- 혈압 110/70mHg, 혈당 82mg/dL, 총 콜레스테롤 208mg/dL,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 음주 없음, 흡연 10개비(1일/10년)

〇 2018년도 건강검진

- 혈압 120/80mmHg, 혈당 94mg/dL, 총 콜레스테롤 213mg/dL,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 음주 3잔(주 1회), 비흡연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3년 4월~2023년 4월)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이상지질혈증’에 대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의 근무내역 및 당직명령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12주간 6회의 일직과 6회의 숙직을 포함하여 총 543시간 21분(1주당 평균 45시간 18분) 근무하였고, 2019. 4. 12.부터 이 사건 상이 발병일까지는 1회의 일직과 2회의 숙직을 포함하여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1주일간은 47시간 59분 근무하였다.

사. 청구인은 일자미상일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이 사건 상이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0. 8. 청구인에게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위 사항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4.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사항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무상 요양승인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음  -

〇 청구인은 면사무소 산업계에 근무하면서 이건 재해발생 전 산불비상근무, 지역 꽃맞이 행사 준비 및 갈비뼈 골절에 따른 현장참여 직원들을 대신한 당직근무 전담 등으로 만성적 과로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16년 및 2018년 건강검진 결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되는 기저질환 내지는 유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자.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 심의자료에는 상세상병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〇 2019. 5. 9. 〇〇면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오전부터 두통을 느꼈으나 민원업무 처리 등 당면업무를 추진하였고, 퇴근 무렵 가벼운 어지러움증이 있어 18:10경 귀가하였으나, 자택에서 안면마비와 거동불편의 증상을 느껴 20시경 〇〇병원에 도착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진찰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받음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3. 8.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〇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심의자료상 ‘〇〇면사무소에서 농정기획, 농기계, 귀농귀촌 담당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9. 5. 9.(목) 의성군 사곡면사무소 내에서 오전부터 두통을 느꼈으나 민원업무 처리 등 당면업무를 추진하였고, 퇴근 무렵 가벼운 어지러움증이 있어 18:10경 귀가하였으나, 자택에서 안면마비와 거동불편의 증상을 느껴 20시경 안동병원에 도착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진찰 결과 뇌간의 뇌내출혈로 진단받음’의 상병경위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두부 외상 없이 발현한 것으로 확인됨

〇 청구인의 2018년 건강검진 결과상 ‘총콜레스테롤(213mg/dL),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문진표 음주 및 흡연력: 음주 3잔(주 1회), 비흡연’으로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업무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진술하나, 상이 당시 소속(〇〇면사무소)에서 통보된 초과근무내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자체 산정 결과, 단기과로(발병 1주 전) 기본근무시간(40시간) 대비 20%(총 초과근무 7시간 59분), 장기과로(발병 12주 전) 기본근무시간(480시간) 대비 13.2%(총 초과근무 63시간 21분)로 확인되어, 발병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위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발생 당시 농정기획, 농기계, 귀농귀촌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청구인이 수행하였던 직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상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두부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16년도 208mg/dL, 2018년도 213mg/dL로, 정상범위인 200mg/dL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질환의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5시간 18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무시간 자체가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같은 기간 동안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이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을 포함하여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는바, 이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는 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4. 1.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