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2.(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4. 2. ▪총 6쪽
	작성	보호보상과 과장 김형국 ☏ 02-360-6641 사무관 권혜진 ☏ 02-360-6649

권익위, 보조금 부정 신고자 3명에게 5천여만원 보상금 지급

‘신고센터(☎110)’ 본격 운영으로 보상금 증가 예상 … ‘보조금 부정’이 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3명이 총 5,0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 2천여만원이다.

○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3건은 모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신고된 사례들이다.

# 사례1.  A씨는 ‘가’ 벤처기업 대표와 ‘나’ 벤처기업 대표가 서로 공모하여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와 관련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에 이첩했으며, 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횡령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환수기관은  관련업체가 부당하게 받은 정부보조금 1억 6,6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인 A씨에게 보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사례2. B씨는 한 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이 동 요양원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하여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이를 조사한 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한 결과 부당청구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고, 해당 기관은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됐으며, 재지정을 4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처분도 받았다.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 6천여만원은 환수되었으며, 해당 신고로 신고자 B씨는 보상금 900여만원을 받게 됐다.

# 사례3. C씨는 ○○호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했으나 호텔 사장과 협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의 실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편취 하였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권익위가 이를 조사한 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이첩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고 환수기관은 부정수급한 790만여원을 환수하기로 해 신고자 C씨는 39만여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 참고로, 권익위는 이번 3건의 사례처럼 최근 5년간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은 178건의 사건 중 정부의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사건이 73건(평균 41%)으로 부패사건 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2012년에는 42.6%, 2013년은 56.3%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의 신고로 인한 보상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는 신고부터 조사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를 개설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가 더 많이 접수되어 보․포상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붙임 : 1.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2.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붙임1]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 지급 신청

○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 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임2]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