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10.(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4. 10.(목) ▪총 4쪽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윤승욱 ☏ 02-360-6611 조사관 김미숙 ☏ 02-360-6615

공공기관의 채용 및 승진인사규정 강화 추진

권익위, 공공기관에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토록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 채용관련 인사규정 명확화 및 전형심사 관련 규정 정비 ▶ 특별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역별 채용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 강화 ▶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의무화 및 각종 인사 관련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제도 도입 ▶ 위탁심사시 정보유출 방지 방안 마련 및 인사규정 내 승진제한 규정 개정

□ 공공기관의 채용 및 승진인사 등과 관련한 청탁이나 줄대기 등 비정상적인 인사 관행을 개선해 구조적인 인사비리를 차단하고 청탁성 인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295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총괄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 공공기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 출연, 정부 지분비율 및 임원 임면권한 행사 등을 통한 정책 결정에 지배력 확보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공공기관의 종류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 모호한 채용규정과 전형절차의 임의변경 등으로 채용과 관련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특별 채용 및 지역별 채용 등을 인사비리의 창구로 이용할 소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채용·승진 등 인사가 일부 특정 임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면접위원 등 각종 전형위원의 운영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사정보 조차 지나치게 패쇄적으로 관리되어 임의적 조작이나 변경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승진시험 위탁업체도 부실하게 운영되어 대규모 인사비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징계처분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미루다가 전격 승진을 시키는 등 승진제한규정도 기관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공공기관의 채용방식, 전형절차, 특례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화하고 각종 전형기준을 통일하고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는 등 전형심사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며 ▲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지역별 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채용·승진심사 등에 대해 위원 제척·기피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 당사자가 요청시 근무성적평정결과 등 인사정보를 제한적이나마 공개하는 한편, 인사고충창구를 운영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 시험지를 문제은행방식 등으로 유형화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인사 관련 각종 심사정보가 유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위탁계약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 기관의 승진제한규정도 정비토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공공기관에 만연한 청탁성 인사관행이 줄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인사 사례 참고

※ 첨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인사 사례 참고

< 전형방식 및 전형기준 임의변경 관련 사례 >

▪ A기관은 평소 채용 전형에서는 서류심사 시 토익, 자격증, 학점 등에 대항 정량평가를 실시하던 중 특정시기에만‘직무소견서’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특정인 채용특혜 의혹 제기

▪ B기관은 채용공고 이후 병가 중이던 직원의 사직서를 처리한 후 채용계획을 변경(채용인원 확대)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추가 채용하여 부처 감사에 지적

< 특별채용 및 지역별 채용 관련 사례 >

▪ C기관의 경우, 채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감사에 적발, 관련자 징계 처분

▪  D, E, F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는 제한고시(시험, 실기 등)에 의해 지역별 채용전형을 진행토록 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을 빌미로 각 사업소 등에서 고시가 아닌 서류전형만으로 5,6급 채용전형을 실시

< 특정임원과 연루된 인사비리 및 전형위원 운영 부실 관련 사례 >

▪ G기관은 승진대상자 2~3인의 부인이 승진심사를 앞두고 유력 간부의 부인에게 천만원씩을 전달한 것이 적발, 해당 간부는 해임되고 청탁을 의뢰한 직원들은 직급강등이나 승격취소 처분

▪ H기관 등 많은 공공기관이 면접위원의 선정·구성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경우도 관련 단체장, 유관기관장 등을 임의로 선정

< 인사위탁업체 부실관리 사례 >

▪ I기관의 경우, 위탁업체를 통해 승진시험을 실시하던 중 일부 직원이 위탁업체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아 동료 직원 등에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수사관서를 통해 적발

< 징계처분 요구자에 대한 편법승진 관련 사례 >

▪ J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4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징계심의 전 2명을 전격 승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