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11.(금)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4.11.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최영균 ☏ 02-360-6620
	담 당 자	최명식 ☏ 02-360-6621
	총 11 쪽(본문 3쪽)

산업현장 음주재해 등 안전관리 강화해야

권익위, 국민안전 관련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 산업현장에서의 음주로 인한 재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나  학교의 내진시설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방대학 오리엔테이션 현장 건물 붕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다수 분야의 개선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2010년도에 산업현장에서의 음주작업으로 인한 중대 재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지도․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작업 금지를 사규에 반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권고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음주가 지속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책임부여와 함께 현장감독관 등의 업무매뉴얼에 음주단속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음주 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 (‘13년도 안전보건공단 설문조사) 건설현장 음주목격 33.6%, 음주작업 목격 17.2%, 음주작업 경험 13.1%

	【 음주 재해 실태조사 설문(‘13년 안전보건공단) 】
￭ 동료근로자가 작업도중 새참 및 식사시간에 음주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없다(915명, 33.1%) 2) 거의 없다(711명, 25.7%) 3) 가끔 본다(797명, 28.8%) 4) 자주본다(134명, 4.9%) 5) 모른다(206명, 7.5%) ￭ 귀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술을 마신 후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위험한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까? 1) 있다(474명, 17.2%) 2) 없다(1,865명, 67.5%) 3) 모른다(424명, 15.3%) ￭ 술을 마신 후 작업 중 위험한 순간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362명, 13.1%) 2) 없다(2,401명, 86.9%)

※ 음주 예방정책 시행사항(예시)

￭ 음주재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 정기적 실시 필요

￭ 현장출입 근로자 음주측정 실시(관리감독자도 음주측정 대상에 포함)

￭ 현장 지도점검 시 음주측정

￭ 음주작업자 단속기준 마련(혈중알코올농도 등)

￭ 건설현장 내 주류 판매 금지

￭ 대형조선소나 정유공장에서는 출근 시 정문에서 음주측정하는 곳이 많으므로 건설현장에서도 음주측정 필요

□ 또한 LPG 분야의 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안전점검 실시 등)은 잘 이행되고 있으나,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자격요건․절차 및 지도․감독 규정은 정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 그 외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관행에 대해 관련부처의 소극적인 단속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범정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학교시설에 대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 등을 확대 지원하여 내진설계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했었으나,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 교육청)

【 연도별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비율
학교수(교)	계획	79	76	175	188	518	77.2%
	실적	79	76	126	119	400
건물수(동)	계획	79	82	208	235	604	75.8%
	실적	79	82	147	150	458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실생활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된 경우 그 개선실태를 계속 점검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경우, 소관기관이 제출한 이행실적을 검토․확인하여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참고  1.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방안’ 이행실태 점검결과

2.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근거 및 사후관리 체계

【참고 1】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방안’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Ⅰ		추진 배경

❍ 권고과제 중 국민안전과 직결된 내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이행과제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

❍ 점검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제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제시할 필요

	【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개요 】
￭ 점검 과제 :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방안(2010.7.) ￭ 점검 기간 : 2014. 2 ~ 3월 ￭ 점검 중점 : 권고내용중 국민안전과 관련된 권고분야별 이행현황 - 전기) 안전관리대행기관 관리, 안전관리위탁기관 자격기준 보완 - 가스) 가스안전부담금 지출 합리화 - 산업) 음주 작업 금지 의무규정 신설 - 지진) 학교시설 지진 대비 안전 강화

Ⅱ		제도개선 이행현황

1		전기안전 권고 이행현황

□ 권고 내용

❍ (배경) 전기사업법령에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법체계 미비로 안전사고 및 위반행위 빈발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일정 자본, 기능인력, 장비 보유)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건물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등록절차가 없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어 부실 우려

❍ (권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위하여 산업부 및 시･도의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의무화를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마련

- 건물관리용역업체가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 이행 실태

❍ 현행 ｢전기사업법｣의 실태조사 규정을 이유로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별도 지도·감독규정 마련 미이행

※ 법 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업무정지, 등록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행자의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음

❍ 개별법령에 건물관리용역업체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이유로 규정 마련 미이행

※ 90년대부터 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를 요구하였고, 2001.2.21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2.1.26 법률 개정

□ 관련 문제점

❍ 일선 지자체에서도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자체 계획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 지도·감독 실시와 처분이 미흡한 실정

【 ‘13년도 지자체의 대행기관 지도·감독 실태 】

지자체		대행기관 수	지도감독 횟수	처분 현황
○○시		8	없음	없음
○○시		41	없음	없음
○○시		21	21	과태료 2, 경고 4
경기도	○○시	25	없음	없음
	○○시	23	없음	없음
○○도		39	38	없음

- 개별법령에 등록요건이 없는 경우 보유장비 및 인력기준이 없어 전기안전의 전문성 확보 곤란, 관리감독의 한계 우려

⇒ 부적정 대행기관의 퇴출로 국민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의무화 규정과 시설관리자 등록요건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 자격증 보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불법대여 지속 발생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전기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토목,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대부분 국가기술자격증 분야에서 발생

⇒ 국민안전 제고와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취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범정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필요

2		가스안전 권고 이행현황

□ 권고 내용

❍ (배경) 도시가스는 안전관리부담금의 지원으로 안전관리 인프라가 잘 구축된 반면 LPG는 인프라 구축 지원 부족으로 사고율 증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LPG, LNG 수입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여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용

- LPG 분야의 경우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자발적 안전관리 투자 능력 부족 및 부담금 지원 미비

❍ (권고) 가스사고 취약분야인 LPG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지출 확대

※ (예시) 안전관리부담금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안전점검 실시 등

□ 이행 현황

❍ LPG분야의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11년부터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을 통해 LPG분야 시설개선을 지원

【 안전관리부담금 세출현황(단위: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계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15,917	14,776	13,187	43,880

※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다기능 가스안전기기 시범 보급 지원

□ 관련 문제점

❍ 안전관리부담금 중 매년 100여억원 이상이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를 위하여 지원

신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초기 시설투자비용(내관, 보일러 등)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도시가스 보급 추진(연 2.5% 이자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 융자)

【 최근 3년간 설치비 지원 예산현황(단위:백만원) 】

사업	12결산	13예산	14예산	‘14년 내역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10,500	12,000	15,000	3,750가수×400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에 지원절차는 비교적 상세한 반면 설치회사 선정,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정 미비

- 설치회사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로 견적서에 명확한 공사비 산출내역이 없어 공사비 총액에 대한 투명성 부족 현상 발생

ㆍ○○시의 시설공사업체 4개사가 융자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구체적 재료비, 노무비 없이 배관공사비, 보일러 가격만 기재

ㆍ○○시의 모 시설공사업체는 연립주택 43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면서 구체적 공사견적 없이 가구당 250만원과 350만원에 일괄 계약

⇒ 시설 설치비의 합리적 산정, 설치공사 적정성 확인 등 사용자와 설치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과 자치단체, 전문기관의 지도·감독 강화방안 마련 필요

3		음주재해 권고 이행실태

□ 권고 내용

❍ (실태) 음주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대한 인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사규 등에 “음주” 자체에 대한 규정 미비, 사고 후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재해보상 등 논란 발생

❍ (권고) 음주작업금지 사규 반영 지도·감독 철저, 음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지도록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포함하여 사업장 행정지도 강화

□ 이행 현황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시 음주근로자 작업배치 금지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사규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이를 규정하여 시행토록 지방관서에 지도·감독 철저 지시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미반영

□ 관련 문제점

❍ ‘13년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음주 및 음주상태의 작업이 심각한 상황

※ 건설현장 음주목격 33.6%, 음주작업 목격 17.2%, 음주작업 경험 13.1%

	【 음주 재해 실태조사 설문(‘13년 안전보건공단) 】
￭ 귀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술을 마신 후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위험한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까? 1) 있다(474명, 17.2%) 2) 없다(1,865명, 67.5%) 3) 모른다(424명, 15.3%) ￭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또는 전도)재해가 음주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1,270명, 46.0%) 2) 없다(1,493명, 54.0%) ￭ 동료근로자가 작업도중 새참 및 식사시간에 음주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없다(915명, 33.1%) 2) 거의 없다(711명, 25.7%) 3) 가끔 본다(797명, 28.8%) 4) 자주본다(134명, 4.9%) 5) 모른다(206명, 7.5%) ￭ 전날의 음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에 임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 전혀 없다(1,883명, 68.2%) 2) 2달에 1회(342명, 12.4%) 3) 1달에 1회(255명, 9.2%) 4) 보름에 1회(135명, 4.9%) 5) 일주일에 1~2회(112명, 4.1%) 6) 일주일에 3회이상(36명, 1.3%) ￭ 술을 마신 후 작업 중 위험한 순간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362명, 13.1%) 2) 없다(2,401명, 86.9%)

- 건설근로자의 음주재해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기 보급, 음주작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외 특별한 음주 예방정책이 없음

⇒ 전문가, 현장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재해 예방 정책 추진 필요

4		학교시설 지진대비 권고 이행현황

□ 권고 내용

❍ (실태) ’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을 짓기 위해 내진설계가 의무화

- 내진설계 된 학교 비율을 ‘14년까지 18.7%로 계획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등으로 내진설계 비율 저조

❍ (권고) 학생들의 안전 및 재난 시 대피소 등으로 학교시설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재원확보를 통한 내진설계 비율 향상 필요

□ 이행 현황

❍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 ‘11년~’15년 기간 중 813교, 983개 건물의 내진보강사업 추진으로 내진설계 반영비율을 21.3%(11년)에서 25.8%(15년) 제고 계획

ㆍ내진설계 대상 현황(교육부 ‘11년도 전수조사 기준)

학교수	총 건물수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반영	미반영
11,573	64,720동	20,131동	4,285동	15,846동
비율	총 건물수 대비	31.1%	6.6%	24.5%
	내진설계대상 대비	100%	21.3%	78.7%

ㆍ주요 내진보강 추진 실적

- ‘10년~12년 실적 : 281개교(308동, 2,772억원)

- ‘13년 실적 : 119개교(150동, 452억원)

- 신설학교 및 개축사업 시 내진설계 의무 적용

ㆍ기존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환경개선사업비)을 활용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내진보강 추진

□ 관련 문제점

❍ 최근 내진보강 추진실적이 당초계획에 비해 미치지 못함

【 연도별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비율
학교수(교)	계획	79	76	175	188	518	77.2%
	실적	79	76	126	119	400
건물수(동)	계획	79	82	208	235	604	75.8%
	실적	79	82	147	150	458
사업비(억원)	계획	1,360	755	1,030	1,041	4,186	77.0%
	실적	1,360	755	657	452	3,224

❍ 예산이 부족한 교육청은 내진보강 실적 매우 저조

※ 광주·충남·전남·경북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11년도 목표(21.3%)에 미치지 못함

【 교육청별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초중고교) 】

교육청	동수	내진설계(보강)	내진보강대상	내진비율(동수)
울산	446	148	298	33.2%
경기	3,476	1,261	2,215	36.3%
광주	769	135	634	17.6%
충남	1,305	194	1,111	14.9%
전남	1,503	215	1,280	14.3%
경북	1,832	353	1,479	19.3%

⇒ 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의 예산지원 확대 필요

【참고 2】

1		권익위법상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근거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2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체계

❍ (이행실적 관리) 권고과제의 조치기한 도래 전·후에 소관기관이 제출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종합 관리

※ 권고시, 조치기한 도래 전·후 추진계획서 및 이행실적서 제출 안내

❍ (평가 반영) 매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수용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평가, 기관별 제출된 이행실적 관리

구분	총계 (소계+감점)	제도개선 이행				감점
		소계	수용률	이행실적	가점
점수	100	100	20	80	+5	-10

❍ (수시 점검) 권고과제 중 시의성 있는 과제를 수시로 선정하여 소관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

※ 점검결과와 우수 이행사례를 전파·공유함으로써 미이행기관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