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20.(일) 오전 10시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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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4. 4. 18(금). ￭총 5쪽(참고자료 2쪽 포함)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 국민과 함께 개선한다

권익위·미래부, 21일부터 다음(Daum)과 공동으로 국민의견 수렴

□ 범정부 정책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인터넷정책 총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면서도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얽혀있어 손대기 힘들었던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이번 의견수렴은 국민신문고와 다음 포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와 유관단체 대표, 일반 이용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인터넷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 국민들은 그동안 인터넷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나 장애요소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편함 등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 개설된 토론방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패널의 발제문, 다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

○ 의견수렴은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분야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되는데,

①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벽 ② 인터넷분야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③ 전자문서 이용을 위축시키는 규제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28일부터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된다.

○ 이번에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민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분야 규제개선 및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권익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해에도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불량식품  근절(4월)’, ‘사교육 경감(7월)’, ‘아동·청소년 성폭력(9월)’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도 실시한 바 있다.

○ 토론을 통해 수렴한 국민들의 의견은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과 같이 분석하여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제공하였고 관계부처에서는 정책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붙임】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발굴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

□ 정책토론 참여 안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