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21.(월) 정오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4. 21.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김인종 ☏ 02-360-3767
	담당자	이종윤 ☏ 02-360-3770
	￭ 총 4쪽(붙임 2쪽 포함)

공익신고로 역대 최고 과징금(27억원) 부과

계열사에 수십억 부당지원…신고자에 과징금의 4~20% 보상금 예정

○ 그룹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식품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면･과자류 제품을 제조하는 A식품업체가 수년간 B계열사에 인력 및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27억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A식품업체의 총수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B계열사가 중간유통단계에 들어가 아무런 역할도 없이 수십억원의 중간유통마진을 부당하게 챙긴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기관인 공정위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 A식품업체는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사의 B계열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B계열사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3억 1천1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를 통해 결국 A식품업체는 과징금 27억 5천1백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향후 과징금이 확정되면 처음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식품업체가 내는 과징금 중 약 4~20%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될 전망이다. (구제적인 보상금 기준은 붙임 1 참조)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가 없더라도 해당 공익신고로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금과 별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붙임 : 1. 공익신고 보상금 산정 기준. 1부.
2. 공익신고 접수 현황. 1부.  끝.

붙임 1		공익신고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예시) 보상대상가액 27억5천1백만원 => 20억 초과･4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6% => 2억7천106만원

붙임 2		권익위 접수 공익신고 현황

❍ 연도별 공익신고 현황

분야 연도	계 (비율)	건강 (비율)	안전 (비율)	환경 (비율)	소비자 이익 (비율)	공정한 경쟁 (비율)	기타 (비율)
합 계	6,210	3,364	523	401	381	152	1,389
	(100.0)	(54.2)	(8.4)	(6.5)	(6.1)	(2.4)	(22.4)
2011	292 (100.0)	169 (57.9)	8 (2.7)	10 (3.4)	46 (15.8)	18 (6.2)	41 (14.0)
2012	1,153 (100.0)	389 (33.7)	167 (14.5)	201 (17.4)	118 (10.2)	29 (2.5)	249 (21.7)
2013	2,876 (100.0)	1,211 (42.1)	293 (10.2)	167 (5.8)	190 (6.6)	87 (3.0)	928 (32.3)
2014.3월	1,889	1,596	55	22	28	18	170
	(100.0)	(84.5)	(2.9)	(1.2)	(1.5)	(1.0)	(9.0)

❍ 전년 동기 대비 공익신고 현황

분야 기간	합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13. 1〜3월	507	209	66	61	61	9	101
'14. 1〜3월	1,889	1,596	55	22	28	18	170
증감	372.6%	763.6%	83.3%	36.1%	45.9%	200.0%	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