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목) 정오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2014. 5. 1.(목) ▪총 2쪽
	작성	복지노동민원과 황호윤 과장 ☏ 02-360-2821 오경순 사무관 ☏ 02-360-2820

권익위 “기업체 잘못 아닌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부당”

근로복지공단 착오로 연체금 생기면 일정기간 면제토록 제도 보완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 결정이 변경되면서 보험요율이 바뀌어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것을 제때 내지 못한 기업체에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 시정권고했다.

○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2012년 10월 하모씨가 운영하는    PVC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그동안 적용해 온 사업종류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 사업장을 보험요율이 18/1,000인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서 보험요율이 37/1,000인 ’기타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보험요율 차이에 따른  추가 산재보험료 4천 9만 9천원을 부과하였다.

○ 하씨는 이러한 사업종류 변경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료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구나 이 과정에서 납부기한 안에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체금까지 부과받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  국민위는 이에 대해, ▲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유하게 갖는 권한으로 그동안안 하씨의 회사에 대해서도 3차례나 직권변경(기타 건설공사→플라스틱가공 제품제조업→기타 건설공사)을 한 바 있었고, 기업주인 하씨는 이때마다 변경된  산재보험료를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던 점, ▲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에 기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에는우 연체금을 징수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 공단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이 15일간에 불과해 이후에는 바로 연체금을 물린 점을 들어 하씨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기업주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단의 행정착오로 인해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연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라도 같이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