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4.(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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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 쪽 (첨부 7쪽 포함)

부패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관행 제동

권익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

	주 요 내 용
▶ 공무원에 준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 각급기관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홈페이지 공개

□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자의적으로 징계를 줄여주거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사퇴(의원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여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부처 등 각급 공공기관에 소속된 부패공직자들의 제재 현황을 외부에 공개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10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165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3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의 약 20%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행위자 처벌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자의 과반수 이상(58.0%)이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고, 부패금액 300만원 이상도 19.4%(100명)가 경징계 이하로 경미하게 처벌

＊ ’12년 분석대상(1,116개 기관) : 중앙부처(49), 지자체(244), 시도 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806)

※ 부산지역 구청 공무원은 부적정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 특정업체에게 239억원에 상당하는 지가상승의 특혜를 제공했으나, 불문경고 처리

※ 충남지역 시청 직원은 허위출장 방식으로 498만원을 조성하여 상사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상납하고 298만원은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5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자진 반납과 모범적인 공직생활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처분

❍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서 부패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 징계시효(3년,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은 5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어 부패로 조사․수사를 받거나 징계절차를 밟는 중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의원면직을 시켜줌으로서 해당 직원이 퇴사 후 다른 기관에 제약없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지역 지방공기업 인사 담당자는 중징계 요구 중에는 의원면직이 금지됨에도 중징계 요구중인 본부장을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의원면직 처리

❍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거나 내부직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을 관대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은 뇌물수수로 정직 요구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감봉1월～근신10일’로 부당 감경해줌

※ 경남지역 지방공기업은 도 감사결과 견책 요구된 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였고,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를 위원으로 참석시켜 훈계처분을 내림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패행위자를 자체적발해낸 비율이 18.2%에 불과하였고,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기준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행위자는 검․경찰, 상급기관 등 외부적발(66%)이 내부 자체감사에 의한 적발(34%)보다 2배가량이나 높음

< 2012년도 부패행위자 적발현황 >

(단위 : 명, %)

적발유형 기관유형	합 계	검·경찰	자체감사	외부기관	고소·고발	감사원	권익위	기타
합 계	1,610	562 (34.9)	553 (34.4)	187 (11.6)	127 (7.9)	128 (7.9)	34 (2.1)	19 (1.2)
중앙행정기관	483	152 (31.5)	264 (54.7)	29 (6.0)	12 (2.5)	18 (3.7)	2 (0.4)	6 (1.2)
지방자치단체	429	185 (43.1)	78 (18.2)	90 (20.9)	30 (6.9)	31 (7.3)	8 (1.9)	7 (1.7)
시·도 교육청	228	63 (27.6)	59 (25.9)	5 (2.2)	48 (21.1)	35 (15.3)	18 (7.9)	0 (0)
공직유관단체	470	162 (34.5)	152 (32.3)	63 (13.4)	37 (7.9)	44 (9.3)	6 (1.3)	6 (1.3)

※ 권익위가 각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2년 부패공직자중 200만원 금품수수(117건)의 68.4%(80건), 공금횡령․유용(111건)의 39.6%(44건)가 고발안됨

※ 환경부 산하 공기업은 소속 직원이 연찬회 행사비용을 부풀려 결제 후 현금 594만원을 빼돌려 사적용도, 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총 94회에 걸쳐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직원에게 부당하게 수령시킨 여비 1,431만원을 팀 운영비로 조성하여 사용했으나 고발조치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정상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  ▲ 금품․향응수수 등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 명문화, ▲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 ▲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 의무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  ▲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부패행위자가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이외에도 성과급․수당 감액, 승급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또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정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최소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하며, 자의적인 운영소지가 있는 규정은 삭제토록 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하였다.

○ 더불어 검․경찰 등에 의한 외부적발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의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개인정보 제외)토록 해 ‘제식구 감싸기’식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고 부패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 공개대상 정보

- 징계제도 관련 정보 : 징계양정 기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의무적 고발대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 징계 운영현황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제도 운영 적정성과 개선방안 이행현황, 우수 운영사례 등을 분석․공개하고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붙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주요 내용

<붙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Ⅰ. 부패행위자 처벌실태 및 문제점

	< 실태분석 참고자료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1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610명의 ’12년도 부패행위자 처벌실태를 분석 ◦ ’11∼’12년에 신규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5개 기관의 징계 관련 규정 분석 ◦ 20개 공공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1. 부패행위자에 대한 비정상적 처벌관행 지속 발생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 비율 과다

○ 대부분의 경우 징계처분 대상인 금품․향응수수의 15.5%가 징계처분 대신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부패유형에서 경징계 이하의 처분이 과반수 이상으로 처벌 관대화 경향

< 2012년도 부패공직자 유형별 처분현황 >

(단위 : 명, %)

부패유형 처분유형	합계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예산재정 법령위반	문서 위·변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기타
합 계	1,610	846	340	204	71	77	72
당연퇴직	56 (2.5)	41 (4.8)	8 (0.3)	1 (0.5)	3 (4.2)	3 (3.9)	0
중 징 계	621 (38.5)	401 (47.4)	140 (41.2)	28 (13.7)	10 (14.1)	24 (31.2)	18 (25.0)
경 징 계	600 (37.3)	273 (32.3)	130 (38.2)	77 (37.5)	52 (73.2)	33 (42.8)	35 (48.6)
주의·경고 등	333 (20.7)	131 (15.5)	62 (18.2)	98 (48.0)	6 (8.5)	17 (22.1)	19 (26.4)

○ 부패금액 300만원 이상도 19.4%(100명)가 경징계 이하로 경미한 처벌

< 2012년 부패규모별 처분현황 >

(단위 : 명, %)

부패금액 처분유형	합계	기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합 계	1,610	135(8.4)	696(43.2)	165(10.3)	99(6.2)	515(31.9)
당연퇴직	56	2(1.5)	4(0.6)	1(0.6)	1(1.0)	48(9.3)
중 징 계	621	22(16.3)	113(16.2)	65(39.4)	54(54.5)	367(71.3)
경 징 계	600	78(57.8)	351(50.4)	67(40.6)	33(33.4)	71(13.8)
주의·경고 등	333	33(24.4)	228(32.8)	32(19.4)	11(11.1)	29(5.6)

	< 부패공직자 경징계 처분 사례 >
□ ○○대 교수는 전임자 2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인건비 4,000만원을 공통경비로 유용하였으나 감봉 처분 □ 전북지역 시청에서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과태료 계좌통장에서 부인 계좌로 공금 3백만원을 이체후 사적용도로 유용하였으나 감봉 처분

나. 비금품 관련 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속

○ 금품수수가 적발되지 않거나 개인용도로 착복하지 않는 경우 부패행위 비난가능성, 공공기관에 끼친 손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징계, 주의․경고에 그쳐 부패 통제에 한계

□ 인천지역 구청 과장 등은 지방식약청에서 미신고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영업정지 2월, 해당제품 폐기)를 받았으나, 담당국장의 부당지시에 따라 법적 검토 없이 임의로 ‘영업정지 1월 감경 및 1월 과징금 66백만원 갈음처분’을 하였으나 훈계 조치

□ 부산지역 구청 공무원은 공사 업체 선정시 낙찰자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특정업체의 실적 산정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여 낙찰자로 선정하였음에도 주의 처분

□ 공직유관단체인 ○○병원 의사는 제약회사로부터 실제 번역을 안했음에도 번역료 명목으로 1,142만원을 수수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공통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참작하여 주의 처분

□ 경남지역 시청 수출지원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25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전액 무역사절단 경비, 현지 관광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 관대화 요인으로 작용

가. 기관별 징계양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

○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게 규정

※ ’11∼’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145개) 중에서 62개 기관(42.8%)에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이 없는 상태(’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불명확한 징계양정 기준 사례 >
□ ○○재단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패․횡령 관련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징계가 아닌 불문조치 하도록 명문화 □ ○○공단은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기준보다 경하게 처분하거나 처벌을 안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나. 징계시효를 단기로 규정하여 처벌 실효성 저하

○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의 대부분(89.6%)에서 징계시효를 규정하지 않거나, 공무원 징계시효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어 부패통제에 허점 발생

※ 공무원 징계시효 : 3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5년)

< 공직유관단체 징계시효 규정 현황 >

징계시효	미규정	1년	2년	2년(3년)	2년(5년)	3년	3년(5년)	5년
기관 (비율)	41 (28.3)	1 (0.7)	25 (17.2)	26 (17.9)	35 (24.1)	2 (1.4)	15 (10.3)	1 (0.6)

다. 공직유관단체 비위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 미비

○ 현재 공무원과 일부 공기업 임직원 등은 부패행위로 조사․수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

※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 △비위행위로 형사사건 기소 중, △중징계 의결 요구, △조사․수사 중인 때, △감사부서에서 내사중인 때

○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어 비위로 조사․수사를 받거나 징계요구 중 의원면직하고 재취업하는 사례 발생

※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145개) 중 72.4%(105개 기관) 의원면직 제한규정 없음

□ 서울지역 지방공기업 인사 담당자는 중징계 요구 중에는 의원면직이 금지됨에도 중징계 요구중인 본부장을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나 ‘주의’ 처분에 그침(’13.10월 실태조사)

□ 경기지역 지방공기업은 시에서 특채 등 사유로 A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해 오자, A에 대한 해임요구를 한 후 A가 인사위원회 개최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의원면직 처리. 이후 A는 다른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응시하여 재취업(’13.3월 감사원)

라.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한 감경처분 빈발

○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주요 부패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나, 상당수의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규정 미비

※ ’11∼’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145개) 중에서 78개 기관(53.8%)에서 감경제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공직자는 업체에 의자 등 2,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수수하고, 업체가 계약 물품 납품을 불이행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면직처분을 했으나, 재심의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이유로 정직으로 감경

○ 상당수의 공직유관단체(43.4%, 63개)에서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후 징계권자가 중징계 의결요구한 자에 대하여 부당 감경 사례 빈발

□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은 소속 직원이 인지 및 인지대금 2,090만원을 절도․횡령하여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면직’ 요구 후 포상․탄원 등을 이유로 ‘정직’으로 부당 감경

□ 경남지역 지방공기업은 도 감사결과 징계요구(견책의결)된 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였고,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훈계처분

3. 부패행위자 적발․처벌 노력 미흡

가. 부패행위자 자체 적발 노력 부족

○ 부패행위자는 검․경찰에 의한 적발이 가장 많았고(34%, 562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발이 18.2%에 불과

○ 검․경찰 등 외부적발시 중징계(55.2%) 처분이 높은 반면, 자체감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는 경징계 처분이 비율이 높음(45.9%)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미흡

○ 상당수의 공직유관단체에서 고발기준 미제정(실태조사 대상의 79.3%인 115개 기관)하거나, 고발기준을 제정한 기관들도 의무적 고발기준을 각기 다르게 규정

※ 강원지역 군청은 1,000만원 이상 금품수수의 경우 의무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충북지역 군청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의 경우 의무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간 고발기준이 10배 차이

○ 횡령금액 자진반납, 퇴직 등의 사유로 형사고발하지 않는 등, 고발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부패행위자 미고발 사례 빈발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센터장은 ’09.4월~’12.1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총 16회에 걸쳐 예산 43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고발 미조치

□ 중앙부처 소속기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출장비4,826천원 및 업무추진비 1,086천원(업체협찬금 400천원 포함)을 포함하여 5,912천원의 예산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 고발 미조치

□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업의 기관장은 퇴직 전 지인 특혜 채용, 업무추진비 사적사용(휴대폰 비용 납부, 공휴일 집행) 했으나, 퇴직 후 적발되어 별도 미조치

Ⅱ. 개선 방안

1. 공무원에 준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공직유관단체)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 강구

○ 기관별 실정과 다른 공공기관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징계양정기준 마련 및 금품․향응수수, 횡령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해임처분하도록 내부규정 마련

○ 금품․향응수수 등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제한 규정  명문화하고, 자의적인 운영소지가 있는 포상감경 등을 삭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

○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 의무화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장치 마련

○ 부패행위자의 유관기업 재취업 제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를 위해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 제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규정 신설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내사종결된 경우에도 소속 기관에 적극 통보

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재정상 불이익 강화

○ 금품 관련 비위행위시 공금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도입 검토

○ 성과급․수당 감액, 승급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 부과를 통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2.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모든 기관은 고발기준을 제정하고, 의무적 고발대상 기준금액을 최소한 200만원 이상으로 강화

○ 부패와 관련된 퇴직 공직자, 민간 위원도 고발대상자에 포함

○ 고발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혐의부인시 고발을 유예토록 한 자의적인 운영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

3. 부패행위자에 처벌현황 공개로 자의적 운영 방지〔전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징계양정기준,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개인정보 제외)

○ 기관별 징계제도의 적정성, 개선대책 이행현황, 기관별 내부기준 준수정도, 우수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개(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