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9.(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5. 19.(월) ▪총 5쪽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윤승욱 ☏ 02-360-6611 사무관 정송훈 ☏ 02-360-6616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추진

권익위, 체대입시학원을 ‘체육시설업’ 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체대입시학원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용기준 마련 ▶ 체대입시학원의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 대학 체육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실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체대입시학원’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학원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참고로, 최근 대학에 체육계열 관련 학과와 입학인원이 늘어나면서 ‘체대입시학원’이란 신생업종이 생겨나 관련 업체들이 성업 중이지만, 체대입시기관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중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교습비 환불 거부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할 법적 수단이 없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 체대입시학원에 대한 공식적인 현황은 없으나 포털에 등록된 기준으로 600여개로 추산되고, 체육관련 학과는 2000년에 234개학과(학생수 45,745명)에서 2011년에는 465개학과(학생수 6만9,662명)로 증가

☞ 체대입시학원 관리 현황 (‘13.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 교육청에서는 체대입시학원이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기본적 현황을 파악하거나 운영 실태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개설희망자들은 해당 시설을 학원법에 의한 ‘학원’으로 잘못 인식, 관련사항을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이용자) 수강료 환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없어 소비자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중

․(개설희망자) 개설 희망자가 개원에 대한 제반절차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일선구청이나 국세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중

< 시․군․구청 >

▪ 지방자치단체는 체대입시학원이 명확하게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된 기본현황 자료 및 운영 실태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에서 체대입시학원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음을 안내하고 있음

※ 체대입시학원으로만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으며, 국세청 등에 문의하도록 운영중임

☞ 체대입시학원 관련 소비자원 주요 피해접수 사례 : 붙임 참조

▪ (교육부, 교육청) 체대입시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학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 (문화부, 지자체) 체대입시기관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체대입시학원의 경우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경력자 등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격자 사전검증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체육시설업에 ‘체육입시학원업’을 신설하여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거나, 별도의 적용기준을 만들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 체육입시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성범죄 경력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현행 체육시설업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시 환불받을 수 있음

현행 체육시설업의 분쟁 및 해결 기준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고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자가 체대입시학원의 운영자나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체대입시학원과 관련한 소비자원 주요 피해접수 사례

[붙임]

체대입시학원 관련 소비자원 주요 피해접수 사례

< 사례 1 > 수강계약 중도 해지시 환불기피 사례 ( ‘09. 12. 11)

< 개 요 >

진모씨는 ○○광역시에 소재한 △△체대입시에서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3개월간 수강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과 수강료 129만원을 카드로 할부결제하였는데 이틀만 수강한 후 사정상 해지․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인 체대입시학원 원장은 558,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잔여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 처리결과 >

수강료 129만원중 당초 558,000원에 40만원을 추가로 환불키로 합의

(총 환급금액 : 95만 8천원)

< 사례 2 > 수강계약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피해 사례 ( ‘10. 1. 6)

< 개 요 >

김모씨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에서 체대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175만원을 결제하였는데 개강일에 강사초빙 및 대학교 방문 등이 이행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고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체대입시학원 원장은 494,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추가환급을 요구함

< 처리결과 >

수강료 175만원중 당초 49만 4천원에 106,000원을 추가로 환불키로 합의

(총 환급금액 : 60만원)

< 사례 3 > 계약후 폐업 및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사례 ( ‘10. 2. 11)

< 개 요 >

이모씨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아카데미에서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강전에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환급을 약속하고 나서 이를 미루고 있으며, 이후에는 폐업후 연락이 두절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처리결과 >

수강료 100만원중 환불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후 종결

(총 환급금액 : 없음)

< 사례 4 > 수강료를 전혀 환급받지 못한 피해사례 ( ‘12. 12. 21)

< 개 요 >

김모씨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학원에서 자녀 체대입시를 위해 수강계약을 맺고 수강료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녀가 수강중 부상으로 대학입시를 포기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중도해지 및 잔여수강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함

< 처리결과 >

수강료 100만원중 환불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후 종결

(총 환급금액 : 없음)

< 사례 5 > 낮은 수준의 금액을 환급받은 피해사례 ( ‘13. 1. 29)

< 개 요 >

류모씨는 ○○시에 소재한 △△체대입시학원에서 자녀 체대입시를 위해 5개월 수강계약을 맺고 수강료 220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1개월 수강후 자녀부상으로 인해 수강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함

< 처리결과 >

수강료 220만원중 60만원을 환급 (총 환급금액 :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