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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5. 22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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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 일 태 ☏ 02-360-6764
	￭ 총 2쪽

‘산림 설계․감리업무는 영림업 아니다’ 행정심판

권익위, “산림 설계․감리업이 산림 공사업보다 보험요율 높은 것은 위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산림의 토양유실방지 공사의 설계나 ‘숲가꾸기’사업의 감리 업무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영림업’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 산림과 관련한 공사의 설계나 사업의 감리업무가 공사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보다 재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감리업무만 하는 사업체에게 산림관련 공사 등을 실제로 하는 사업체보다도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이다.

○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사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관련 공사의 설계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를 하는 업체인데도 산재보험은 보험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림업’으로 사업종류(보험료율 80/1,000)가 분류되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를 ‘전문기술서비스업’(보험요율 6/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 A사가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영림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 수수료나 계약에 따른 임업관련 서비스는 ‘영림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 A사는 산림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산림과 관련한 공사의 설계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의 산림보호활동이나 공사는 직접 하지 않으며, ▲ A사의 설계나 감리업무가 ‘건설공사’로 분류되는 산림관련  공사(보험요율 37/1,000)보다도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 A사에게 이보다도 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임금에서 비과세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