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27.(화) 정오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5. 27.(화) ▪총 2쪽
	작성	재정경제심판과 과장 김승조 ☏ 02-360-6741 검토위원 박주연 ☏ 02-360-6742

“기소중지자 검거위해 이동 중 부상한 경찰은 국가유공자”

권익위, “유공자 인정여부는 사고 당시 기록을 근거로 해야” 행정심판

○ 경찰공무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고당시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해당 경찰공무원은 1978년 순경으로 입문해 2012년 12월 경위로 정년퇴직한 자로, 1996년 11월 재직중 울산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상이(초진 당시 전치 16주)를 입은 바 있으며, 퇴직 이듬해인 2013년 5월 이를 이유로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청장으로부터 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바 있다.

○ 울산보훈청은 해당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등록신청서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해당 퇴직경찰관은 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 당시 자신이 ‘퇴근 중 교통사고’라고 기재한 것은 17년이나 지난 시점이라서 진술 내용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 비록 해당 퇴직 경찰관이 2013년 작성한 자신의 유공자 등록 신청서에는 ‘퇴근 중 교통사고’라고 기록했지만, 1996년 사고당시 작성됐던 해당 파출소장의 일일 업무보고서와 근무일지, 경찰서장의 상병경위조사서 등에는 전부 ’울산 신정동에 거주하는 사기 등 4건의 기소중지자 김모씨의 소재파악 후 다시 울주군 온산면에 거주히는 다른 기소중지자 이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이동 중 당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해당 경찰관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훈처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참고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