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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5. 30.
	담당부서	110상담안내과
	과 장	김범일 ☏ 02-360-2731
	사무관	박길홍 ☏ 02-360-2734
	￭총 3쪽 (붙임 1쪽 포함)

권익위, 6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서 ‘복지상담’ ‘세무상담’ 추가

개인별 맞춤 복지 상담, 중소자영업자․개인 세무상담 서비스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내달부터 사회복지사 상담과 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 1층에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인이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는 수고를 줄여주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서비스를 요일별로 지정해 운영해 왔는데, 내달부터는 사회복지사와 세무사 상담이 새롭게 확대 운영되는 것이다.

○ 저소득·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사회복지사 상담에는 개개인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복지 정보를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 상담은 중소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부담 없이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 요일별 전문상담 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전문위원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복지사

○ 참고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종합민원상담센터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조사관들이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 받는 곳이다.

- 방문 민원인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정보소외 계층이거나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에게는 이번 확대시행되는 전문상담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는 수요가 많은 변호사 상담에 대해서는 전화예약제를 실시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분야의 상담에 대해서도 예약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도에 총 7,092건, 2014년도에 총 653건(일평균 7.9건, 4월말 기준)의 전문상담을 실시하였다.

구 분	2013년	2014년
		소 계	1월	2월	3월	4월
상담 건수	7,092	653	144	142	156	211

※ 전문상담 현황(통계)

<붙임> 상담센터 상담서비스 구성, 전문상담 요일별 운영일정 및 전문상담 현황

<붙임>

상담서비스 구성, 전문상담 운영일정 및 전문상담 현황

□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서비스

분 야	담 당		상 담 범 위
일반민원 상담	명예민원상담관		· 고충 /부패 /행정심판 등 위원회 업무안내 · 국민권익위 관련 일반민원 상담
고충민원 상담	조사관		· 행정, 교육, 문화 분야
			· 국방, 보훈 분야
			· 경찰 분야
			· 복지, 노동 분야
			· 재정, 세무 분야
			· 산업, 농림, 환경 분야
			· 주택, 건축 분야
			· 도시, 수자원 분야
			· 교통, 도로 분야
생활법률 상담	전문상담위원	변호사(11명)	· 생활법률상담(민·형사, 가사 등)
		법무사(1명)	· 법무 절차 상담(등기, 집행 등)
		공인노무사(1명)	· 노무상담(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복지사(1명)	· 개인별 맞춤 복지 상담
		세무상담(1명)	· 중소자영업자, 개인 세무 상담

※ 전문상담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촉

□ 요일별 전문상담 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전문위원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복지사

□ 전문 상담위원(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상담 현황(통계)

구 분	2013년	2014년
		소 계	1월	2월	3월	4월
상담 건수	7,092	653	144	142	156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