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6. 2.(월) ▪총 4쪽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창 과장 ☏ 02-360-2921 주명진 조사관 ☏ 02-360-2934

권익위, 임대아파트 무주택세대 요건 ‘획일적 적용’은 잘못

혼인 앞둔 자녀의 주택구입 이유로 계약 해지는 ‘가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인 에스에이치(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 거주하던 일가가 자녀의 혼인 때문에 구입한 주택 때문에 퇴거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이니 퇴거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에스에이치(SH)공사의 임대주택 퇴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이들 가족은 2010년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에스에이치(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같이 살던 아들이 결혼하여 분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중이던 2013년 5월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에스에이치공사의 ‘주택소유현황 전산검색’으로 확인되면서 이듬해인 2014년 3월까지의 계약기간이 끝난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아들은 2013년 5월 주택을 구입하고, 같은 해 7월 혼인신고를 마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장기전세주택을 떠나 자신이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 민원대상 임대주택 거주 등 현황 >

· 임대주택 : 에스에이치(SH)공사가 임대사업자인 84.81㎡의 공공임대

· 거 주 자 : 아버지(62세), 어머니(60세, 세대주), 아들(33세, 2013년 7월 혼인신고)

· 임대차계약기간 : 2009. 11. 30. ～ 2014. 3. 31.(현재 거주 중)

→ 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참고로, 현행「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아들이 결혼으로 인한 분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서 에스에이치(SH)공사의 퇴거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는 ▲ 아들이 2013년 5월에 주택을 구입하고 같은 해 7월에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해당주택은 아들의 혼인으로 인한 분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 아들이「임대주택법」등 관련규정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자신이 구입한 주택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점, ▲ 다른 가족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철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에스에이치(SH)공사의 퇴거명령이 가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

붙임 : 관계법령(임대주택법)

붙임 : 관계법령(임대주택법)

관   계   법   령

□ 임대주택법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④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