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8.(일) 10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2014. 6. 5.(목) ▪총 5쪽
	작성	국민신문고과 임진홍 과장 ☏ 02-360-2741 김경민 사무관 ☏ 02-360-2745

늘어나는 1인 가구 문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권익위·대통합위, 다음(Daum)과 공동으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범정부 정책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6월 9일부터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듣는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 미디어 다음(www.daum.net)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에는 각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현황과 세대별 형성원인을 분석하고, 결혼·가족 제도의 변화와 무연사·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 네티즌들은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파생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특별페이지(agora.media.daum.net)를 통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발제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

<모바일 참여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 다운로드 → “1인가구 대책마련” 정책토론 Click

○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에는 ▲ 1인 가구 현황 및 세대별 형성원인 진단, ▲ 가족·결혼제도에 대한 사회 인식과 지원체계 변화 필요성, ▲ 무연사, 고독사   방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제안 등을 세부주제로 선정해 진행되며,  관련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 민원과 종합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되고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사회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지원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해에도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불량식품  근절(4월)’, ‘사교육 경감(7월)’, ‘아동·청소년 성폭력(9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11월)’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낡고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도 실시한 바 있다.

○ 토론을 통해 수렴한 국민들의 의견은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과 같이 분석하여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제공하였고 관계부처에서는 정책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참고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참고】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정책토론 참여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

○ 모바일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 다운로드 → “1인가구 대책마련” 정책토론 Click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발굴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