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0.(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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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우선순위 인정서류에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 포함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농업인의 경우는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인정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 2014년 보육사업안내)

○ 2004년 4월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한 두 아이(4세, 8세)의 엄마인 정모씨는 남편이 김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농업종사자는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정서류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 이들 부부는 서울과 김천에 떨어져 살면서 각자 부동산중개업과 농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맞벌이 부부로 볼 수 있으며, ▲ 민원인 정씨와 같은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 취지인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에 부합하고, ▲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요즘 상황으로 볼 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워킹맘’들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아이 엄마인 정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하지만, 남편은 현행 지침 상 인정 서류를 마련할 수가 없어 ‘농지원부’나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들 부부를 맞벌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을 하고, 추후 관련 제도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제도와 내용을 점검하여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농업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으로 인정서류를 확대하여 실제 맞벌이를 하는 농업인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