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1.(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6. 11.(수) ▪총 4쪽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김원영 과장 ☏ 02-360-2871 박세희 사무관☏ 02-360-2873

권익위, 최근 2년간 국가장학금 민원분석 결과 발표

지원기준 > 지원 절차 > 중복지원 제한 순 불만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앞두고 지난 2년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국가장학금 관련 민원 1,03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기준에 대한 이의가 57.6%(597건)로 가장 많았고, 장학금 지원절차 불만 24.2%(251건), 이중(중복)지원 제한 불만 9.1%(94건) 등이며, 민원발생은 장학금 신청이 시작되는 6월과 12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대상자가 결정되는 2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민원발생 예측결과 올 8월에는 2013년도 보다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유형별 민원현황 〉	〈 기간별 민원현황 〉

※ 연도별 현황: '12년 333건 → '13년 479건 → '14년(4월말 기준) 225건

○ 장학금 지원기준 이의의 경우 소득기준에 대한 불만이 61.6%(36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산정기준에 금융기관 부채가 고려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임금이 포함되는 등에 따른 불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 주요 사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 산정 불만, 금융 부채․자산 미반영 이의, 일시적 소득 포함 이의 등

○ 장학금 지원절차 불만은 장학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만과 신청과정의 애로가 각각 27.5%(69건)로 가장 많았고 안내 미흡 21.5% (54건), 이의절차 불만 13.1%(3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의절차 불만의 경우 선정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가 없고,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학생 본인에게도 소득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장학금 주 수혜 대상인 20대가 51.6%로 가장 많았고, 20대 중에서도 여성은 21세(21.5%), 남성은 제대 후 복학하는 시기인 25세(21.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 성별․연령별 현황 〉

※ 연령별 현황: 10대 0.7%(7건), 20대 51.6%(492건), 30대 7.2%(69건), 40대 14.0% (133건), 50대 25.0%(238건), 60대 이상 1.5%(14건)

○  권익위 관계자는 “소득 산정기준 불만에 대해서는 올해 초 금융기관 부채정보가 소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대학생가구의 실질 경제수준이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민원 감소가 예상되나, 장학금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산정 결과 공개,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주요 민원사례

붙임		주요 민원사례

① 지원기준 이의

• '14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평소 1분위였던 소득수준이 3분위로 변경되어 확인하니, 등록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1월 임금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분위가 올랐기 때문임. 일시적으로 일한 임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니 시정 바람

② 장학금 신청․지원 처리절차 불만

• '13년 1월에 아들이 장학금을 신청해서 선발이 됨. 곧 장학금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택시회사 사납금도 미루고 대출도 받아 우선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아직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 학교에 문의하니 학사일정 상 5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급을 독려해 주기 바람

• 군 복무 중 가족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격으로 수급자전형 대학 수시에 합격을 해서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생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군 복무 중에는 수급자격이 없어 증명서 제출이 어려우니 도움 바람

• 1학기가 끝날 무렵까지 장학금이 들어오지 않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서류미제출 심사중’으로 되어 있어 문의하니,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표시되어 가족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서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해 주기 바람

•  '14학년도 1학기에 장학금 수혜금액이 줄었는데, 1월 말 보험료 미납독촉장이 나와 확인하니 건강보험료가 잘못 산정돼 있었음. 잘못 부과된 보험료를 감면처리 한 후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이미 소득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재심사가 어렵다고 함. 아직 소득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앞으로 2차 신청기간도 남아 있으니 재심사를 해주기 바람

③ 이중(중복)지원 제한 불만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이중지원 대상자이니 이중지원 금액을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문자를 받음. '12학년도 2학기에 받은 교내 장학금,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중복수혜가 된 것인데, '12학년도 2학기에 받은 장학금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상환기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불로 상환해야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다는데 짧은 기간 안에 상환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도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