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3.(금) 11시 40분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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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재수 ☏ 02-360-2941 담당 이명호 ☏ 02-360-2954

권익위, 강원혁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요구 집단민원 조정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설치비용 분담 · 공사방법 등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강원혁신도시가 이달 말로 준공이 임박해 입주가 목전인 단독주택용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입주가 어려워진 입주예정자 732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  강원혁신도시 안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232,685㎡)에 입주하려던 이들은 도시가스 설치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강원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지역 가스공급자인 참빛원주도시가스(주)가 비용 부담 문제로 장기간 대립하는 바람에, 분양대금을 다 내고도 입주를 못할 처지가 되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관련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제55조 제2호(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도시가스사업법」에는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용부담이 불명확 함.

○ 참고로, 현재 도시가스 설치의무자 및 분담 비율을 구체화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달 말로 닥친 혁신도시 준공 전까지는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대로 혁신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3년간은 도로굴착을 금지하는「도로법」(제38조)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설치 할 수 없게 된다.

< 제도개선 추진상황 >

· 2013. 7. 권익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도시가스 설치의무자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2013. 11.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도시가스 설치의무자 및 구체적인 분담 비용을 정하는 제도개선 착수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담비율의 지역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 시행 중(9월 완료 예정)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13일 오전 11시 40분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에서 민원인 대표와 신동철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복천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 민원인들은 참빛원주도시가스(주)에게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 참빛원주도시가스(주)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 민원인들에게 비용의 50%를 분담(구체적인 분담금 납부방법을 정하는 업무협의 추진)토록 하고, ▲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입주예정자가 향후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설치해주기로 했다.

또한,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원혁신도시사업 준공전까지 도로의 포장복구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고, ▲ 강원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정하기 위한 요금 결정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할 때 해당 민원의 조정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에 따른 요금을 적합하게 산출하기로 했다.

○ 이날 직접 현장을 보고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으로 도시가스 설치 방안이 마련되어 7백여명에 달하는 단독주택용지 입주예정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제도적인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