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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6. 13.(금) ▪총 4쪽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홍철호 ☏ 02-360-6581 사무관 전진모 ☏ 02-360-6596

몽골 부패방지청 공무원 한국서 ‘청렴 연수’

권익위, 몽골 현행법으로 부패영향평가해 실전 컨설팅

○ 몽골 부패방지청(IACC :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on) 직원들이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을 배우러 16~18일 사흘간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를 방문한다.

○ 국민권익위는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엥흐터르 얼지바트(Enkhtur Ulziibat) 몽골 부패방지청 수사부장을 비롯한 8명의 부패방지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반부패정책 중 가장 실효성 높은 정책들인 부패영향평가와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한 연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 참고로,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분석·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사전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으로, 현행 법령과 제·개정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영역의 규정과 규칙들이 평가 대상이다.

또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담겨있다.

○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몽골에서 건네받은 몽골 현행법(정보공개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몽골 교육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등 ‘부패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전 강의를 할 계획이다.

○ 이번 연수는 지난 2010년 2월 체결한 ‘한-몽골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이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반부패와 관련 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직원 연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권익위는 지금까지 ‘청렴도 평가제도’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기법을 몽골에 전수하고 있다.

○ 참고로, 2007년 설립된 몽골 부패방지청은 부패 예방교육, 부패 사건 수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운영, 부패원인 분석·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부가 아닌 의회 소속의 독립기구로 되어 있다.

첨부. 부패영향평가제도 설명 참고자료

부 패 영 향 평 가

□ 부패영향평가 개요

○ 부패영향평가 개념

-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분석․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사전예방적 부패통제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근거

○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 (대상) 현행 및 제․개정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영역의 규정․규칙

- (기준) 수요․공급․절차적 측면의 9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준수의 용이성 (수요)	집행기준의 적정성 (공급)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
ｏ 준수부담의 적정성 ｏ 제재규정의 적정성 ｏ 특혜발생 가능성	ｏ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ｏ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ｏ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ｏ 접근성과 공개성 ｏ 예측 가능성 ｏ 이해충돌 가능성

□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선권고
1. 관련 조문 -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평가 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3. 문제점 -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독점 추천·선정은 공정성·투명성 저해 - 감정평가업자는 협회가 추천하는 평가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협회를 대상으로 한 뇌물제공,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협회 임직원 대부분이 대형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 대형법인의 독점적 수주로 인한 특혜시비 우려 4. 개선권고 - 공공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시 협회의 독점 추천권 조항 삭제 5. 개선결과 : 개선권고 수용하여 법률 개정 -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 …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삭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2013년 현행법령 개선 사례

○ 복지․교육․과학․지방 분야의 국민생활에 밀접한 6대 부패취약과제 발굴, 관련 법령의 일괄 개선․정비 완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완료과제 : 6건>

□ 민생복지 : ①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 연구개발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비  / ③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교    육 : ④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 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지방행정 : ⑥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