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7.(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2014. 6. 17.(화) ▪총 2쪽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홍철호 과장 ☏ 02-360-6581 이원철 조사관 ☏ 02-360-6586

택지 수의계약 공급 시 임대주택 건설로만 활용

권익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에 개선권고

○ 국민주택기금 등이 절반(100분의 50) 넘게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때는 택지 용도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만 한정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엘에이치공사(LH공사)의 부채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절반(100분의 50) 넘게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게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 하지만, 제․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에 부패를 유발한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택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택지를 받은 후에 본래취지인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전장치)가 없다고 판단해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용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때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이 수정없이 시행될 경우, 추첨이나 공개경쟁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하여 주택건설기금 등이 절반(100분의 50) 넘게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게는 특혜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반영된 시행령(안)이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특혜발생 가능성’이라는 부패유발요인이 사전에 차단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당초 법령입안취지(목적)도 충분히 반영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붙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개선권고(안)

【붙임】「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개선권고(안)

개 정(안)	개선내용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생 략)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 2. ~ 11. (생 략)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2.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