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9(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6.19.(목) ▪총 2 쪽
	작성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이길성 ☏ 02-360-6761 서기관 안정륜 ☏ 02-360-6762

‘생산제품의 용도’ 고려안한 산재보험요율 적용은 잘못

조류수집 및 교육용 부화기에  ‘농업용기계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위법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조류수집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조류부화기(3란～50란 부화) 등을 ‘농업용 부화기’로 판단하여 ‘농업용기계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하였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11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자동차용 스위치 및 센서와 부화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A회사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산재보험료율 7/1,000)에서 ‘농업용기계 제조업’(산재보험료율 22/1,000)으로 변경하여 A회사에게 2008년도부터 소급한 총 1,498만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A회사는 자사가 제조하는 부화기는 IT융합분야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품으로, 조류수집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디지털부화기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대규모의 농업용 부화기로 볼 수 없는데도 농업용기계제조업 적용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산재보험료 부과시 생산제품의 용도를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 농업용기계 제조업에서 예시되어 있는 부화기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부화기이고, ▲ A회사가 제조하는 부화기는 개인･학교 등에서 조류수집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부화기(3란～50란 부화)로서 농업용 부화기와 작업공정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의 사업종류를 ‘농업용기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ㅇ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생산제품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부화기라는 이유만으로 A회사의 부화기를 ‘농업용 부화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임금에서 비과세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