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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6. 20.(금) ▪총 2쪽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창 과장 ☏ 02-360-2921 서승관 조사관 ☏ 02-360-2925

서대문 삼호임대아파트 입주민 연 3천만 원 전기요금 부담 덜어

권익위, 지난해 민원 중재하여 최근 전력공급설비 교체 완료

○ 에스에이치(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삼호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 공급설비 개선공사가 지난달 말에   완료되어, 278세대에 이르는 임차인들이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

서대문 삼호임대아파트는 그동안 낮은 전압공급설비로 인해 세대별 공용전기 요금이 전체 관리비의 25%에 달했다. 이는 당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절감 및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저압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방식은 고압방식에 비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한전의 전기 계약종별(10여 종류)중 주택용(고압)과 일반용(저압)을 비교한 경우에 한함)

○ 그동안 주민들은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간 방송사 등에 제보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당시에 SH공사는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공간이 부족해 어렵다며, 한전에서 저압용 공용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전도 전기공급약관상 삼호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용 펌프, 전동기 등 전기사용 설비의 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계약전력을 임의로 낮출 수 없으며, 같은 아파트에 고압과 저압을 분리  하여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서 지난해 8월 30일 아파트 주민, SH공사 및 한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금년 5월말까지 기존에 있던 한전의 변압기 두 대 중 공용 전기용 변압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옥외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SH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사 예산을 받아 지난 4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한전과 SH공사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수십 년 된 민원이 비로소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 이에 대해서 삼호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관계기관에 감사한다”면서, “부수적으로  이번 공사과정에서 승강기와 소방시설물, 비상발전기 등 낡고 오래된 전기안전시설물도 같이 점검을 해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서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민원 해결에도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