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4.(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6. 24.(화) ▪총 5쪽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윤승욱 ☏ 02-360-6611 사무관 정송훈 ☏ 02-360-6616 주무관 최명자 ☏ 02-360-6609

‘택시운수종사자 중대범죄자’ 택시 운행 금지 강화 추진

권익위, ‘택시기사 자격취득 후에도 범죄경력 상시조회’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상시화(정기, 취업 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시 범죄경력 조회 제도 실효성 확보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중대범죄 검증 강화 ▶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 방안 마련 - 불법택시도급행위 처분기준 강화 - 불법택시영업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 택시운수종사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 택시운전을 하는 중에라도 강도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도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는 있으나, 취득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이후 택시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택시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된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택시기사의 자격정보 및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택시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현행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및 관리 방안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효성 확보

❍ 현행 제도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관청에서 택시기사가 택시운행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택시기사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관할관청이 매년 1~2회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대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지 못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시는 2013년도에 관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결과(국토부 전수조회결과 포함) 적발된 53명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음.

2013년 4/4분기에 취업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6명의 결격자가 적발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고, 2014년 1/4분기에 취업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4명의 결격자가 적발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됨.

하지만, 상당수의 시･도에서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2010. 1월 ~ 2012. 12월) 택시 관련 민원 : 2,121건 접수

- 2010년 821건, 2011년 707건, 2012년 593건(국민신문고)

◦ 승객들이 주의해서 택시를 타야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예방법보다는 택시기사 자격요건의 강화라든지 지속적인 택시 단속 등을 추진해주었으면 한다. 이젠 낮에 택시를 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탈 것 같다.(국민신문고, 2012. 3. 30.)

◦ 택시 기사들의 ‘마약 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부산동래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택시 기사 정모(45)씨를 구속했다. 정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입건된 전과자였다.('13. 2. 28. 조선일보)

◦ 수년간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자가 택시 기사로 취업해 여승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택시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6일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승객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38)씨와 그의 친구 윤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10. 4. 6. 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택시 기사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업주 오모(65)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략) 오씨 등은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이나 전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력범죄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 택시기사들이 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택시 운행 중 승객을 성폭행하고 강도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10. 7. 30. 국민일보)

□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동시에 택시기사이기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 면허를 주고받을 때(양도양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등의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우려가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의 면허 양도･양수 시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권고하였다.

◦ 허가관청(구청, 군청)에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여객법규위반사항 관련)를 의뢰하고, 무사고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조회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하지 않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양수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에서 전염병, 마약성분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운전면허 무사고 기록을 경찰서에 조회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하지 않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시는 대리운전 인가 시 대리운전자의 운전사고 경력 조회는 ○○남부경찰서에 의뢰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하지 않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시는 모범택시 운행인가 시 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또는 양도양수 면허 인가 시에 개인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기초지자체가 3개, 조회를 하지 않는 기초지자체가 5개로 조사되었음(권익위 실태조사, '14. 5.)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중대범죄 검증 강화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데,이 대리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 이에 따라 대리운전 신고 시 대리운전자의 전염병이나 마약복용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양수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운전 신고의 경우에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대리운전 허가기간은 통상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내임(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경기도 ○○시의 경우  2013년 2월초부터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시 자발적으로 조합에서 대리운전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마약, 전염병 여부 등에 대한 검진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방안 마련

❍ 현행 법규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들을 불법으로 다른 업자에게 넘겨 영업토록 하고, 이 업자는 자격이 없는 자 등으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토록 하는 불법 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도급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사업일부정지’에서 ‘감차명령’으로 강화하도록 개선토록 권고했다.

❍ 또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 택시운수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 이외에,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과 교육정보는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교통연수원이 관리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한 택시기사에 대한 정보관리는 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있는 현행 이원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택시운송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련 기관도 택시기사의 자격정보와 교육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또한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이수실적 관리가 시･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시･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려는 경우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이수실적을 전국단위로 관리하여 중복교육을 받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 이와 별도로, 개인택시기사가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인데도 이를 몰라 검사를 받지 못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사전에 개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승객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의 범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택시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