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5 (수)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6. 25(수)
	담당부서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최영균 ☏ 02-360-6620
	담 당	이석진 ☏ 02-360-6628 최창덕 ☏ 02-360-6626
	￭ 총 18쪽(본문 4쪽 포함)

권익위, 지방현장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장이 사망신고 가능 추진 등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정부 3.0시대의 협업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 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직권 사망신고 처리절차 마련 ② 지자체간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여부는 지자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 ③ 읍․면지역 주소에도 도시지역과 같이 ‘법정 리’를 참고항목으로 표기 【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성 제고 】 ① 저소득층 임대주택 난방비 기본요금 면제를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적용 ② 장애인이 6인승 자동차 구입시에도 7～10인승과 같이 세금 감면혜택 부여 ③ 경로당에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양곡을 인원수 등 고려해 합리적 지급 ④ 치과 없는 도서지역에서 노인 틀니 제작시 보건소에서 보험수가 적용토록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방현장에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미흡 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다음과 같이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

❍ 무연고 사망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가축사육시설은 관련 지자체들이 서로 협의해서 사육 제한을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 중인 읍․면지역의 도로명 새 주소에도 제도시행에 대한 불편 해소와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법정 리’를 참고항목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였다.

①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절차 개선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신 처리만 할 뿐, 직권으로 사망처리를 하거나 등록사무 처리자에게 사망통보를 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살아 있는 경우가 잦으면서 고인이 된 사망자의 사회복지비를 부정 수급하거나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상속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사례1) 김모(74)씨는 지난 해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시신을 거둘 연고자가 없어 관할 지자체에서 장례를 치렀으나, 사망신고는 할 수 없음. 사망신고는 동거친족이 사망 후 1개월 내 하거나, 사망장소의 동장, 통장이 할 수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고하려고 하지 않음(서울 ○○구 민원, ’14.2)

사례2) ’90년 무연고로 사망한 A씨의 주민등록은 말소 처리되었으나, 현재까지 사망처리가 되지 않음. 민원인은 부친인 A씨를 사망처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직권 사망처리 규정이 없어 처리를 못하고 있음(2013,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 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관서가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관서로 사망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② 가축사육시설 인근 지자체 주민 피해 예방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로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만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서 인근 지역의 가축사육시설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에는 피해 예방이 불가능하였다.

사례) 충북 A군에 있는 ○○아파트는 인근 B군에 위치한 축사로부터 600m 거리에 있어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데, B군이 해당 축사의 증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아파트 주민의 동의 여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국민신문고(’13.10), 충북 ○○군 민원(’14.2)>

❍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둘 이상의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 여부는 지자체들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관계법령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③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개선

❍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에서 특별시․광역시․시의 경우 ‘법정 동’을 참고항목으로 표기하는 것과 달리 읍․면 지역에는 ‘법정 리’를 참고항목으로 표기하지 않아, 여러 읍․면에 걸쳐 있는 시골 도로의 경우 ‘리’의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사례) 기존의 번지 주소는 ‘시․군+읍․면+리+번지’로 행정구역 구분이 용이하였으나,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이후, ‘시․군+읍․면+도로명+번호’ 표기로 ‘리’의 구분이 어려워짐(경북 ○○군․○○시 민원, ’14.2월)

❍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록 도로명 주소 완전 정착 이전까지의 한시적인 참고항목이기는 하지만, 읍․면 지역 도로명 주소에도 ‘법정 리’를 참고항목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에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난방비 기본요금 면제의 형평적 적용, 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대상을 현행 7인승에서 6인승 차량으로 확대 적용, 경로당 지원 정부양곡의 인원수 기준 지급, 치과가 없는 도서지역 노인의 보건소 틀니 제작시 보험급여 적용 등 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등이 비용부담의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됐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의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차령별 구간을 세분화하여 보험료를 감경하도록 하고, 기차표 환불의 경우 기차 출발 이전에 전화로 반환 접수 후 24시간 이내 출발역․구입역에서만 환불 가능하던 것을 출발 후 7일 이내 전국 모든 역에서 환불 가능토록 개선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토록 한 바 있다.

붙임 1. 제도개선 주요내용(요약)

2. 제도개선 세부내용. 끝.

붙임1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주요내용(요약)

□ 정부 3.0시대의 협업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①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 절차 개선(법무부)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 신고처리 근거 규정 마련

※ 매년 무연고 사망자는 늘고 있으나, 직권처리 규정이 없어 주민등록 도용, 사회복지금 부당수급

② 지자체 관할 경계지역 가축사육시설 설치 허용여부의 상호 협의(환경부)

⇨  둘 이상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의 타 지자체 주민 피해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③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개선(안행부)

⇨  읍·면지역 건물 도로명주소 표기시 ‘법정리’를 참고 항목으로 표시

※ 도시지역의 경우 법정동 기재(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3조)

□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성 제고

① 임대주택 난방비 기본요금 면제의 형평적 적용(산업부)

⇨  저소득층 배려차원의 임대주택 난방비 요금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사업자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

※ 전국 29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만 난방비 기본요금 면제 시행

② 장애인자동차 구입시의 감면제도 확대 적용(안행부)

⇨  새로 출시된 승차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구입시에도 장애인용 자동차면세 혜택 부여

*  현행은 7인 이상 10인 이하의 경우에만 면세 혜택

③ 경로당 지원 양곡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복지부)

⇨  정기적 현황파악을 통해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

※ 연간 7회에 걸쳐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지급(연간 140kg)

④ 도서지역 노인의 보건기관 치과치료시 보험급여 적용(복지부)

⇨  치과의원이 없는 도서지역 보건소 등에서 치료시 보험 수가 적용

붙임2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세부내용

【 정부 3.0시대의 협업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

1.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절차 개선(법무부)

□ 현 황

○ 동거친족은 사망신고 의무(1개월 내)가 있고, 그 외 친족․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사망장소의 동장, 통․이장도 사망신고 가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 사망신고 등록사무 처리자 : 시․읍․면의 장(특별시, 광역시, 구를 둔 시의 경우 구청장)

※ 무연고자 시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라 처리됨

○ 매년 무연고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직권사망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무연고 사망자 현황 >

연도	2009	2010	2011	2012
사망건수(명)	580	647	737	810

<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

□ 문제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 처리만 할 뿐, 직권으로 사망처리를 하거나 등록사무 처리자에 대한 사망 통보 절차 부재

※ 연고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전 치료․보호․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기관장, 시체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김모(74)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 시신을 거두어 줄 연고자가 없었던 김씨의 시신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화장 등 장사법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음

※ 1990년 무연고로 사망(경찰에서 사체 인수 시 성명 및 추정나이로 접수)하여 주민등록은 말소 처리되었으나 현재까지 사망처리가 되지 않음. 민원인(子)은 망자(父)를 사망처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직권사망처리 규정이 없어 처리를 못하고 있음(2013, 국민신문고)

[대법원 호적선례 5-132]

문) 사망한 자의 채권자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시체검안서의 복사본도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답) 사망 신고인이 호적법 제88조에 규정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사망신고는 수리할 수 없으며, 대법원 호적예규 제 3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의 사망신고는 호적신고로 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구)·읍·면장이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호적법 제43조,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본인의 호적을 정리할 것이다.

○ 실제로는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비의 부당집행, 주민등록 도용·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부정발급 등 범죄 노출 위험

※ 복지수급자의 사망일과 사망신고일 사이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망 건수(17만8천 건)의 91.5%인 16만3천 건이 사망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된 것으로 집계. 사망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가 1만5천 건(8.5%)이나 되고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도 각각 1,497건(0.8%), 383건(0.2%)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11년)

□ 개선방안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 사망처리 근거 규정 마련(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 무연고 사망 처리자와 사망신고 등록사무 처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자의 사망 통보 절차 마련

※ 수해, 화재 등 재난 조사 관공서(재난 등 사망), 교도소장(사형, 재소 중 사망), 국가경찰공무원(등록불명자 등 사망)은 사망지 또는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장에 사망 통보(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8조, 제90조)

2. 가축사육시설 인근 타 지자체 주민 피해 예방(환경부)

□ 현 황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로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 가능

※ 가축사육 제한 가능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사의 이전, 위해의 제거 등 명령 가능

□ 문제점

○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자체별로 지정되어, 타 지자체 경계지역 인근의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가축사육 관계 법령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1. 각 읍·면별 소재지 경계에서 반경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지역

2. 인구밀집지역(주민등록상 세대수 10호 이상)경계에서 반경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지역

3. 아파트 단지(5층  이상 공동주택, 50호 이상)부지경계에서 반경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지역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임야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아파트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사가 보이지 않는 축사로서 전체 세대수 5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2.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체 세대수 90퍼센트 이상 동의(배출시설에서 가장 인접한 가구는 반드시 동의를 받음)를 받은 경우

○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되지 않은 지자체 경계지역의 경우, 인근 타 지자체 주민의 피해 예방 불가

※ A군 소재 ○○아파트는 B군 소재 축사에서 불과 600m 거리에 있으나, B군이 해당 축사의 증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아파트 주민의 동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13.10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 둘 이상의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여부를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개선(안전행정부)

□ 현 황

○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전 지번 주소를 대체하여 ‘14.1.1.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 문제점

○ 특별시․광역시, 시(행정시 포함)의 동(洞) 지역의 경우, 법정동 이름이 참고 항목으로 표기되는 것과 달리 읍․면의 경우는 ‘법정리’ 미표기로 행정구역 구분이 모호

※ 현행 동(洞)과 리(里)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 동(洞) : 시 + 도로명 + 건물번호 [(법정동) 또는 (법정동, 공동주택 이름)]

- 리(里) : 시․군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공동주택 이름)

○ 특히, 여러 읍․면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 리(里)의 구분이 어려워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에 어려움 호소

□ 개선방안

○ 읍․면 지역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 표기시 ‘법정리’를 참고항목으로 표기(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 읍·면 지역 도로명주소 표기 개선안

- 공동주택 : 시․군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법정리, 공동주택 이름)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 : 시․군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법정리)

< 개선안 예시 >

구 주소	강원도 정선군 화암군 백전리 401-3
도로명 주소	강원도 정선군 화암군 합수동길 2
개선방안	강원도 정선군 화암군 합수동길 2(백전리)

【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성 제고 】

1. 임대주택 난방비 기본요금 면제의 형평적 적용(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문제점

○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규모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난방비 기본요금 감면여부 상이

-  동일한 수준의 저소득층임에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어 형평성 저해

< 사업자별 난방비 기본요금 감면 사례(수도권 일부) >

사업자	공급지역	임대주택 기본요금감면
지역난방공사	수원, 일산, 분당, 동백	○(전액)
GS파워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전액)
안산도시개발(주)	안산시 단원구 일원	○(전액)
SH집단에너지사업단	서울 강서구 등 6개구	○(전액)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 연수구 일원	○(전액)
대성산업(주)코젠사업부	오산 세교, 운암지구 일원	×
휴세스	수원, 화성 향남읍 일원	×

※ 현재 전국적으로 29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기본요금을 감면 시행 중

□ 개선방안

○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요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개정 및「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열 요금의 감면규정 신설

[참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
• 소형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기본요금 전액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10,000원/월 • 장애인(1~3급), 독립유공자, 국가(5.18민주)유공자(1~3급) : 5,000원/월 • 차상위계층 : 7,000원/월 • 다자녀가구 : 4,000원/월

2.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시의 감면제도 확대 적용(안전행정부)

□ 현 황

○ 장애인등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2013년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배기량 2,199cc, 승차정원 6명인 승합형 승용자동차를 출시함

※ 6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 : H사 맥스크루즈

□ 문제점

○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만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출시되는 6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2,199cc)는 감면 해택에서 제외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6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음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인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 승용차 제외)	가. 승차 정원 7인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개선방안

○ 관련 규정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 (개정안) 승차정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경로당 지원 양곡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보건복지부)

□ 현 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부식, 양곡,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약 62,442개소(’12년 말)

※ 노인복지법 제37조2(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보조

※ 2013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계획(보건복지부 지침)

○  경로당별 냉․난방비, 정부양곡 지급절차

-  경로당 냉․난방비는 경로당의 규모, 이용인원, 사용연료, 타 기관의 지원금액 등 지역실적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차등지급

-  정부양곡(20kg/포)은 읍·면 7포대, 동 6포대의 상한량 이내에서 읍·면지역 농번기(5,6월 및 9,10월 등)을 제외한 희망 월에 지급

구 분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방법
정부양곡	총 6~7포/개소 당 * 1포 20kg(43,040원)	희망 월(읍·면지역 7개월, 동지역 6개월)	직접배달(택배)

□ 문제점

○  경로당 운영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부식과 양곡은 경로당별로 균일하게 지급하여 인원에 따라 과부족 현상 발생

< 경로당 지원내역 >

지원항목	예산	지원내용	지급기준
부식	지방비	연간 2회(지자체별 상이)	경로당별 균일지급
양곡	국고	희망 월에 1포(연간140㎏)	경로당별 균일지급
냉․난방비	국고	냉방비 : 월 5만원(2개월) 난방비 : 월 30만원(5개월)	경로당별 균일지급
운영비	지방비	180～200만원(4분기 균분)	인원수에 따라 지급

-  전국 지역별․경로당별 노인 회원수의 편차가 심해 인원이 많은 곳은 양곡이 부족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아 불만 제기

※ 전북 ○○군의 경우, 회원수가 11명인 곳과 87명인 곳에 양곡을 균일 지급하고 있으며, 338개 경로당 중 회원수 50인 이상인 27개 경로당이 부족 예상

< ○○군 읍·면내 경로당별 회원 수 편차 >

(단위 : 명)

읍·면	최대	최소	편차	읍·면	최대	최소	편차
A읍	64	11	53	G면	53	11	42
B면	38	10	20	H면	64	11	53
C면	50	11	39	I면	69	11	58
D면	87	15	72	J면	65	11	54
E면	51	10	41	K면	57	11	46
F면	69	13	56	L면	67	11	56

○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자체에 사업 안내를 하고 국비를 보조하나, 지원계획상 배부기준 등이 불합리하여 수혜자들의 민원을 유발

< ‘경로당 지원금’ 관련 민원신청 현황 >

(단위 : 건)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6	30	47	45	48
국민신문고	21	22	39	39	40
국민제안	5	8	8	6	8

※ “저희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약 70여 호가 살고 있는 면내에서 큰 마을에 속하고 우리 마을 역시 독거노인이 많아 60여명 이상 노인들이 있으나, 이웃마을의 10여명뿐인 노인 경로당과 같이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어 쌀 등이 부족함”(국민신문고, 2014.1.19)

※ “경로당 지원비 중에 공통적으로 남는 것이 쌀임. 일주일에 3~4회 밥을 해 드시는데 인원수가 7~8명, 많아야 15명 남짓임. 쌀 20kg을 소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므로 모아두었다가 떡을 해서 드시는 경로당이 많음”(국민신문고, 2014.2.10)

□ 개선방안

○  경로당 양곡 지원 지급기준을 실제 소요량 등 현황파악을 통해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합리적 배부기준 마련

4. 도서지역 노인 보건기관 치과치료시 보험급여 적용(보건복지부)

□ 현 황

○  치석제거 및 75세 이상 노인 틀니가 ’12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시행 중

※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의료보험(’12.7.1) / 부분틀니 의료보험(’13.7.1),

치석제거 의료보험 시행(’13.7.1) / 임프란트 시술(‘14.7.1)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 바목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본인부담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1호 다목 및 라목 75세 이상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부담

○  옹진군 등 도서지역에는 치과가 거의 전무하여 보건(지)소에서 치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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