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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6. 27 (금) ▪총 4 쪽
	작성	행동강령과 나성운 과장 ☏ 02-360-6651 김창원 서기관 ☏ 02-360-6652

권익위, “내달 1일 출범 새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속 제정 ”당부

27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금) 오후 2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244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과 지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14년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 지방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회별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독려하여 지방의회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지방의회별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까지는 총 244개 의회 중 68곳(광역의회 3곳, 기초의회 65곳) 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행동강령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하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유형과 금액의 상한선, 경조금품 수수가 가능한 유형과 금액의 상한선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고, 의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별로 구체적인 행동강령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와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1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적발한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직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장 승인 없는 외부지원 활동, 대가 받은 외부강의의 미신고 등의 위반 통보사례와 해당 의회의 재정상‧신분상 조치결과를 설명했다.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13.10~12, 10개 지방의회 대상, 국민권익위, )>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공휴일‧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자택인근 지인과 식사, 경조사비 부당집행, 개인 차량 주유비 등

- (조치결과) 10개 기관 44명 개별환수 총 3천931만3천원, 위반자 경고 등

‣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제한 위반)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함(7개 기관 34명)

- (조치결과) 위반자 경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위반사항 전달, 직무관련이 없는 타 상임위원으로 추천 등 개선

‣ (국내외 활동제한 등 위반)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을 하면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활동보고서를 미공개함(8개 기관  58건)

- (조치결과) 위반자 경고, 활동보고서 공개 메뉴 신설, 홈페이지 공개 등 조치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위반)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지 않음(4개 기관 9명)

- (조치결과) 위반자 경고, 규정 준수 및 SNS을 통한 안내 등 조치

‣ (기타 개선책 마련 및 조치사항)

- 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업무추진비 공개 및 사용기준 마련

- 행동강령 자체 교육‧점검실시, 의회 개원 시 청렴선포식 개최 등

○ 국민권익위는 또한 지난 1~2월 11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활동 지원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민간보조금‧대행사업비를 지방의원 출장비로 편법 집행한 사례와 민간인 국외여비 등 사용목적이 특정된 예산을 의원 출장비로 지원하거나 직무관련 단체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여 의원의 출장비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례도 같이 소개하였다.

<지방의원의 국외활동 지원 적성성 여부 실태점검(‘14 1~2, 11개 집행기관 대상, 국민권익위)>

▪ ○○도는 법적 근거 없이 관내 공직유관단체에 국외출장과 관련한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지방의원의 출장비로 사용(1천500만원)

▪ ○○도는 의원 7명의 국외출장을 위해 유관기관에 ‘대행 사업비’를 교부하고 이를 국외출장비로 편법 지원(2천만원)

▪ ○○시는 도의원 및 의회 직원을 국외출장에 동행시킬 목적으로 유관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출장비로 편법 지원

▪ ○○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민간사업 보조금’을 (사)○○포럼으로 하여금 지방의원 출장비로 집행토록 조치시킴(1천5백만원)

▪ ○○도는 지출대상이 민간으로 한정된 ‘민간인 국외여비’를 공무원 신분인 지방의원 등의 국외출장비로 집행(1천803만2천원)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청렴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지방의회의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의회에 앞으로도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