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1.(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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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2~3일 프레스센터 개최

‘옴부즈만 20년’ 12개국 200여명… 이성보․김영란 현․전 위원장 발표

□  7월 2일과 3일 양일간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이란,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등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서 만난다.

□ 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올해가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 모여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서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해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성보위원장)과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김영란 전 위원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외에 국내 연사로는 정부부처중 옴부즈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이, 지자체로는 강원도 옴부즈만과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참가한다.

□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를 슬로건으로 2~3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총 7개 세션이다.

- 컨퍼런스 첫날인 2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옴부즈만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항상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여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야 하며, 이번 행사가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와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통해 컨퍼런스의 개최 의의를 피력할 예정이다.

- 개회식에 참석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오늘의 민주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부패 없는 투명한 정부, 시민의 권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부입니다. 바로 그 최전선에 옴부즈만이 서 있는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높아 갈 것이다"는 내용의 축사를 한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사 첫날인 2일 개막세션(09:15~10:45)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변화 과정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해 권리주장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던 산업화시기(1960~70년대)와 인권과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민주화 시기(1980~90년대), 권익보호요구가 커진 선진화시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이 선진화시기에 한국 옴부즈만은 권익구제와 행정통제, 공공갈등 해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지 않으려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행사 둘째날 예정된 제4세션(09:00-10:30)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집단민원’의 특성을 ▲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하거나 ▲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 위법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조정이 중요한 민원, ▲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에 긴 시간이 드는 민원 등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이 없어도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리고,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관을 팀제로 운영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며, 조정전담기구로서 국민권익위가 신뢰를 쌓아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위한 지휘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이외에, 현재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철영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문제와 원주기업도시 주변지역마을 피해보상 문제 등 강원도에서 제기된 민원의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인 다이앤 웰본(Ms. Diane Welborn)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과 사회 구성원간 신뢰 강화’를 주제로, 피터 틴달(Peter Tyndall)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주제로, 귄터 크로이터(Günther Kräuter)  IOI 사무총장은 ‘옴부즈만 기관간 국제적 차원의 협력 활동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행사 전날인 7월 1일에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Asian Ombudsman Association) 이사회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아시아지역 총회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AOA 회원가입이 승인되었다.

이사회에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재무이사이자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하여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 12개국 60여명의 옴부즈만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 옴부즈만(Ombudsman)- 스웨덴어로서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 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한 것에서 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