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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4. 7. 4.(금) ▪총 2쪽
	작성	공익보호지원과 최창우 과 장 ☏ 02-360-3760 김영일 사무관 ☏ 02-360-3762

간호학원생 등에게 ‘카복시’ 시술 시킨 성형의에 자격정지 등 처분

무자격자에게 피하지방 제거 시술하도록 한 혐의 드러나

○ 성형외과에서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관할 보건소의 합동조사에 적발된 성형의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 국민권익위는 경기지역 모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3월경 접수하였고,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청에서 사건 처분결과를 받아본 결과,「의료법」위반 혐의로해당 성형의와 무자격자(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위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해당 성형의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과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는 인건비가 저렴한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카복시 등 피부시술을 시키면서 고객에게는 무자격자를 간호사라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섬세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 바늘을 통해 주입해야 하므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

제87조(벌칙) 제1항은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

<참고자료> 의료법